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한구는 경제민주화의 걸림돌"
"새누리, 로비에 포획돼 재계를 대변"
경실련은 9일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여당 대표가 앞장 서서 경제민주화를 막아서는 것은 물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걸림돌이 되는 꼴이 되어버렸다"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맹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배경은 FIU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관련도 없는 법안과 연계시켜 그 처리를 저지하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도 국회법상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계의 로비에 포획되어 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나서서 그 처리를 조직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납득할 수 없으며 재계를 옹호하고 재벌개혁을 반대했던 이전 여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의 재현이 아닐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입법에 속도는 내지 못할망정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거듭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이한구 대표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의 의지 없음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저지를 규탄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배경은 FIU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관련도 없는 법안과 연계시켜 그 처리를 저지하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도 국회법상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계의 로비에 포획되어 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나서서 그 처리를 조직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납득할 수 없으며 재계를 옹호하고 재벌개혁을 반대했던 이전 여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의 재현이 아닐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입법에 속도는 내지 못할망정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거듭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이한구 대표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의 의지 없음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저지를 규탄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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