버스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임박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12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게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들에게 즉각적 인상을 압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며 주 52시간제와 버스요금 임금이 무관함을 강조했다. 버스요금 인상에 정부 책임은 없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이같은 정부 주장은 버스 노사나 지자체들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과연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면 왜 정부가 버스 노사의 요구에 굴복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부의 갈팡질팡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지역은 정부 말대로 오는 7월부터 52시간제를 도입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버스요금 인상에 미온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3천여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천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다. 이에 정부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올려 2천500억원을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고용기금 등을 통해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교통이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전액 정부지원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이 지사가 경기도만 올릴 수 없다며 서울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버티자, 결국 정부는 서울 등 전국 모든 지자체에게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노조는 52시간 실시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보전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버스요금을 400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업 마지노선인 14일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1 단계 : 친일파 키우기 - 지금 한국은 나쿠자와 토착왜구가 창궐하고 있다 2 단계 : 혐한론 끓이기 - 아베는 여론 조작으로 매일 한국 때리기에 열중한다 3 단계 : 정한론 띄우기 - 초계기 징용배상 판결 등으로 한국 공격하느라 지랄 4 단계 : 노골적 침략전 - 남북한을 이간질 시켜 성공하면 바로 침략공격 개시
이게 경기도 만의 문제냐??전국에서 똑같이 주52시간 시행으로생계에 위기를느끼는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왜 경기도에 떠넘겨~개 같은 새끼들~병진같은정책으로 그나마 야근 휴일근무로근근히 먹고살던 근로대중에게 희망을 뺏어놓고~처음부터 비정규직들 40%에게는 젖같은 정책이었어~소득이 줄어 워라밸은 개뿔!!
경기도가 서울시의 1/10수준이던데 왜 경기도만 올려야하냐 씹느새들아~경기도국민들이 호구냐?? 시민반발이 뻔한데~그걸 왜 경기도만 올리냐??어제 연합보니 어떤 서울시놈이 뿌옇게 나와서 자기들은 준비를 잘했는데 경기도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고??주뎅이를 찢어놓든지~준비잘한생끼들의 파업참여가 10배냐??거꾸로이야기하고있어 기레기놈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