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내내 4대강사업을 감쌌던 감사원이 뒤늦게 4대강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조선일보>가 이를 대서특필, 정권말기임을 재차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인수위에 이같은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키로 해, 5년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 전신)를 맹질타했던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감사원과 <조선일보>의 발빠른(?) 변신 "공업용수 수준"
<조선일보> 9일자 1면톱 기사는 <감사원, 4대강 감사 "수질목표 크게 미달">이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2차 감사결과를 단독보도한 것.
감사원은 지난 2010~2011년에 진행한 1차감사에서는 '공사비 5천119억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만 했을뿐,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4대강사업을 감쌌었다.
그러나 <조선>에 따르면, 2차 감사에서는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洑)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洗掘) 현상도 16개 보 대부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본류에서 공업단지 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4대강 물을 공업용수로 쓰려고 해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수질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지 않았거나 일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건 감사원장이 이런 4대강 감사 결과를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조만간 있을 인수위 업무 보고 때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1월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징계 조치 요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이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한 뒤, 더 나아가 전문가 말을 빌어 '4대강 보 전면 해체'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조선>은 "전문가들은 4대강 강물의 흐름이 예전에 비해 훨씬 정체됐기 때문에 보를 허물지 않는 한 4대강 수질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질 전문가인 A씨가 "현 상태에서 수질을 개선하려면 일단은 보의 수문(水門)을 열어 되도록 강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의원 재직시절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헤쳤던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보도를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22조 들인 4대강 문제 많다고 감사원이 지난달에 청와대에 보고"라며 기사 내용을 전한 뒤, "왜 이제사 보고, 이제사 뉴스화? 감사 제대로 안하고 덮고, 뉴스화 제대로 안하다가?"라고 감사원과 <조선>을 싸잡아 힐난했다.
포상 주고 자화자찬하던 MB정권 궁지 몰려
MB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여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천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지난해말 사퇴하면서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쳐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오물을 퍼낼 때마다 나의 마음도 정화됐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MB 정부는 또 지난 6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해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져 약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해졌다"며 "4대강 본류에 7.2억m2의 수량이 추가확보돼 2012년 6월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변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로 이같은 MB 정부 주장은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들의 포상 백지화는 물론, 징계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새정부 초대 감사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4대강 재조사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 3차 TV 토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4대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애둘러 답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누구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년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정면격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박근혜 캠프의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가 표를 모으기 위한 단순한 대선공약 차원을 넘어서, '경선자금 조달'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박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MB정권 출범후에는 4대강사업에 대해 침묵해왔다. 4대강사업을 문제삼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면 격돌, 결별 수순으로 나아갈 게 분명했기 때문.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특히 4대강사업을 감쌌던 감사원과 보수언론까지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을 거론하며 4대강 보 전면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4대강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 것.
이에 친박 진영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 임명될 초대 감사원장의 최우선 과제가 철저한 4대강사업 재조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범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4대강사업이 퇴임후 MB를 옥죄는 최우선 올가미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강도높은 4대강사업 비리 수사에도 한층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4대강 복마전'의 실체가 드러날 지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강 포상자 1,152명은 상장을 가보 유산으로 남기시길...어쨋던 늦게나마 축하합니다. 포상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강토를 혈세 23조원을 들여 걸레로 만든 놈들이 역적이지... 아마 국민의 이름으로 호된 시련은 물론 구상권 발동되여 전재산도 다 국고로 환수 될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
흘러간 두만강 푸른물에 꿈꾸는 백마강이다. 시어머니 미워하며 배우는 도둑질이 강도질로 나타날 것이다. 이들의 유전자엔 조선이 일본에 빼앗길 때부터 발휘 된 치부와 양명의 기술이 DNA로 남아있다. 마사오의 딸이 유신에서 뭘 체득 했겠나? 4대강은 썩은채 흘러가고 그녀는 덮어둘 것이다.
