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사 담합" 발언에 격노해 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보건복지부 기자단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 과정에 노 대통령을 "보스", 자신을 "부하"에 비유하며 노 대통령을 적극 감싸, 유 장관의 그릇된 '보스-부하 정신'이 초라한 노대통령의 현주소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유시민 "문제가 된 건강투자 전략은 아젠다일뿐"

유장관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이 노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반발하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최근 건강 이상설 보도에 이어 보고받은 내용과는 달리 건강투자 전략이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도된 것을 보고, 아무리 임기말 선심성 비판하더라도 장관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하는 와중에 예를 들다보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이렇게 노 대통령을 감싸면서도 "이번 건강투자 전략은 미리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아젠다를 만들어서 담론시장으로 던져보자는 차원이었다"고 자신의 전날 발표가 단지 '화두'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뒤, "재원마련 문제 때문에 기자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론보도의 정당성을 인정,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했다.

앞서 유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질병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임신-출산에서 청-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건강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다. 유 장관은 이에 4년간 1조원이 필요하며,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해 아직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을 시인했다.

이에 언론들은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대책은 대선용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적 보도를 했고, 노 대통령은 16일 유장관도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을 맹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이 경쟁력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국가예산 절감 정책이라는 기조로 '국민건강 증진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TV에 나올 때는 단지 출산비용 지원, 대선용 의심 이런 수준으로 폄훼되고 말았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정책을 발표전에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부족했음을 실감한다"면서 "대통령과 출입기자, 국민 모두에게 송구스럽다"고 거듭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유시민 "보스 표현방식에 부하가 가치판단 할 수 없다"

유 장관은 이 과정에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참 한심하다" 는 등의 노대통령 표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보스의 표현 방식, 어휘 선택에 부하가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노대통령을 '보스', 자신을 '부하'에 비유한 뒤 "하지만 (노대통령 발언은) 인격을 비하하거나 조소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적극 노대통령을 감쌌다.

유 장관이 자신을 '부하', 노 대통령을 '보스'로 비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대통령과 각료 사이를 '보스-부하'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세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 본인이나 노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유 장관은 각료 입각전에도 철저히 자신의 코드를 노대통령에게 맞춰왔다. 한 예로 2004년 6월 노 대통령이 "장사에는 열배 남는 장사도,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4월총선때 내걸었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파기하자, 유 의원은 즉각 "열린우리당 공약에는 분명히 '분양원가 공개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돼 있고, 신중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면 다른 대책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하며 노대통령을 감싸고 나섰다.

유 의원은 또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다가 노 대통령이 파병 결심을 굳히자 "국정책임자의 고뇌를 이해해야 한다"며 즉각 파병 찬성으로 입장을 180도 바꾸기도 했다.

근본이 잘못된 유 장관의 '보스-부하 정신'

문제는 유 장관의 이같은 철저한 '보스-부하 정신'이 오늘날 노대통령의 실정과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만든 요인중 하나라는 데 있다. 한 예로 유 장관은 민심 역행으로 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때에도 왜 지지율이 급락하는지에 대해 노 대통령에 대해 직언하는 대신 "노 대통령 퇴임때 지지율은 역대 최고인 60%대가 될 것"이라고 호언했었다.

이번 사태만 해도 유 장관의 잘못된 보고가 노 대통령을 또한차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의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복지정책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유 장관 식으로 한다면, 극단적으로 즉각 전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국민에게 공짜로 집 한채씩을 나눠주고, 빈곤층 모두를 재정지원으로 중산층으로 살게 만들 수도 있으며, 세금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과거 남미를 몰락에 몰아넣었던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유 장관은 빠르면 다음달말 열린우리당으로 컴백, 대선출마까지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요즈음 라디오 광고에 수발보험 도입을 이유로 유 장관이 "어르신들" 운운하며 홍보광고를 하는 것을 대선출마 준비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빠르면 한달 후 물러날 유 장관이 향후 4년간 1조원이 필요한 '국민투자 계획'을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도 없이 덜렁 발표한 것은 누가 눈에라도 '대선용', 더 적나라하게는 '유시민 출마용'으로 비치는 게 당연하다.

유 장관의 '보스-부하' 정신은 표현상의 문제뿐 아니라 근본이 잘못됐다. 유 장관의 보스는 노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그에게 감투를 준 것은 대통령인지 몰라도, 그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50%를 넘는다. 가난한 서민들도 유 장관 월급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