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정권을 심판대에 올릴만한 중대한 사안"
"국회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청문회 열어야"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20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국정원을 강력 질타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법에 대한) 전면적 위반이고,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아마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문건이 유출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자주 이른바 독대를고 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 시대에 국정원이 했던 행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1970년대 미국에서는 CIA가 대외공작을 불법적으로 했다 해서 미국 상원에서 프랑크 처치 상원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그 당시 CIA의 국정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국정원 일정의 게이트의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이것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하교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박근혜 정권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법에 대한) 전면적 위반이고,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아마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문건이 유출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자주 이른바 독대를고 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 시대에 국정원이 했던 행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1970년대 미국에서는 CIA가 대외공작을 불법적으로 했다 해서 미국 상원에서 프랑크 처치 상원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그 당시 CIA의 국정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 청문회를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국정원 일정의 게이트의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이것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것을 묵살하교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박근혜 정권에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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