뻣속까지 사기꾼인 전과 14범에게 속아 나라 곳간 열쇠를 준 우리가 정말 바보였다. 당선자는 반드시 MB의 비리를 만천하에 밝히고 재산몰수는 물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무이며 선친의 독재와 친일행적에 대한 사죄의 길인 것이다. 그리고 당선인에게 기회가 다시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아래 링크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청산해야 민주당 집권할수 있다, 사진있음] 문재인 당선은 참여정부 5년 연장이라 생각했기때문에 이명박심판이 안먹힌것, 이번 선거 분석해보면, 참여정부에 치떠는 진보 또는 중도인사가 50만명 이다. 박근혜 50만표만 문재인한테 왔으면 이긴선거. http://blog.daum.net/anti-kufta/16905055
야만의 시절.....야만의 계절.. 이명박...사기꾼, 이맹박에게 투표한 자들... 경제살린다는 말에 속아넘어간 자들.. 그들 그 속은자들이 바로 야만인들이야 경제에 몸팔아버린 야만인들 백성들 야만인들 이제 또 박정희 유신독재에 그렇게도 속았으면서 그 딸을 선택하다....야만인들
한국은 희망없어, 그까짓 휴대폰 껍데기 잘 나간다고 나라가 잘 나가는 걸로 착각하는 자체가 한국은 이미 망조의 길에 들어섯어. 휴대폰은 몇년간 잘 팔아먹겠지, 저 조폭 택시 불법 착취 업주에 국민세금을 바치는 건 또 뭐야? 완전 조폭들에 휘둘리는 쪼다 국가. 망해라 망해, 한국같은 나라가 안 망해주면 인간성과 인류의 도덕에 대한 모독이야. 제발 망해줘,
앞으로 국민적 저항이 있는 정책을 밀어부칠 때는 국민이 나서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명박을 끝까지 살려두고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퇴임전에 죽이는게 정도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죽일 것은 죽이고 시작해야 한다. 죽는게 답이다. 죽이고 보자.
조선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장자연 건도 그렇고...보수라고 자처하는 극우편향지에 재갈을...국정운영이 올바르게만 간다면 민주당 집권보다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이제 어쩌겠나, 잘 되기를 바라야지...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종교종사자에게 세금 물릴 수 있겠어? 이 추운 겨울 ..딴지걸지 말고 제 갈 길 잘 닦길...세월은 기회를 또 주지..
이런 어리석은 행위가 왜 계속 될까 이는 법망만 벗어나면 된다는 짝퉁 법치 때문이다. 진정 법치를 원한다면 법치의 윗 개념인 양심과 도덕을 앞세우고 전체를 바라보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이 주인의식이다. 주인의식은 심는 게 아니라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면 주인의식은 저절로 생긴다.
이명박 일당은 당연히 능지처참 등의 극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의 담당자도 파면과 동시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은 기관 자체를 철폐하고 그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모조리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망국적 사업을 시도하는 '제2의 이명박'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이미 누굴 처벌할지 어디까지 파해칠지 어디까지 구형할것인지 (선고는 논외 떡검의 구형 수위가 핵심 이걸보고 판결하는거니깐 ㅋㅋ) 언제 누구누구 사면할것인지 . 다 짜여져 있겠지 지금은 그 계획의 첫 단계 아니겠어? ㅋㅋ 일단 이취임식전까지 분위기 졸라 잡겠지 MB심판분위기를 그리고 심판자로 박마담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지지율 띄우기하겠지 ㅋㅋㅋ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보수 언론이 판치는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파멸 뿐이다. 4대강 뿐만 아니라 수조원 들이 경인운하도 완전히 돈만 먹고 끝난 사업이다. 새누리당 조중동은 연합하여 거짓말, 말바꾸기를 수시로 자행하며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그들을 반대한민국 집단으로 이름 붙이자!!!
피같은 국민세금을 건설업자, 땅주인 토호들에게 아낌 없이 퍼준 놈 색출해서 녹차라떼 퍼 먹여라. 이거 제대로 조시하면 아마도 단군 이래 최대 아수라장 사기, 비리가 쏟아 질 것이다. 강바닥에 퍼 부은 수십조 그 돈이면,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말 금쪽같이 귀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건 극형에 처해야 한다.
부정선거, 헌법재판소장 교체, 검찰총장교체, 엠비측근 사면, 이런 이슈에서 다른 곳으로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수작이 아니겠는가 ... 라고 소설을 써본다. . 국민들아 정신차려라. . 어차피 다 엠비 살자고 하는 일. 정권 교대했으니 쥐와 닭은 한통속이다. 닭이 쥐한테 100만표 정도 빚졌다고 추정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