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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시절'로 회귀...쇠락 가속화

역대 최저 투표율, 일본 극우화 더욱 가속화

일본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자민당과 공명당이 325석을 확보하면서 자민당이 3년3개월만에 재집권했다. 반면에 집권 민주당은 기존 의석(230석)의 4분 1에도 못 미치는 궤멸적 참패를 당해, 일본 극우화가 한층 가속을 낼 전망이다.

극우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민당은 16일 치러진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241석)을 크게 넘어 294석을 확보했다. 여기에다가 연립 정부를 꾸리기로 한 공명당의 31석을 합할 경우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 2가 넘는 325석에 달한다.

또한 320석이 넘으면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어, 자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주변 등의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영해경비법' 추진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극우 원로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이끄는 일본유신회(54석)와 힘을 모을 경우 아베는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처리해 참의원으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공명당과 갈등 등 연정 파괴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당한 민주당은 앞서 집권때 내건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을 재정난 때문에 포기한 것과, 중국의 댜오위다오 도발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일본내 위기감 증폭 등 안팎의 악재로 자멸했다.

그러나 3년3개월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 정권이 극우화의 길을 걸을 경우 중국·한국 등과의 갈등 심화 및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더욱 극심한 경기침체와 쇠락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오는 26일 출범할 아베 정권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59%에 그쳐, 일본정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극한 불신과 체념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쇠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일본은 우리의 과거

    노무현-열우당 집권-과반의석 -> 다음 선거에서 궤멸
    민주당 압승으로 집권 -> 다음 선거에서 1/4토막

  • 1 0
    ㅁㅁㅁ

    우리는 어느 한 쪽에 완전히 붙어버리는 바보같은 짓을 해서는 안된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킬 때 중립만 지키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얻고,,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킬 때 중립만 지키면 전쟁의 화로부터 나라를 지킨다.-친미반대한민국 인사들이 온갖 장난 다 치겠지,,,,

  • 16 0
    답답한 시민

    기득권 세력의 발호를 그냥 두면 일본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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