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새 길 모색하겠다는 김정은 엄포,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文정부, 남북관계에 집착해 北 요구에 응해선 안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놓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기구의 검증 및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는데, 이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북이 희망하는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자칫 국제제재 위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신년사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민족 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한미갈등을 겨냥한 북한의 이같은 이간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남북관계 우선주의, 북한 제일주의 인식을 고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놓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기구의 검증 및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는데, 이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북이 희망하는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자칫 국제제재 위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신년사에서도 어김없이 우리민족 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한미갈등을 겨냥한 북한의 이같은 이간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남북관계 우선주의, 북한 제일주의 인식을 고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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