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재앙은 현재 진행중"
<현장> 피해증언대회 "MB5년간 많은 걸 잃었다"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총체적 수사가 진행주인 가운데, 현지 주민들의 4대강 사업 피해증언이 20일 잇따라 폭로됐다.
민주당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진상조사위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피해증언대회에는 한강 상수원인 팔당 유기농지 주민을 비롯해 금강, 영산강 등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가 줄을 이었다.
4팔당 유기농지 '두물머리'에서 4년 넘게 정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온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유영훈 회장은 "정부의 훼방으로 올 봄 파조을 못해 1,2년 농사의 손을 놓았다"며 "전국의 4대강변의 농민들이 모두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고 한탄했다.
유 회장은 "강변의 농지는 강이 퇴적시켜놓은 유기물이 모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강변에서 발달했듯 기름진 옥토이고, 농사짓는데 가장 적합한 땅"이라며 "그런데 그걸 다 갈아엎고 자전거길을 만들었고, 근교농업으로 발전해 도시에 채소를 공급하는 생산 기반을 다 파괴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보 인근 주민들은 보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막대한 농경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했다.
칠곡 덕산리 주민 전숙오씨는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지만 칠곡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칠곡보 수위보다 낮아져서 작년부터 농사도 되지 않고 올해 도랑파고 씨앗을 뿌렸는데도 다 썩어버렸다"며 "지금도 칠곡보 수위를 2미터 정도 낮추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수위가 그대로 유지되니 현재 하천에 흐르는 물도 막고 365일 펌핑 작업을 해서 강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전했다.
전씨는 또 "여태 낙동강에 한번도 녹조가 일어나거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송아지도 땅밑에 바로 물이 있으니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이 사대강으로 인해 어떻게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지 서울에 있으면, 국회에서는 알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지연 광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4대강 사업 방식이 옳았다면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 할 곳이 영산강이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농지침수에 배수가 안되면서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완공됐는지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피해는 더 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합천보 인근인 경북 고령 부곡면에서 올라온 농민 박상수씨는 "합천보의 영향으로 20만평에 8백동 정도 짓던 수박농사 면적이 점점 줄어 올해는 530동 정도 짓고, 농구공만하던 수박이 핸드볼공 크기밖에 안된다"고 했고,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배종혁 의장 역시 "4대강 공사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박 밭이 완전히 습지화되어가고 있다"고 피해사례를 전했다.
무려 9일간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이어진 금강과 관련해선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국장이 나와 "물고기는 30만마리가 죽었고, 4대강 조류조사 결과 조류 개체수는 3분의1, 종수는 2분의1로 줄었다. 멸종위기종은 19종으로 늘었다"며 "현장에서 이걸 지켜보는 자체가 가슴 아프고 취재 기자들조차 시체를 너무 많이 봐서 정신과 치료를 따로 받았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및 유적 훼손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여주 이포보' 사례를 통해 "MB정부는 고고학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중 조사를 다 빼버려 나루터에서 나오는 모든 민속 문화, 천연기념물 조사가 전혀 안돼고 땅 파는 시늉만 하면서 끝났다"며 "전 세계 고고학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유적을 훼손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황 소장은 "강은 선사디새부터 역사시대까지 우리 역사를 담은 곳인데, 사업지 65곳의 유물 산포지 중 딱 3곳만 했고, 그나마 조사 대부분을 축소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은 좋은 유물도 나오고 역사를 정확히 규명할 절대 기회를 MB정권 5년간 다 날려버렸다. 한국역사를 쓰면 MB정권에서 모든 고대사가 다 날아갈 정도의 피해가 왔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공기단축 과정에서의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사태를 고발했다.
송찬흡 건설산업노조연맹 대구경북지부장은 "남들은 4대강 파서 돈 좀 벌었나 하지만 우리에겐 최악의 공사였다. 불법이 난무했지만 어느 현장 하나 처벌된 곳이 없다"며 "사업 시작하면서 불법이 아니면 되지를 않았다. 특별법이라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서 불법 개조, 불법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또 "4대강 공사는 선급금을 공사도 하기 전에 다 받았지만 안동댐 수로공사에서는 45억원 체불이 발생했고, 45-2공구에서는 3억 5천만원 체불이 발생해 농성을 하니 벌금 5억5천만원이 나왔다"며 "이러니 공사가 잘 될리가 있나. 대구경북 사람들은 이제 녹차를 안먹는다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검찰 조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함께,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회장은 "농민은 어렵지만 다른 곳에 가서 농업을 이어가고, 민중들은 쉬지않고 삶을 이어간다"며 "그러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준 원인 제공자들을 바로 잡아서 심판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지나치지 말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진상조사위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피해증언대회에는 한강 상수원인 팔당 유기농지 주민을 비롯해 금강, 영산강 등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가 줄을 이었다.
