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성추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유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문과 관련해 후보자인 유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유 의원과 김씨가 성관계를 했냐는 것이다.

검찰은 유 의원이 김씨와 불륜관계를 맺고도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4일 당선을 목적으로 그 내용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의료기록 등으로 미뤄 임신과 낙태 등도 유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영구청장실의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모텔의 위치가 다르고 신체적 특징 등을 풍부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