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위원장이 수년 전부터 사석에서 말해온 지론중 하나가 '사교육 금지'다.
"부모들이 연간 30조원을 사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잘 산다는 중산층들도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사교육비로 지불하며 쩔쩔매고 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교육도 정상화시킬 수 없고 중산층 붕괴도 막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빚을 갚아 나가야 풀린다. 하지만 지금 중산층이나 서민에겐 그런 여력이 없다. 갑자기 소득이 늘어날 묘안도 없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렇게 사교육비를 확 줄여주면 소비여력이 생겨 내수도 살아날 것이다."
"학원산업 쪽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원산업과 관련된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70~80%의 학부모들은 찬성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국가가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석자들은 그 취지에 절대 공감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학원산업 오너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 수십만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 "교육쪽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며 "정부가 갑자기 일자리를 만들 재주는 없다. 있다면 교육과 복지 부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26일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작성했다는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이란 A4 18쪽 분량의 문건을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은 "현재 상황은 자연적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교육 금지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어야만 한다"며 현재의 사교육 확대가 동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균등 원칙을 위배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정면 배치되고 가계부채ㆍ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등의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건은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전면적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특히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당시 헌재는 "과외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위헌 6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1명이었다.
문건은 그러나 헌재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학교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입법자는 반사회적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하며, 이를 근거로 "과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학교 틀 안에서 이뤄질 경우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과연 이 문건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골간은 김 위원장의 지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한 사교육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 안을 박근혜 후보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런 '혁명적 민생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선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벼랑끝 위기에 몰린 '민생'이 다시 대선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혁명적? 혹시, 사교육 종사자 잡아다 죄다 삼청교육대 보내는 거? 그렇다면, 박통-전통식 아이디어로세.. 다양한 방식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몇몇 과목위주의 성젹에 목메지 않게 해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과목에 편중해서 성과를 보인다면, 개인별로 그 과목위주의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체, 학벌로 줄세우기가 뭐냐? 글러벌 시대에..
총론에서는 찬성합니다. 단계적 방법으로 초등학생만 금지 (예체능 제외)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이 몇십년동안 현직 교사가 학교에서 보충수업하고, 보충수업비를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보충수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폐지가 먼저다. 그리고 무슨 월 1-200만원이냐?유명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서 가르칠라면 연간 4-5천만이상씩들고 더 비싼 곳은 억대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1-200만원 드립이냐? 누가 있는 애들이 요즘에 그런데 과외시키냐? 없는 가정이 시키는 것이지.언론보도도 안보냐? 서로 외국인학교 넣을라고 돈도 먹이는 것이 현실인데
니자식은 정말 사교육 시키지 않았냐? 만약 시키지 않았다면 니 정책에 찬성 도장 찍겠다. 그 반대라면 넌 말할 자격도 없고 옷 벗어야 되지 않을까?? 독재국가는 자기사람들 자식 외에는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중국은 공산당원들 아니면 대학교육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너의 논리도 빨갱이 논리 비슷하다... 후진국 유신공주의 멘토답다...
사교육을 왜할까? 성적으로 줄세우기 하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거다. 문제는, 평가 시스템을 성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면 시켜도 안한다.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사교육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학파라치 따위나 양성하니 애들 심성 또한 저질 폭력적으로 되는 것이다. 에혀~, 학파라치가 뭐냐? 이거하고 불법사찰하고 다른 점이 대체 뭐냐?
독일식으로 전문기술자가 소득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일찍 분류해서 장인으로 소득에 차이가 없도록해야 제조업기반도 오히려 확충되고 나머지 영재들은 영재시스템으로 교육해서 미래 고부가인재를 기르는 이원화체제로 교육노동소득을 셰계화해야한다 고등학교 입학때 분리해서 제조업노동자와 지식노동자를 분리해서 소득격차는 없는 체제로 가야한다
역시 새대가리당이구나. 한 번 해봐라. 내가 만일 사교육자면 중국에서 기숙학원 차려 방학때 부잣집 애들 지중적으로 고액받고 하면 돈도 벌고 방학외엔 즐기고 살겠다. 없는 집애들만 엿되는거지. 입시제도나 사회풍토를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지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사람들 현혹시키려는 사기꾼기질을 맹박이 한테 전수 받았나보구나.똥대가리당놈들 ㅉㅉ
뭐빠지게 선행학습까지 해가며 장사치 사학 관련자들 배만 불리다 끝내는 재벌사 머슴이나 철밥통 공무원을 최고의 성공으로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 이러한 저질 교육시스템에서 어찌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바란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저질 교육시스템을 바꿔야만 우리나라와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적극 찬성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인생 평생 고생길입니다. 최소한 초등학생때만은 편히 놀수 있게 초등학원은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맛벌이 안해도 돼고.. 그리고 놀아야 창의성이 생깁니다. 초등학생이 고교수준 선행학습이라니? 전 세계의 조롱거리입니다.
