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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정부 "버스요금 올려라", 200원 인상 촉구

경기도 "우리만 올릴 수 없다"에 정부 "모두 올려라" 갈팡질팡

버스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임박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12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게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들에게 즉각적 인상을 압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며 주 52시간제와 버스요금 임금이 무관함을 강조했다. 버스요금 인상에 정부 책임은 없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이같은 정부 주장은 버스 노사나 지자체들의 입장과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과연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면 왜 정부가 버스 노사의 요구에 굴복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부의 갈팡질팡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지역은 정부 말대로 오는 7월부터 52시간제를 도입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버스요금 인상에 미온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3천여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천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다. 이에 정부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올려 2천500억원을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고용기금 등을 통해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교통이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전액 정부지원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이 지사가 경기도만 올릴 수 없다며 서울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버티자, 결국 정부는 서울 등 전국 모든 지자체에게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노조는 52시간 실시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보전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버스요금을 400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업 마지노선인 14일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58 개 있습니다.

  • 1 0
    이건뭐

    박정희 시대냐
    명령하면 그냥 듣는거냐

  • 25 0
    하여간

    개무능 정권.

  • 28 1
    쩝쩝이

    개돼지들이 물가주도 성장을 눈치챘구먼. 쩝쩝쩝

  • 2 2
    ㅋㅋㅋㅋ

    토착왜구 결정판
    민좇당 원내대표 홍영표 할애비 ㅋㅋㅋ

    중추원 참의 조센징 최고의 벼슬 ㅋㅋㅋ

    암 아리가또 재앙 ㅋㅋㅋ

  • 31 0
    노사문제 해결책

    소비자 부담 늘려서 하면 되겠네, 그게 정책이냐, 그런 정책은 누구라도 가능하겠지,

  • 15 0
    이재명지지자

    이재명 무시하면
    민주당 총선폭망

  • 28 0
    UN 인권위원회 제소

    16일 이재명 차기 대통령을 음해하는 판결을 때리면
    문재앙부터 친문새키까지 정치탄압하는 구태정치 모두 UN 인원위원회
    회부하여 준엄한 국제시회의 비판을 받으리라 - 물론/ 총선에서 수도권 전멸 각오해라

  • 1 1
    일본의 한국침략 4단계

    1 단계 : 친일파 키우기 - 지금 한국은 나쿠자와 토착왜구가 창궐하고 있다
    2 단계 : 혐한론 끓이기 - 아베는 여론 조작으로 매일 한국 때리기에 열중한다
    3 단계 : 정한론 띄우기 - 초계기 징용배상 판결 등으로 한국 공격하느라 지랄
    4 단계 : 노골적 침략전 - 남북한을 이간질 시켜 성공하면 바로 침략공격 개시

  • 35 0
    ㅋㅋ

    김현미 장관은 집값에 이어서
    이제 서민의 버스비까지 올리려고?
    그동안 대체 뭘하고 있었냐?
    업자들 배불려 주려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않고 놀고 있었냐?

  • 38 0
    인상반대

    그만 올려. 요금 인상한지 얼마나 됐다고?

  • 42 0
    포퓰리즘 정부

    무책임,무능,운전기사 월급이500만원이 넘는다,떼쓰면 들어준다,돈으로표를 사는
    나쁜정부 ,표로 심판하자,망국이 코앞에 있디.

  • 2 1
    volf64

    문재인은 연산군의 환생이다.

  • 0 15
    dd

    이죄명 새기 저기서도 곤조부리고 자빠졌넼ㅋㅋㅋㅋㅋ

  • 2 0
    ㅇㅇ

    ㅋㅋㅋ 누구를 위한 52시간인지

  • 46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김현미를 공개@@하라!!!!!!!!!!!!

  • 6 0
    이낙연

    버스 요금 올리라고 강요하는 우리 이니 정부,
    또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할 만하다.

  • 37 0
    기다려라 민죶당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업자들한테 팔아무그면
    그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까?


    국민들로부터
    댓가가 지불될 것이다

    기다려라 민죶당

  • 2 0
    민죶당

    민죶당이 키워논 마귀들에 의해
    민죶당이 잡혀묵는구나
    ㅋㅋㅋ
    짖어라
    짖어라

  • 7 0
    전국의 버스파업총대를 왜 경기도에서

    이게 경기도 만의 문제냐??전국에서 똑같이 주52시간 시행으로생계에 위기를느끼는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왜 경기도에 떠넘겨~개 같은 새끼들~병진같은정책으로 그나마 야근 휴일근무로근근히 먹고살던 근로대중에게 희망을 뺏어놓고~처음부터 비정규직들 40%에게는 젖같은 정책이었어~소득이 줄어 워라밸은 개뿔!!