4팔당 유기농지 '두물머리'에서 4년 넘게 정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온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유영훈 회장은 "정부의 훼방으로 올 봄 파조을 못해 1,2년 농사의 손을 놓았다"며 "전국의 4대강변의 농민들이 모두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고 한탄했다.
유 회장은 "강변의 농지는 강이 퇴적시켜놓은 유기물이 모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강변에서 발달했듯 기름진 옥토이고, 농사짓는데 가장 적합한 땅"이라며 "그런데 그걸 다 갈아엎고 자전거길을 만들었고, 근교농업으로 발전해 도시에 채소를 공급하는 생산 기반을 다 파괴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보 인근 주민들은 보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막대한 농경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했다.
칠곡 덕산리 주민 전숙오씨는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지만 칠곡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칠곡보 수위보다 낮아져서 작년부터 농사도 되지 않고 올해 도랑파고 씨앗을 뿌렸는데도 다 썩어버렸다"며 "지금도 칠곡보 수위를 2미터 정도 낮추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수위가 그대로 유지되니 현재 하천에 흐르는 물도 막고 365일 펌핑 작업을 해서 강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전했다.
전씨는 또 "여태 낙동강에 한번도 녹조가 일어나거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송아지도 땅밑에 바로 물이 있으니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이 사대강으로 인해 어떻게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지 서울에 있으면, 국회에서는 알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지연 광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4대강 사업 방식이 옳았다면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 할 곳이 영산강이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농지침수에 배수가 안되면서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완공됐는지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피해는 더 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합천보 인근인 경북 고령 부곡면에서 올라온 농민 박상수씨는 "합천보의 영향으로 20만평에 8백동 정도 짓던 수박농사 면적이 점점 줄어 올해는 530동 정도 짓고, 농구공만하던 수박이 핸드볼공 크기밖에 안된다"고 했고,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배종혁 의장 역시 "4대강 공사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박 밭이 완전히 습지화되어가고 있다"고 피해사례를 전했다.
무려 9일간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이어진 금강과 관련해선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국장이 나와 "물고기는 30만마리가 죽었고, 4대강 조류조사 결과 조류 개체수는 3분의1, 종수는 2분의1로 줄었다. 멸종위기종은 19종으로 늘었다"며 "현장에서 이걸 지켜보는 자체가 가슴 아프고 취재 기자들조차 시체를 너무 많이 봐서 정신과 치료를 따로 받았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및 유적 훼손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여주 이포보' 사례를 통해 "MB정부는 고고학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중 조사를 다 빼버려 나루터에서 나오는 모든 민속 문화, 천연기념물 조사가 전혀 안돼고 땅 파는 시늉만 하면서 끝났다"며 "전 세계 고고학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유적을 훼손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황 소장은 "강은 선사디새부터 역사시대까지 우리 역사를 담은 곳인데, 사업지 65곳의 유물 산포지 중 딱 3곳만 했고, 그나마 조사 대부분을 축소했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은 좋은 유물도 나오고 역사를 정확히 규명할 절대 기회를 MB정권 5년간 다 날려버렸다. 한국역사를 쓰면 MB정권에서 모든 고대사가 다 날아갈 정도의 피해가 왔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공기단축 과정에서의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사태를 고발했다.
송찬흡 건설산업노조연맹 대구경북지부장은 "남들은 4대강 파서 돈 좀 벌었나 하지만 우리에겐 최악의 공사였다. 불법이 난무했지만 어느 현장 하나 처벌된 곳이 없다"며 "사업 시작하면서 불법이 아니면 되지를 않았다. 특별법이라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서 불법 개조, 불법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또 "4대강 공사는 선급금을 공사도 하기 전에 다 받았지만 안동댐 수로공사에서는 45억원 체불이 발생했고, 45-2공구에서는 3억 5천만원 체불이 발생해 농성을 하니 벌금 5억5천만원이 나왔다"며 "이러니 공사가 잘 될리가 있나. 대구경북 사람들은 이제 녹차를 안먹는다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검찰 조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함께,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회장은 "농민은 어렵지만 다른 곳에 가서 농업을 이어가고, 민중들은 쉬지않고 삶을 이어간다"며 "그러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준 원인 제공자들을 바로 잡아서 심판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지나치지 말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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