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박근혜의 재판 거부 매우 우려스럽다”
“세월호 문건 발표한 청와대도 책임 있어”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언동이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중지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구속연장 재발부 직전에 생중계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30분 문제와 관련해 호들갑에 가까운 언행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여당의 책임있는 사람들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나 재판을 미리 규정하려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며 “재판에 관계된 당사자들, 검찰, 변호인 등은 헌법의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의 결론은 권한을 가진 재판부가 판결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확립, 사법부 역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언동이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중지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구속연장 재발부 직전에 생중계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30분 문제와 관련해 호들갑에 가까운 언행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여당의 책임있는 사람들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나 재판을 미리 규정하려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며 “재판에 관계된 당사자들, 검찰, 변호인 등은 헌법의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의 결론은 권한을 가진 재판부가 판결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확립, 사법부 역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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