  • 3 0
    버스파업 동참 대수 인원등

    경기도가 서울시의 1/10수준이던데 왜 경기도만 올려야하냐 씹느새들아~경기도국민들이 호구냐?? 시민반발이 뻔한데~그걸 왜 경기도만 올리냐??어제 연합보니 어떤 서울시놈이 뿌옇게 나와서 자기들은 준비를 잘했는데 경기도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고??주뎅이를 찢어놓든지~준비잘한생끼들의 파업참여가 10배냐??거꾸로이야기하고있어 기레기놈들이~

  • 1 2
    전경련이 나서야지

    귀족노조가 파업한다는데
    전경련이 앞장서 파업규탄대회 열어야 않겠나
    노조세력이 준동하기 전에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 필두로 노조파업 규탄하자

  • 3 2
    대체인력 뽑아라

    공부 안 해서 버스기사나 하는 놈들이 욕심도 많아
    임금 적어도 내가 못나서 그러려니 하고 참고 일하라
    계속 응석부리면 대체인력 뽑아버려라

  • 30 0
    지나가다

    아래 문베충들 봐라.
    버스 요금 올려야 한단다.

    문재인 통계청이 발표한 사기성 물가 상승률
    0% 대를 제시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위험하니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한단다.

    이것들이야말로
    쥐닭빠들을 능가하는 진짜 더러운 놈들이 아닌가?

  • 1 1
    파업은 죄악이다

    자유대한에서 파업은 종북이다
    돈 더 달라고 파업하는 나쁜 거지놈들
    죄다 잡아 감방에 처넣어 강제노역 시켜라

  • 0 37
    버스요금 인상해야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0%대다.
    매우 위험한 디플레 신호다.
    버스요금 올려서라도 물가 끌어야 한다.

  • 2 1
    귀족노조 분쇄

    버스 귀족노조가 나라경제 망친다.
    애국우익 양대 영웅, 황교안 나경원은
    버스노조 찾아가 혼 내줘야 한다.

  • 39 0
    박영철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정권.
    제발 부탁한다. 역겨운 주둥이로 촛불 운운은 그만하기 바란다. !!!!

  • 1 0
    아이고

    한끼 십만이십만씩 먹고 다닐때 알아봤다 하면
    또 와르르 달라들테지.
    서민들은 일만짜리도 버거운데

  • 42 0
    문재앙 정권아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은
    이 정권의 대중교통 요금 200원 인상
    주장에 대해 허탈감만 느낀다.

    적폐 청산한다는 정권이 적폐 청산은
    시늉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착취 아닌가?
    참으로 답이 없는 무능의 극치 정권이 아닐 수 없다.

  • 32 0
    ㅁㅁ

    나도 더 이상
    문베충 노릇 못하겠다. ㅠ.ㅠ

  • 36 1
    재앙아

    너의 경제 기조는
    물가 주도 성장이지? ㅋㅋㅋ

  • 34 0
    ㅋㅋㅋ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문베충 저능아들이 아주 조용하다. ㅎㅎㅎ

  • 4 0
    든든합니다.


    헬조선은
    문재앙,
    손갑순,
    보유국이다.

  • 2 2
    문베들은

    부자라서 버스 따위 안탄다
    문베가 버스 타면 안되지
    모든 세상사 심판짓하는데
    버스 타면 쪽팔리지
    그래 안그래? 문베들아
    버스타려면 문베짓 때려 치라마?!
    믄베들은 버스비도 최저임금처럼
    내년에 1만원 하길 바랄거다

    문재인이 내년 1만원 공약
    거의 파기한다고 해도
    정의당원 문베들 모두 아가리 닥고
    사는 꼴보면 참 역겹다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엿 선물 실화?

  • 1 0
    역시

    태극기와 문천지의 확증적편향이
    오십보 백보이구나.
    일베여 문베여 박사모여
    서로 손잡고 서로 찬양하고 경배해라.
    우리는 같은 종자라고 말이다.

  • 3 0
    트위터 펌

    문베충들의 단골멘트
    "쥐.닭정권때는 찍소리도 못했던것들이..블라블라~~~"
    설령 그랬다치자.
    그래서 지금도 찍소리 말라는거냐?
    찍소리 내라고 정권잡은거 아냐??
    고작 쥐,닭과 비교하려고 여론조작해 정권 잡은거야?
    찍소리한다고 뭐라하믄 쥐,닭과 뭐가 다른데??
    근데 쥐,닭때도 찍소리 낸 사람들은
    소리내도 되는거지??
    문베들은 정권 바뀌면 걍 아닥할거야?