사교육이 아니라 대학 가지 않아도 되게 학교 교육 정상화, 대학 반으로 중이면 되는데 그것부터 연구해야지 전 학교의 학원화하면 선생들 비교되서 다 조기퇴직하겠다고 하면 학원 강사를 선생으로 임용하겠다고 하겠구나... 생각이 있는건지, 해 보쇼? 학원 강사 학원 원장 그 가족들 100만 표는 될텐데...
사교육을 없애려면, 간판<학벌> 중심의 인사정책을 먼져 없애야 한다. 낙하산으로 임명직 떨구는 것도 없애야 하고.. 오로지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인사를 등용케 하고, 이를 어길 시 공공기관은 기관장 파면, 사기업은 건당 벌금 10억.. 이렇게 해 놓으면, 사교육은 저절로 없어진다. 대학 간판보다는, 실력과 경력이 우대받아야 ...
이런분이 대통령을 해서 나라를 바른길로 인도해야되는데.. 참 아쉽네요.. 왜 그쪽에 계시는지.. 생각도 다른 곳에서 애쓰시는지.. 애기 셋 키우는 아빠인데 너무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그쪽당은 무~지 싫어하지만 꼭 그쪽에서 살아남으시고 약속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신같은 정치인만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잘될듯! 돈있는 지들은 아무도 모르게 100만원 200만원 짜리 과외시키고 일반서민은 10만원20만원 하는 학원도 못가게 할려고? 사교육 없앨라고 쌩 지랄하지말고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내, 그러면 지랄하지 않아도 사교육 없어질거야! 하기 공교육도 정치하는 몇몇놈들이 망치고 있지만...
종인아 집에가서 손자나 봐라. 사교육만 폐쇄하면 다 인가. 우리나라에서 학원강사로 먹고사는 사람이 수십만이다. 이 사람들 생계를 어떻게 할지 대책부터 세우고 지랄해라. 공교육 강화시켜 기간제교사제 폐지하고 교사인원을 충분히 채용하던지. 새누리당이나 철수나 명박이나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그냥 몸뚱아리 산채로 해부용으로 기증해라.
대학을 뺑뺑이로 돌리고 사교육을 없앤후 고졸과 대졸의 임금차를 없애면 스스로공부할 학생이 몇이나 되겠으며 우리나라 지식 발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녕 다들 바보들이 몸만 쓰는 발전 없는 나라를 만들 작정인건가?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길하니 아님 석유가 나길하니? 지식밖에 내세울 것 없는우리나라 앞길은 어떻게 되는거냐
1. 일단 사교육금지정책으로 서민들의 표를 얻는다.. 어치피 헌재에서 깨질테니까 2. 대권 잡으면 헌재를 핑개로 없었던 걸로 덮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3. 문제는 강남부자들 표심인데,걱정 없단다..꼼수전략이란걸 (그들이)다 알고 있을 테니,이탈표는 없단다 4. 결국엔 보수들 끼리 짜고치는 사기 고스톱이다..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기극이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교육 금지가 아니라 사교육 받지 않아도 되도록 대학의 서열을 혁파하고 학력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사회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권력과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태도이다. 김종인을 포함한 가진놈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국민적 봉기가 필요하다.
사교육이란 내 자식의 경쟁력을 높혀 남의 자식을 누르고 잘먹고 잘살라는 인간의 이기적 본능의 산물이다. 그러나,사교육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므로 사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하고,이공계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주류를 형성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그러면,학력 과잉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비민주 독재에 경제, 사회 규모와 구조도 훨씬 작고 단순했던 과거에는 가능했겠으나, 지금 사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가능할런지 회의적이다. 게다가 사교육의 근본 원인을 교정, 고사시키는 게 아니라서 설령 사교육 금지를 법제화한다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서 횡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안하고 빈둥빈둥 국민의 혈세를 챙긴 구.현정치인들은, 국민의 혈세를 환원하라. 국민들은 자살밖에 선택 못하는데. 너희의 월급인상은 쥐도새도 모르게 통과시켜서 챙겨가냐? 국회일은 쳐 미루고 일도 안하면서,,똑똑한 머리는 자신을 위해서만 돌아가나? 정신좀 차려라!! 양심을 찾아라!!
