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후 만난 기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자 "금리에 대해선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1분기 -0.3% 성장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국민사과를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내심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그간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때 '시장의 의견'을 앞세워왔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월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에 대해서도 "지금으로만 봐서는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선 뭐든 하겠다는 다급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6조7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하반기에도 경기가 계속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에 또다시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야당들의 '경제 무능' 총공세에 직면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정부여당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대폭 하향조정한 노무라를 비롯해 외국계는 예외없이 한은이 하반기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앞다퉈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어렵게 동결시킨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금리 인하론이 확산되면서 이미 아파트값의 바로미터격인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4% 상승, 전주 0.05% 오른 데 이어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이후 25주 만이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규제를 계속 강도높게 유지하면 아파트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간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져왔다.
이렇듯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아파트값을 다시 상승시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경기부양 효과는 미진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은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거센 '경제실정 심판론'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여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대우건설,동부제철,아시나항공매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지원의 폭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창업,일자리창출,물가상승,공공요금인하,전기세인하,부동산투기등 부총리가 그냥 똥폼 자리는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똑바로 정신차리고 하세요.
금리 인상하는 게 논리적 아닌감? . 섣불리 인하했다가는, 선무당 사람잡는 꼬라지가 될게야.. . 실물은 꽝인데, 금리 놀음으로 경제를 좌우하겠다는 발상.. 이건 아니라고 본다. 최경환 노믹스.. 후과가 심각한게야.. 최노믹스의 관성.. 그걸 추억하며, 그 노선을 유지한다? . 금리인하하면, 한국경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진입할 게야..
두고 볼 란다. 또 총재 자리 지키기 위해 홍남기 따라 갈 런지, 당신은 금리는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지, 경제성장율만 볼 것인지, 달러와 금리차, 주택시장 동향 등 전체를 놓고 금리를 판단할 것인지. 제대로 안하면 한국경제 다시 한번 말아 먹는 거야, 그런 소신과 배짱이 없으면 당장 내려와라, 한국은행 총재는 성실한 은행원이 되는 자리가 아니냐,
가만보면 정치권에서 일하는 공뭔족 아니면 그 시다발들이 주류를 이루나봐? 지들은 혈세로 월급 빵빵 받으니 민생에는 아랑곳 없어. 정치적 기반만 세우려 국민들 위하는 척, 정의로운 척이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라~ 복지 내세워 서민들 집을 뺏어라~ 하겠지.여야 없이 전부 사이비라는 거고 야당도 국민들의 걱정대상아니고 이미 그들도 기득 특권층임을 말하는 것!
금리인하 : 부동산 폭등 정권이 망하는 첩경이다. 절대로 안된다. 만약 금리 인하하면 민주정권을 종말시킨 역적이된다. 동결하다가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다시해야한다. 한국은행 총재를 유임시킨 자들이 과연 누군지, 투기꾼들을 장관 후보로 추천한 자들이 누군지 밝혀서 털어내야 한다. 대다수 궁민의 곤궁함을 외면하는 놈들은 없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