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 "현시점에서 대북특사, 실효성 없다"
"개성공단, 가동중단률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현시점에서의 대북특사론에 대해 "특사를 파견해서 긴장이 완화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조성된 위기와 적대적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만나서 사진찍고 우리가 대화를 했다로 끝나서는 안된다.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할 대화가 이뤄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비정상적인 파행 상황을 일으키고 나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요청하면 과연 북한이 그 대화에 나서서 얼마나 진실된 태도와 성실한 태도로 임할지 솔직히 말하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장 가동이 안되는 기업은 (123개 입주기업 중) 13개이고 오늘 6군데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원부자재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장가동중단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같이 개성공단으로 출경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우리쪽에서 북으로 식자재나 원부자재를 투입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우리측 인원들과 기업차원에서 (식자재 등) 그런 것들을 북한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은 개성공단의 폐쇄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폐쇄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 대응책을 정부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향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어떤 조치 취해야할지 고민하고 조치를 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몰아 넣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법"이라며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우리측의 근로자나 주재원이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후퇴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조성된 위기와 적대적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만나서 사진찍고 우리가 대화를 했다로 끝나서는 안된다.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할 대화가 이뤄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비정상적인 파행 상황을 일으키고 나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요청하면 과연 북한이 그 대화에 나서서 얼마나 진실된 태도와 성실한 태도로 임할지 솔직히 말하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장 가동이 안되는 기업은 (123개 입주기업 중) 13개이고 오늘 6군데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원부자재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장가동중단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같이 개성공단으로 출경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우리쪽에서 북으로 식자재나 원부자재를 투입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우리측 인원들과 기업차원에서 (식자재 등) 그런 것들을 북한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은 개성공단의 폐쇄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폐쇄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 대응책을 정부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향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어떤 조치 취해야할지 고민하고 조치를 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몰아 넣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법"이라며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우리측의 근로자나 주재원이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후퇴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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