이명박이 대통령되니깐 나의 가까운 지인들,,영어학원부터 알아보고,지금까지도 밤을 낮처럼 일하면서 뒷바라지하고있다,이 나쁜 놈들아,진작에 학교에서의일은 학교내에서 가르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부모들이 자식걱정이 앞서서 손발 걷어부치고, 자식들과 함깨하는시간도 없이 학원비 벌러다녀야했다. 더 힘들게하지마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만 가장 순리에 가까우면서도 멀리 돌아가는 정공법을 택하면 된다. 사교육에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지원들을 모두 찾아내서 끊으면 된다. 사교육도 사학도 홀로서게 하면 된다. 그럼 지들끼리 경쟁하다가 도태되거나 발전하거나 할것이다. 그리고 의무교육 확대와 공교육을 지원하면 된다.
사교육 금지하고 사회적으로는 자본이 운영하는 사적인 보험 같은거도 다 없애버리면 단순 셈만 해보면 복지국가는 거의 달성할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태생의 한계를 생각해보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 온갖 사학들에 줄을 대고 있는 당이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박근혜가 박정희 부정하는것 만큼 못믿을 얘기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단일화는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1.다소 문재인에게 편향되어 있는원로들에게 결정권을 주지 말라, 2.휴대폰(80%),집전화(20%) 방식 여론조사로 결정하되,응답자의 수를 최소 50만으로 하라. 3.리얼미터나 똥누리의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 등 박근혜에 편향되어 있는 여론조사기관은 배제하라. 4.박근혜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필요
김종인의 구상은 백번 맞는소리다 그러나 박꾸네가 절대 그렇게 안한다 사학재단 몇개씩은 다들 가지고 있고 사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아님 그런업자들과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는놈들이 새대갈 집단인데...설사 말은 한다고 공약을 하더라도 선거 끝나면 생까고 절대 안한다 ㅋㅋㅋ
무조건 사교육을 금지하면 다되냐? 학교가 먼저 쇄신해서 사교육이 필요없어지게하면 되는것이다. 사교육에 열정을 다바치는 교육자가 얼마나 많은데,감정거스르는 소리좀하지마라.먼저 무엇을 해서, 잡음없고,피해보는사람없이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재능을 길러줄수있는지. 생각좀해라. 표를얻기위해 막던지지마라.다 티난다
왜? 우리의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할수 없는가? 학교안에서 재능있는데로 교육하면 안되나? 꼭 과외까지 시켜야하나? 학교는 교육과 학생의 가능성을 펼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칭찬해주고 원하는 꿈을 이루기위한 방법으로 대학의 길과 사회의 길을 보여주고 선택할수 있게하라.
4.11.총선에서 저런식으로 새누리당이 서민을 위한척 하면서 새누리당이 승리했죠. 새누리당 집권시기에 사교육이 더 번창했는데, 김종인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김종인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척 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홍보하고 있네요. 김종인과 이한구 서로 싸우는 척 하면서 개혁적인척 하면서 ...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대학서열화 폐지란...유럽선진국들처럼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는 대학평준화를 의미한다.(독일, 핀란드 등처럼) 그러면...사교육은 저절로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대학평준화 정책 없는 교육개혁 정책들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거나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대학서열화가 존재하는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를 쓰고 명문대 진학을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찬의 교육정책들도 사실은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이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그 이유는 학벌폐해 원흉인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 시행했기 때문이다. 즉, 어거지로 사교육을 금지해 보았자 실패할 것이 뻔하다. 즉, 그런 발상 이전에....먼저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만 비로소 모든 교육개혁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집중하자. 주어는 '금지'다. 그런데 그게, 쿠데타에서 부터 공화당.민정당.개나라당, 그리고 새대가리당까지 이어지는 역사에 반기를 드는 반역이다. '있는 것들'을 위한, 있는거뜰에 의한, 있는 거뜰의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절대가치로하던 그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하다하다, 이제 미쳐 돌아가고 있다.
비정규직 전부 없애고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 없애라 ㅋㅋ 부유세 만들고 상위 1%에게 세금 마니 매겨서 제대로 복지 정책하면 사교육 저절로 사라진다 ㅋㅋ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은 생존의 수단이야 ㅋㅋ 요새 지잡대가 옛날로 치면 고졸만 못해 ㅋㅋ 근데 그런 지잡대라도 갈라고 하는 원인이 어딨겠냐 ㅋㅋ 요새 고졸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서 그래
항상 돈 좀 있는 놈들이 문제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대학 갈 수 있게 수능을 좀 쉽게 출제하면 그 담날 조중동에 도배가 된다. 변별력이 떨어져서 한 문제만 실수해도 대학이 바뀐다고. 아니 누가 실수하래..?? 그것도 실력이지. 그니까 돈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고액 과외로 일반 애들하고 차별화 하려구 기를 쓰지. 나 잡아 봐라~~ 이러면서..
