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21명은 7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보면 국익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필요하면 협상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 FTA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비합산조치 등 반덤핑규제 완화 ▲자동차, 섬유관세의 즉시 철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쌀과 '뼈있는 쇠고기'의 시장개방 반대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서 부동산, 조세정책 등 제외 ▲금융서비스 개방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 및 국책은행의 협정적용 유보를 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협상대표단은 남은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필요하다면 협상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FTA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한 번 더 협상내용을 챙기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공개서한을 주도한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국익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사항이 관철돼야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의원은 김부겸, 문학진, 오영식, 우제창, 유재건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8명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채일병 민주당 의원, 민생정치준비모임의 김태홍 의원 등이다.

다음은 이들 의원들이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전문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한미FTA 협상시한이 오는 4월 2일로 다가옴에 따라 협상 타결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찬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방화시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만 빗장을 걸어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미FTA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과 세계화ㆍ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개방,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세계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협상진행 과정을 보면 이러한 ‘국익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고 한미FTA협상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FTA 협상에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1) 비합산조치 등 반덤핑규제 완화
(2) 자동차ㆍ섬유 관세의 즉시철폐
(3)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둘째, 미국 측의 요구사항 중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쌀과 ‘뼈 있는 쇠고기’의 시장개방 반대
(2)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서 부동산ㆍ조세정책 등 제외
(3) 금융서비스 개방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 및 국책은행의 협정 적용 유보

정부와 협상대표단은 남은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필요하다면 협상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FTA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한 번 더 협상내용을 챙기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 3월 7일,

국회의원 채수찬, 강기정, 김부겸, 김양수, 김우남, 김재윤, 김태홍, 문병호, 문학진, 서혜석, 심재덕,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제창, 유재건,윤호중, 이상경, 조정식, 최규성, 채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