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마침내 '여소야대 파워' 본격 가동

검찰개혁·사드대책특위 설치, 세월호특별법 처리 합의

2016-08-03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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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검찰개혁특위 및 사드대책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이틀씩 총 나흘간 '서별관 청문회'를 먼저 한 뒤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도 소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남기 농민 폭력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안행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5.18 특별법을 야3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으며, 정부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이래 석달여 동안 뚜렷한 야당공조를 하지 못해 '여소야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야3당이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에 나선 양상이어서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국민의당 이용호·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최소한 국회차원의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한 것"이라며 "야3당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국회차원에서 토론돼야 하며 경우 따라서는 추경과도 밀접히 연관돼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협치 파기'라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대해선 “3개월을 기다렸다. 집권여당과 청와대에서 단 한번을 양보하거나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게 있나”라며 “정당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도 다 파기됐고 이후 과정도 마찬가지다. 진정 소통하고 협치할 의사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진실로 협치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현안문제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 몰아붙이면서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총선민심을 심각히 왜곡하는 거고 총선이후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야3당이 국회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혜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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