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맥쿼리 펀드, 부당 자금운용 의혹"
"금융위, 공정위 즉각 정밀조사 착수해야"
맥쿼리 펀드가 자신이 직접 투자한 회사와의 여신거래를 통해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 자금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맥쿼리펀드가 자신들의 지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에 대해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17~20%에 적용하는 등 사실상 고리대금 수준"이라며 "선순위 대출의 경우도 최소 75% 이상 지분율이 유지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최소 7.5%에서 15%에 다다르는 등 비현실적인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분율 100%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수정산투자(주)는 20%의 후순위채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지분율이 85%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는 17%, 지분율 70%인 (주)마창대교 역시 지난 2009년까지 20%를 적용했다.
선순위 대출 이율도 광주순환(주) 15%, 백양터널 15%, 광주순환도로투자(주) 10% 등 시중금리보다 배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맥쿼리 펀드에서 '선진 금융기법' 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이같은 투자 형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클수록 고이율의 이자를 책정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본재조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우면산인프라웨이' 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줄이고 차액을 부채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책정 금리는 각각 16%, 20%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그 결과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들은 고금리 채권으로 인해 재무적 손해를 입게 되지만 맥쿼리펀드는 고리의 이자수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
현재 맥쿼리 펀드는 한국 내 총 14개 사업에 1조6천6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주주는 국내기관 투자자 61%, 외국인 18%, 개인투자자 21% 로 구성돼 있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8월 30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투자한 민자회사의 이사들을 고이율의 대출계약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회사에 재정적 피해를 준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자들이 주주로부터 고이율로 금전을 차입해 그 이자비용을 손비처리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맥쿼리펀드가 자신들의 지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에 대해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17~20%에 적용하는 등 사실상 고리대금 수준"이라며 "선순위 대출의 경우도 최소 75% 이상 지분율이 유지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최소 7.5%에서 15%에 다다르는 등 비현실적인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분율 100%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수정산투자(주)는 20%의 후순위채 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지분율이 85%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는 17%, 지분율 70%인 (주)마창대교 역시 지난 2009년까지 20%를 적용했다.
선순위 대출 이율도 광주순환(주) 15%, 백양터널 15%, 광주순환도로투자(주) 10% 등 시중금리보다 배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맥쿼리 펀드에서 '선진 금융기법' 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이같은 투자 형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클수록 고이율의 이자를 책정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본재조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우면산인프라웨이' 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줄이고 차액을 부채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책정 금리는 각각 16%, 20%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그 결과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들은 고금리 채권으로 인해 재무적 손해를 입게 되지만 맥쿼리펀드는 고리의 이자수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
현재 맥쿼리 펀드는 한국 내 총 14개 사업에 1조6천6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주주는 국내기관 투자자 61%, 외국인 18%, 개인투자자 21% 로 구성돼 있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8월 30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투자한 민자회사의 이사들을 고이율의 대출계약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회사에 재정적 피해를 준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자들이 주주로부터 고이율로 금전을 차입해 그 이자비용을 손비처리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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