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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 인혁당 31주기 추모제 열려

잘못된 사법판단 경종, 사형제 폐지 논의 불붙여

유신시절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의 31주기 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열리는 31주기 추모제는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작업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경과보고와 향후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추모제는 김학민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사무처장의 경과보고와 문정현 신부, 백낙청 교수의 추도사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되고 말미에는 당시 사형이 집행됐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을 찾아 고인들을 참배한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올해는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할 마지막 순간”이라며 “단순히 고인과 유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과거 박정희 정권이 반유신투쟁 열기가 확산되던 당시 국면전환을 위해 민청학련 관계자 24명을 국가전복 및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8명을 처형한 사건.

특히 1975년 4월 8일 오후 3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18시간만인 9일 새벽 8명 전원을 차례로 처형해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정될 만큼 유신정권을 상징하는 ‘인권탄압’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법부와 안기부는 고문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강제화장했고 피고인들의 변론 자체를 거부해 이 사건은 30여년 넘게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유족들의 수난도 이어져 95년 추모제때는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추모행사를 사찰하고 영남대와 경북대의 추모비를 강제철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5년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이 밝혀졌다.

이후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3월 20일 첫 재심공판이 이뤄지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인혁당 사건은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한국의 법체계에 본격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인혁당 추모행사에 참여했던 인권단체들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또 당시 인혁당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고 4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4년 4월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폐지법안을 제출, 사형제도를 공론의 장으로 불러들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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