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그후 2년여간 25차례에 걸쳐 지리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 원 전 원장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정권유지에만 급급한 돌머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당연히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잇고 싶었겠지~ 이명박 대통령 만들 때 그게 안 보이던가??? 일반 소시민의 눈에도 앞날이 환히 보이던데~ 원세훈 저자는 머리가 없는 마당쇠다. 그러니 국가 안보와 진짜 간첩잡는데 필요한 정보활동 해야 할 국정원을 선거댓글공작 부대로 썼지. 에혀~ 누굴 탓하리요!!
이명박근혜가 무엇을 믿고 수 많은 부정 부패를 저질렀을까? 아마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2012년 대선 개표 조작을 밝혀야 한다. 그 핵심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다. 최소한 진실을 밝히고 개표 방법을 수 개표로 바꿔야할 것이다. 적폐청산의 끝판이다. 이걸 못하면 문재인도 공범이다.
박사모 얘들은 골수는 몇 안되고 걔들은 나름 순진해 박양 지지자들은 각 게시판에셔 적극 활동하는 얘들은 별로 없고 국정원 관리 댓글 알바 팀이 아직도 활동하는 것 같어 걔들이 수위는 좀 낮추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더라 걔들이 쓰는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거? 그건 국가 정보 기밀 누설 아닌가 싶은 정보도 있더라구
각 포탈 사이트 게시판, 신문사 게시판, 중요 대형 정치 사이트 블러그 등등에 계속 글을 남기는 얘들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얘들 같어 알바 뛰는 얘들, 걔네들 글 올리는 거 보면 일개 박사모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세한 정보와 글발을 소유하고 있음 사람들은 개들을 그냥 박사모 라고 치부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국정원 댓글팀이 활동하고 있음
이런 기조(基調)를 이어가삼.. . 쥐똥, 닭똥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 . 권력..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불법을 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머시기가 더 이상 아니다. . 나라다운 나라, 사람답게 살아도 되는 나라.. 문통령.. 맹글어 주삼..
삼국지에 동탁이 거대한 몸에 기름이 차고 재상이 되고도 욕망이 넘쳐 황제를 꿈꾸다 여포의 손에 죽었다. 재산 수조원 두고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도곡동 땅 거져먹으려다 들통난 눈꾸멍 작은 사기꾼! 자신의 과거사를 되돌아보면 과연 예수없는 귀족교회 장로맡아 주차정리 봉사하면 과연 천국갈수있을가? 뇌물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가증한자를 지옥불에 넣으리라 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