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0일 '작은 정부'론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 집권시 공무원 조직을 확대한 '큰 정부'를 꾸려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점심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의 컵밥 노점상에서 취업을 준비중인 4명의 학생들과 2천원짜리 컵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여학생이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높다"고 말하자 "지금 우리가 '작은 정부'라는 미션 속에 산다. 공무원도 줄여야 하고, 기관도 합치고, 과기부와 해수부 폐지하고 여성부도 없애려다 겨우 살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적다. 공공복지도 아주 부족하다"며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려면 규모 줄이기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해, 집권시 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대폭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노량진동 베리타스 학원에서 취업준비생들을 만난 자리에선 "점점 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 그게 아니다. 젊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라고 청년실업대란을 거론하며 "정말 기성세대로서 아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40%로 OECD 평균보다 10%, 참여정부때보다 5% 낮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IMF 때보다도 낮다. 10명 중 6명이 취업을 못한 상태라는 것 아닌가"라며 "너무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세상을 해결하는 데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공서 가봐라 1/3은 자리비여있고 외근한다며 술먹고 책보거나 인터넷, 수험공부하거나 주식하거나 웬만한 부정으로는 파면안되는게 공무원 지금 공무원 조직의 방만함과 부정부패 복지부동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정년이 보장된 준공무원이 많은 나라도없지 역설이지 세계최악의 비정규파견직이 노동자 절반이 넘는 나라인데
참여정부때처럼 돌만 던지고 법전만 외운 386 법조인출신 정치인 문제가 그대로 들어나는거지 역사문제, 인권, 노동운동 이런거만알지 이부분 제외하면 그네 수준이되는거지 실물경재와 사회에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식이 전무 공무원경쟁률이 높다-> 공무원 많이 뽑으면 된다.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하다-> 공무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돌리면된다.
애초부터 복지부의 청소년 소관업무를 여성부로 이첩해서 서 여성가족부를 만든게 명박이다 누가 뭐란다고 하고 안하고 할놈인가 명박이가. 작은정부는 그냥 사기구호지 어쩔수없으니 그랬고 차츰 뭐? 그럼 명박이 피해자네 대통후보란놈은 작은 정부라고 하고 그 지지자란놈은 뭐 어쩔수없이라네 뭐라고만 하면 무식하네 속고있네 ㅉㅉ 노빠는 어버이연합수준
노가놈 치세에 늘어난 세 부담이 연간 수백만원 그러니 부자는 타격 없고 서민만 죽어 나갔지. 삼송과 짜고 해 먹고 꼴프장 놀음. 씨부림 같이 공무원만 늘려 월급 연금 보조에 애들 학비 보조해 주려면 세금 더 뜯을 건 뻔하고 니들 해 쳐 먹을 때 건보료 해마다 올렸고 친일 수구랑 다른 게 없고 정체성 차이가 없다 했지? 에라 이 개놈아.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국제적 통계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현 수준의 2배로 증가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규직 공무원만 통계에넣거든 비정규직 다 제외하고, 직업군인,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립학교교사등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통계에서 다 사라짐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국제적 통계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현 수준의 2배로 증가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규직 공무원만 통계에넣거든 비정규직 다 제외하고, 직업군인,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립학교교사등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통계에서 다 사라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넘아 알려면 좀 제대로 알아라 그러니 맨날 기득권 세력들의 밥이 되지.....맹박이가 작은 정부 만들어 비용을 줄인다고 해수부 없애고 과기부 합치고 여성부 없애려고 하다가 여자들이 엄청 들고 일어나니 못없앤거다 그러더니 차츰 차츰 늘어서 오늘날 이렇게 된거다.....이못난놈아 알려먼 똑똑히 알아라.....
노구라와 공범으로 나라 말아 먹고 지금 요 모냥 만든 놈이 허구적 통계 씨부리며 사기치는 중. 노개놈 퇴임 전에 부처 공짜무원들 3천명인가 늘려 주고 뒈지러 가더라. 지금 그리스가 공무원 세상이 돼서 망한 증거를 보거라. 천지가 거반 곰무원 정년 철밥통에 놀고 쳐 먹다가 나라 거덜 내고 그 공짜무원에 못 낀 민중은 자살로 내 몰리고 개놈아.
복지부문 공무원을 늘리는 거다. - 생활관련 공공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다. - 그럼 시민들의 생활비용도 줄어들어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 서민들은 한계소비성향이 높기에 이는 경기부양 효과가 높다 - 글고 비리는 공무원만 저지르냐? 사기업도 마찬가지다. - 공무원이면 다 썩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뉴라이트 상투어법일 뿐이다.
작은정부 무색…MB정부 8000명 더 늘렸다 . 팩트도 모르면서 왜 저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공무원 가장 많은나라다 무슨 인구비례개드립인지 지역비례로 따져야지 정치인, 공무원 세계에서 젤많다 룸싸롱에서 업무보고 받고 성접대받고 횡령해도 짤리지않는 썩어 빠질대로 빠진 공무원 늘린다고 잘돌아가야 수탈만 심해지지 한심하네
그리스가 저러다 망했지...ㅋㅋㅋ 공무원아니면 자영업자거든... 공무원 비리하고 탈세는 심하고 임금 연금은 철밥통이라 나라가 망해도 받아내거든 공무원은 데모하고 빚내서 공무원 임금주고 연금주는게 그리스 실업자들 자살하고ㅋㅋㅋ 딱 우리나라. 다른게 있다면 우린 노동자가 많지 비정규용역 그러니까비정규용역 월급가로채서 이렇게 사는거다
유럽에 우리나라 서울정도 되는 지역에 몇명이나 살거 같냐? 그리고 유럽에 징병제가 있냐 공익이 있냐 통반장이있냐 관변단체 민간인들이있냐 징병인원 통반장 다 빼고 통게잡으니까 인원이 적지 거기에 공공근로 정부 용역까지 치면 세계에서 젤많어 더구나 떵덩어리를 생각해야지 한명이 커버할수 지역레벨이 넘사벽인데 어디다 비교질...ㅉㅉ
레이건부터 대처, 부시 심지어 이명박까지 - '정부규모 축소' 주장한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 정부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복지에서 줄이고 군비와 토건에서 늘렸다. - 이론은 정부축소라면서 실제는 정부지출은 줄지 않았다... - 부자 세금 감면하고 정부축소한다면서 지출을 늘리려니까 결국 빚을 내야 한다 - 결과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