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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사업의 문화재법 위반도 감사 결정

4대강 총인시설 입찰담합 감사에 이어 두번째

4대강사업 총인시설 입찰담합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던 여야가 22일에는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공사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4대강사업 감사 요구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TP)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앞서 공동조사를 통해 "낙동강 20공구의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인데도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형사고발등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4대강사업 낙동강 32공구(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화강암 위에 세워진 고려시대 마애보살좌상에 드릴로 뚫은듯한 커다란 발파구멍이 발견돼 불교계 등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 야당은 문화재위원회가 금강 6공구가 백제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왕흥사지와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실제로는 도면 검토만으로 현상변경 승인을 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등 끊임없이 문화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친일파

    대한민국은 친일파부터 정리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4대강 운운하며 극친일파가 날뛰는 세상 씁쓸하다

  • 7 1
    주민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이거든...
    어떤넘의 이해관계가 없고 지시가 없으면...
    저런식으로 찬 반이 나와야지...
    그러니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을 했던 넘들을 주리를 틀고 고문을 해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지......

  • 7 0
    허공의

    문화재 조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법개정까지 했고...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을 비등기인 것을 등기사항으로 등기법까지 개정했고.........

  • 14 1
    4대강사업

    애고... 뭐..이미 불나버렸는데...
    하긴..앞으로 또 그런 짓 못하도록
    사후에라도..철저히 조사.검증해야겠지..
    그래도.. 이미 다 망가진 4대강 생각하니.. 답답할 뿐이네..
    4대강 사업 주범은 이명박과 그 찬동인사들
    그리고 예산 날치기한 똥나라당의원들..그중 박그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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