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친일재산 환수가 위헌이면 독립투사도 범죄자냐"

전우용, 일제 재판부와 동일한 이동흡 역사관 질타

친일 재산 환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것과 관련, 전우용 역사학자가 4일 "친일재산 환수가 위헌이면, 친일파를 처단하려던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라고 분개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친일재산환수법’에 ‘위헌’ 의견을 냈던 사람이 새 헌법재판소장이 됐네요"라고 탄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제강점기때 친일파들이 어떻게 부를 강탈했고 일제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감싸왔는가를 소개하며 이동흡 후보자의 인식이 일제 재판부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매국노의 대명사인 송병준은 민영환 집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갔다 러일전쟁 때 일본군 앞잡이로 귀국해서는 주인집 재산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라며 "빈털터리였던 자가 5년 만에 조선 굴지의 갑부가 됐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영환 유족은 송병준에게 강탈당한 재산을 되찾겠다고 일제 재판부에 고소했습니다"라며 "그러나 일제 재판부는 송병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시절 매국노들이 강탈한 재산을 ‘합법적 재산’으로 만들어 준 건 일제 재판부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 재판부가 살인범, 강도범, 폭력범 등으로 판결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해방 후 ‘독립유공자’가 됐습니다. 반면 일제 재판부로부터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은 매국노들의 재산은 해방 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라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무효라면, 매국노들의 재산에 대한 일제 재판부의 ‘합법’ 판결도 무효여야 마땅합니다. 그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완용을 처단하려다 실패한 이재명 의사도 ‘적법절차’를 거쳐 사형당했습니다"라며 "일본인 재판장이 '피고와 같이 흉행(凶行)한 자가 몇인가?'라고 묻자 이재명 의사는 '너는 흉(凶)자만 알았지 의(義)자는 모르느냐. 나는 흉행이 아니라 의행을 한 것이다'라고 호통쳤답니다. '의'는 모르고 '흉'만 아는 사람, 아직 많습니다"라며 거듭 이동흡 후보자를 질타했다.
김혜영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일한밍국 궁민

    우리 모두 자랑스런 일한밍국 궁민이 되었읍니다
    다같이 일한밍국 만쉐이 !
    천황 만쉐이 !
    대한밍국 분쉐이 !

  • 18 0
    금강산

    박근혜 씨에게 뭘 특별한걸 바랐읍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지.그럴만한 능력도 해안도
    없는 사람이란걸 진즉 알았지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무지랭이 한심한 백성들이 택했으니 방 법이 없지. 국민의 수준이 그나라 대통령의 수준이니 아직은 이나라가 겨우 이정도 그렇고
    그런 수준밖에 못된다는걸 알고 살수밖에.

  • 17 0
    이흡충은가라

    박그네가 청화대에 입주케 하려던 자들은 어떤 인간들일까요?
    당근 이흡충 같은 인간들이겠죠.
    그럼 이런 인간들은 또 어떤 인간들일까요?
    당근 친일매국노의 자손들과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사쿠테타 지지자들 그리고 검은돈 대준 악덕 재벌들이겠죠.

  • 13 0
    대토7옿ㄹ로7

    쥐그네년의 애비놈인 쥐정희놈이 쿠데타를 일으켜 헌법재판소를 없앴던 장본인이다. 더구나 쥐정희놈은 대법원이 위헌판결로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유신쿠데타를 일으키면서는 대법원의 위헌심판권마저 없애고 헌법위원회라는 허수아비조직을 만들어 헌법재판을 무력화 시켰다. 지금 쥐그네년은 자기 애비놈이 했던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 18 0
    일제치하

    윤창중 임명을 보면 이미 "역사관" 이 편향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앞으로 그야말로 혼돈의 시작이 되겠지. 옳고 그름이 뒤섞인 이 암울한 현실...갑갑하다. 일본에 "사죄" 운운하는게 정말 우습게 되었다. 이 나라는 광복이 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왜냐? 친일세력이 합법적으로 투표에 의해 나라를 이끌기 때문이다.

  • 7 0
    할게엄써

    역사는 악인에 의해 쓰여 집니다 우리는 그저 탄식하며 읽기만 하면 됩니다

  • 0 6
    해방후~3년공산국가

    李承晩초대연설-1945년12월19

    공산당은 親父兄-親子女도 원수로 대우해야
    http://goo.gl/3zxf5
    .
    1945.8.15~8.20 조선인민공화국(공산당내각
    박헌영소련공산당~빨치산3만명
    여운영친일앞잡이~남로당50만명&지방인민위원회
    1945.9.9 퇴각하는일본정부軍 모든행정을인수받아"공산국가
    ~
    10.17귀국~이승만美군정반대로실패
    11.30 김구

  • 16 0
    아바타

    이동흡은 그네와 쥐박의 합작? 박정희의 자취 정당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 임기 끝난 쥐박이의 임명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며 유임시키는 것이 시나리오? 그래서 이는 그네의 아바타? 민주는 늘 그랬던 것처럼 또 몇번 찍찍거리고 넘어가겠지.

  • 0 0
    옆주소에클릭하셔서

    옆주소에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여러가지사이트가있습니다 취향에따라선택하셔서즐겨보셔요~----- jjm.ko.am ---

  • 11 0
    ㅇㅇㅇㅇ

    "일본은 사죄하라" 일본 특사 방한에 김창근씨 할복
    김포공항 입국장서…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해 日 대사관 들이 받은 인물
    日 특사단, 기자 질문에 말없이 공항 빠져나가

    매일경제 | 입력 2013.01.04 12:19

  • 0 3
    보수는非상식좌빨상식

    MB,촛불집회 확~
    http://t.co/cFePfpg7
    /
    친일파?독립유공자?
    http://t.co/yzERGQKf
    /
    文-민주,,대한민국 전복하려해
    종북세력들,대한민국에서 말살시켜야
    http://is.gd/KIgIbm
    /
    文-민주..女집단테러
    http://t.co/NYpuYqsk
    /
    대한민국경찰과軍은왜~맞고사는가?
    http://is.gd/ApPbwV

  • 33 0
    피플

    더 위너 테이크 잇 올,,,,,그러니 선거 잘해야지,,,그네꼬양 뽑아놓고 이동흡 나무라냐? 츠기야마상과 다가끼 딸이 이동흡 뽑아놓고 윤창중 기용하는거 당연한거쥐,,,이게 나라냐,,,부정선거 의혹에도 닥치고 의원직 향유하는 민주당 돎니들 니덜이 더 밉다,,,캬악,,,퉤,,

  • 36 0
    친일처단

    친일파는 처단해야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 47 0
    속터진다

    역사의식없는 멍청한 국민들이 개사기꾼 이명박이에 이어 친일파 딸래미를 대통령 시킬때부터 시작된 비극...

  • 40 0
    매국노의전통이다

    매국노들이 개판치는 세상 또 오년을 겪어야 되냐?

  • 60 1
    09

    명바기 2탄 다시 5년이 시작합니다 이런 미친짓거리를 또 5년이나 봐야하니 한숨만 팍팍
    지난 촛불시위 구타진압한놈들도 계속 중용할겁니다 그래야 또 바로 진압하죠

  • 76 0
    열받아

    비전없고 타락한 5060 늙은 돼지들이 망쳐놓은 나라.

  • 82 0
    아 증말..

    우째 대선이 끝나도 이렇게 열받고 짜증나는 일만 생기냐...정말 희망도 감동도 없는 요즘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