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정치검찰 전성시대 시작됐다"
<현장> 참여연대 창립 첫 거리행진 나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국정원시국회의의 19차 범국민 촛불집회가 9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도 5천여명(경찰 추산 1천6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중징계로 대표되는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공무원노조의 압수수색 등 공안탄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정원시국회의의 촛불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9차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결의대회가 끝난 이후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자리를 떠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석운 국정원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정치검찰의 행태가 가관이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준 반면, 수사 외압의 범죄를 저지른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래서 어찌 담당검사가 소신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이제 정치검찰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며 "저들이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의 선거범죄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검찰에 장악당한 검찰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총체적 선거범죄를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제를 도입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이광철 변호사도 "더 이상 검찰이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국민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법정을 열어 국가기관의 범죄를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상에 올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해 제시한 사례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가 사례로 제시한 독일은 1950년대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나치당을 해산시키거나 냉전시대에 미국의 압력을 받아 공산당을 해산시킨 것이고, 스페인은 테러단체의 외곽조직의 역할을 하는 정당을 해산 시킨 것"이라며 "6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이 참조할 사례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정부가 제시한 터키는 헌법재판소가 군부정치세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정당를 수시로 해산하거나 노골적으로 이슬람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지하드를 선언한 정당을 해산한 것"이라며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거냐"고 반문했다.
보수단체로부터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8일 서버를 압수수색당한 공무원노조의 김중남 위원장도 단상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며 물타기를 시작했다"며 "그들의 주장대로 20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그야말로 이번 선거는 무효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는 2002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온갖 부당한 탄압을 받아왔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시국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차 범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참여연대 회원 5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참여연대가 거리행진을 벌인 것은 1994년 출범 후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불법행위로 도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은 마치 공범처럼 국기 문란행위를 옹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을 가해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고 맹성토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도 5천여명(경찰 추산 1천6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중징계로 대표되는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공무원노조의 압수수색 등 공안탄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정원시국회의의 촛불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9차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결의대회가 끝난 이후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자리를 떠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석운 국정원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정치검찰의 행태가 가관이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더니 이제는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준 반면, 수사 외압의 범죄를 저지른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래서 어찌 담당검사가 소신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이제 정치검찰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며 "저들이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의 선거범죄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검찰에 장악당한 검찰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총체적 선거범죄를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제를 도입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이광철 변호사도 "더 이상 검찰이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국민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법정을 열어 국가기관의 범죄를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상에 올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해 제시한 사례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가 사례로 제시한 독일은 1950년대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 나치당을 해산시키거나 냉전시대에 미국의 압력을 받아 공산당을 해산시킨 것이고, 스페인은 테러단체의 외곽조직의 역할을 하는 정당을 해산 시킨 것"이라며 "6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이 참조할 사례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정부가 제시한 터키는 헌법재판소가 군부정치세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정당를 수시로 해산하거나 노골적으로 이슬람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지하드를 선언한 정당을 해산한 것"이라며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거냐"고 반문했다.
보수단체로부터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8일 서버를 압수수색당한 공무원노조의 김중남 위원장도 단상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며 물타기를 시작했다"며 "그들의 주장대로 20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그야말로 이번 선거는 무효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는 2002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온갖 부당한 탄압을 받아왔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시국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차 범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참여연대 회원 5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참여연대가 거리행진을 벌인 것은 1994년 출범 후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불법행위로 도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은 마치 공범처럼 국기 문란행위를 옹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을 가해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고 맹성토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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