북구 유럽처럼 목수나 의사가 월급차가 그리 크지 않고 복지가 잘되 있다면 누가 힘들게 의대가겠냐 ㅋㅋ 지금처럼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면 사교육 시장은 존재할 수 밖에 업다 ㅋㅋ 그걸 어케 법으로 막고 막는다고 막아지나 ㅋㅋ 김종인 손자 손녀들도 사교육 받을 텐데 ㅋㅋ 전대갈도 지 아들들은 과외 시켰다고 하던데 ㅋㅋ 법만들면 서민만 못하는 거야
불필요한 4대강 사업, 토목사업, 간척사업, 이런 개지랄 그만 떨고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교육 인프라 구축에 쏟아 부으면 가능하다. 지금도 방과후 학교 이런거 있긴 있는 모양인데, 솔직히 그 퀄러티가 사교육 학원하고 께임이 안된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방학중엔 학원 수강 가능등 숨통은 좀 틔워주는 방식도 있고. 아무튼 무진장 힘든 작업이지..
사교육 금지정책 시행한다면 그 많은 실업자들은 새대갈당에서 88만원씩 주고 채용할려나? 제발 생각좀 하고 주댕이 나불거리자.풍선 효과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공교육 개혁부터 단디 하고 학부모 갈취하는 대학개혁과 입시제도 종합적으로 정비해라 에라이 대갈통을 쎄리...
선거때가 되면 무슨 말은 못하였는가? 더구나 이 패거리가 혁명적(?) 공약을 내거는 목적이 오직 선거를 이기기 위함이고 대중을 속이는 방편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수구패거리들에게 100여년을 속고 살아왔다 저놈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선거 끝나면 언제 그런 약속했느냐 할 놈들인데...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대학입시를 고입처럼 뺑뺑이로 하면 사교육 없어진다. 공부가 특별히 취미가 아닌 이상 뺑뺑이 대학 갈려구 학원 다니진 않겠지. 이게 농담같이 들린다면, 최소한 대학입시를 비경쟁 구도로 확 바꾸는, 혹은 학원 없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겠지..
영감탱아 총론은 맞다 치자, 각론으로 들어가서 사교육 사업에 달라붙어 학부모 빨아먹는 300만 종사자들을 죄다 교사로 채용 할 자신있나? 대학나온 실력있는 교육 푸어들은 모조리 학원강사 하는 문제 어떻게 풀어갈래? 니미 이번엔 학원 종사자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구나.아니면 말고?
씨바 헌법재판소 꼰대들 망치질 한방이 이 지경까지 왔다니께.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교육금지가 위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 하지 않은 원칙만 앞세운 판결이 이 모냥 이 꼴이 된 거여. 이거 우선 법을 뒤집지 않으면 말짱 공염불이여. 학원업자들이 즉빵으로 헌법 소원 또 낸다니께. 심야 시간제한만 할려구 해도 죽기살기로 방방 뛰는데..
사교육 금지 좋긴 한데, 이거 장난 아닐걸. 지금 사교육 시장에 직간접으로 밥줄 대고 있는 숫자가 어마어마 하다. 강사부터, 건물 임대업자, 학원 주변 식당, 편의점, 교재 출판회사, 셔틀버스 기사, 아르바이트 대학생, 비정규직 강사... 아무튼 그 시장규모가 손나 대단하거든. 이거 제대로 싸울려면 아마 전쟁이 날 거야. 정말 피 터지는 전쟁...
새나라와 재벌들이 교육분야를 신수종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새나라에 먹힐까? 만일 논의한다면 시간끌기일 것이고 결국은 위헌이네,시장원리에 않맞네하면서 논란을 떨다가 선거가 끝나면 그냥 구석에 처박힐것이다. 사교육금지는 지금 한국 대학재단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가능한지,그리고 얼마만한 반발이 잇을지를 알 수 잇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사교육을 축구관람에 비교했지. 다들 앉아서 잘 보는데 앞에 몇놈이 지만 더 잘 보겠다고 일어나니까 뒷사람도 덩달아 일어나게 되고 전체가 일어 나니까, 힘은 힘데로 들고 잘 보이지도 않고... 즉 돈 좀 있는 놈들이 돈지랄을 하니까 너두나도 능력껏 돈지랄을 해 대는데, 이건희랑 까마득한 과장,부장이랑 이게 께임이 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