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 경비 유용이 관행인만큼 문제 삼아선 안된다는 일각의 강변에 대해 "모든 (헌법)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지 적어도 그 여지까지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손봉호 명예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관행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이 될 사람들은 그게 조직의 관행이라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라며 "그리고 그렇게 청렴한 분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다. '조직이 그렇다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저도 대학교수로 있을 때 연구비를 신청하면 거짓말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비 신청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 저도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관행이라는 것이 누구들의 누구의 관행인가 묻고 싶다"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관행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른다, 그건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그거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분은 헌재소장이 돼선 안 된다"며 "헌재소장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데 그분이 가령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했다, 그런 의혹도 받고 또 위장전입은 본인이 아주 시인을 했지 않았나"라며 헌재소장 부적격 판정을 했다.
그는 위장전입 등이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소장에 있어서는 위장전입만 해도 엄청난 결정적 하자"라며 "특정업무경비만 해도 그렇다. 그 정도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큰 하자"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사회 지금 부패불감증이 심각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세계에서 45번째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30위보다 15위나 뒤떨어져 있는 아주 후진국"이라며 "그런 범죄가 그대로 용납된다는 것은 아주 너무 후진국 상황이고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 시민들은 분노해야 된다. 분노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고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흡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이동흡 낙마시)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이고 헌법의 권위다.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잘못한 것을 그대로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죠. 과감히 잘못을 시인하고 고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빈자 내지는 서민을 위한 '관행'은 속히 만들되, 기득권의 배부른 데 더 보태주는 관행은 없애야 한다. 언제까지, 서민 주머니 털어, 떵떵거리는 관제 특권층을 유지하려는가? 이렇게 가다가는, 세법불신, 관청불신, .. 나중에는 반행정,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항할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끝까지 국민들 염장 지르는 인사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물귀신처럼 모든 재판관들 끌고 물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구나. 이 나라에 지성이 있다면 손교수님과 같은 저런 말들을 쉽게 토해 내고 온 사회에 자연스럽게 회자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도 국민들은 원통하고 통분하고 서럽고 억울하다. 다 아는 사람들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손봉호씨를 공천심사위원장에 앉혀야 했다. 진보 일각에서 비난 목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했다.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도 우리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때늦은 후회지만... 나는 총선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단 말인가...
헌법 재판관 전원 사퇴하라 나라돈이 제돈인양 가정 살림에 쓰다니 이건 횡령이다 법을 지켜야할 재판관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려지다니 한심하다 고위공직자들 각종 경비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전부 조사 해서 비리가 있으면 환수 해야 한다 그리고 파면 시켜 버려야 한다 도적들이 판치는세상 이다
대풍수의 삼봉선생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바~보... 바~보.. 이 바~보들.. 손교수님 말마따나 관행이지만 난 안한다~~ 정도의 청렴한 사람 아니면.. 인사 청문회 나올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범법자를 봐주니 어쩌니 하는 꼴통들.. 그건 바보가 아니라 숫제 병신이라고 해야 적당할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게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도 분노할 줄 모르는 51.6%의 국민들.. 그리고 50대,60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이용해 먹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가고 있는 늙은이들.. ㅉㅉ..
여하튼 이동흡은 안돼? . 특정업무경비는 말 그대로 특정업무경비에 써야 당연 . 판사, 지방법원장 헌재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다면 . 이런 자에게 헌법수호를 위한 헌재소장에 앉혀? . 그건 안돼? .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넣는 순간 이는 횡령 혐의? . 검찰은 인지사실로 수사를? . 헌재 행정업무 모두 감사해?
관행이라면 서서히 고쳐야지,헌법재판소만 특정업무경비를 받는게 아니더군요.같은잣대로 헌법재판소장을 뽑는다면 한 사람도 없어 영원히 공석이 될듯합니다.국회의원도 특정업무경비를 받네요.같은 잣대로 검증한다면,자유로울수 있는 국회의원 별로 없을걸요.교수님처럼 청백리가 별로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일관되게 헌법적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멸시하는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정의와 민족정기를 부정하는 친일성향의 판결에,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일에 앞장서온 이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