  • 4 2
    ㅋㅋㅋㅋ

    토착북괴 문좨앙

    장관조무사 김혐미 보유국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틀딱새끼들만 든든해 합니다. ㅋ

  • 46 1
    ㅋㅋㅋㅋ

    아니 시 . 발.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한다는 더불어 공산당 새끼들 대가리에 나온게

    고작 요금 올려라

    시 발 좉같은 개새끼들 ㅋㅋ

  • 1 1
    아따

    이거이 그 유명한
    물가 주도 성장이랑께?
    우덜은 무조건 문재인이랑께?

  • 1 1
    문베충들아

    재앙이 정권이 버스 요금 올리라하니
    니들도 무조건 요금 인상에 찬성이쥐? ㅋㅋㅋ
    먹방 무뇌 문베 닭대가리들아. ㅋㅋㅋ

  • 50 1
    volf64

    문재인의 버스 요금 주도 성장,

    탄핵 주도 성장이 막아낸다 !

  • 54 1
    기억해야한다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는
    이 정권이 돈을 어디다 다 썼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거다.

  • 60 1
    경남도민

    문재앙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없다. 기름값 오르고 세금 오르고 실업률 오르고 고기값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르고 혈압도 오르고 문재앙 욕도 올라온다.

  • 19 1
    이건희 사망하면 상속세 12조원

    이건희 사망시 상속세는 12조원 문재앙 토건족은 반드시 받아내라
    차기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받아 낼것으로 기득권은 두려워 하니까

  • 1 2
    한반도 평화

    그렇다고

    자유 매국당 놈들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

    그런데

    쩝쩝이도 문제가 심각...

  • 65 2
    대학가 마트에 나가면

    생활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주부들이나 대학생드릐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인데
    정부와 문재인만 물가안정이라고
    무사태평이다.

    하기야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물으니까
    우리 경제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박근혜보다 더 유체이탈 화법 쓰는
    문재인인데 더 말해 뭐하냐?

  • 6 4
    쓰벌

    쓰벌
    민베충
    문베충
    배때지 채우려
    정권교체 했냐?

    쓰벌
    민베충
    문베충
    배때지 채우려
    촛불 들었냐?

    쓰벌
    민베충
    문베충
    배때지 채우려
    엄동설한에 그 염병떨었냐?

    쓰벌
    민베충
    문베충
    배때지 채우려
    그 오랜시간 정권교체 기도했냐?

    쓰벌
    민베충
    문베충
    배때지 채우려
    최루탄 마셔가가며 그 염병떨었냐?

  • 18 1
    문재앙 잡놈 한마디

    안타깝다 -

  • 4 0
    그렇구먼

    초과세수다
    정부에 돈이 썩어난다
    안쓰면 공무원 쌈짓돈이다
    정부는 구두쇠짓하지말고
    걷은만큼만 써라

  • 55 0
    조또

    업자에 의해
    업자를 위해
    업자의 정부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을
    기어이 업자들한테 팔이쳐묵는구나

    국민들은 개홍어죶이란 말인가?

    씨벌
    이번에는
    전국민 주머니털어
    업자들 배채워주네

  • 2 2
    그렇구먼

    올려라
    전철타고 댕긴다
    전철도 올려라
    전기 자전거 타고 댕긴다
    전기값 올려라
    죽창들고 달린다ㅋㅋ

  • 1 4
    지랄

    올려라 교 신도들이냐

  • 3 2
    한반도 평화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70 6
    유가- 소주 -버스요금 줄줄이 인상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가계부채폭탄 부담율 세계 1위
    가계부채폭탄 증가속도 셰계 1위

    서민학살하는 문재앙 토건족놈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확인사살 시켜주마

  • 77 2
    금리인상

    개같은 것들이 언제까지 물가폭등시킬래
    므누신 시다바리 이주열 잡놈아 당장 금리인상해라

  • 1 1
    지랄하네

    ......

  • 4 5
    노인우대 교통정책 폐기해라

    국가와 지자체에 돈이 없다.
    노인우대 교통정책 폐기해라.
    어차피 자한당 찍을 계층 아닌가.
    노인들이 나돌아 다니지 말아야 교통체증 사라진다.

  • 1 0
    한반도 평화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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