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종북으로 몰려도 모병제 추진"
국방혁신 TF팀 구성 "모병제 도입 계획 구체화"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종북으로 몰려도,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방개혁을 하겠다"며 거듭 모병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혁신 TF팀 구성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방의 문제는 금단의 영역있고, 국방에서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종북주의자로 몰려왔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혁신과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보수 언론은 '김두관이 군대를 반토막 내려 한다'며 '안보 장사'에 나섰다. 국방 개혁으로 진짜 안보를 하겠다는 것을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수언론을 비판하며 "진짜 안보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모병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부담에 대해선 "3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8만명 정도를 모병해야 하는데, 18만 명한테 월급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약 4조원이 들어간다"며 "현재도 군병력(65만) 운영비로 4조7천억원 이상을 매년 쓰고 있어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못 사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천안함 사태 당시 청와대 지하벙커에 군필자가 국방장관 1명이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오히려 징병제가 유전 면제, 무전 입대를 조장해왔다"며 "모병제는 서민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두관 선거캠프의 국방혁신TF팀은 심동보 전 국방관리대학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남대현 전 국방부 정책담당관, 이종화 전 국정원 이사관, 전희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진호영 전 공군연구분석단장이 참여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혁신 TF팀 구성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방의 문제는 금단의 영역있고, 국방에서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종북주의자로 몰려왔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혁신과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보수 언론은 '김두관이 군대를 반토막 내려 한다'며 '안보 장사'에 나섰다. 국방 개혁으로 진짜 안보를 하겠다는 것을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수언론을 비판하며 "진짜 안보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모병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에 따른 예산부담에 대해선 "3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8만명 정도를 모병해야 하는데, 18만 명한테 월급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약 4조원이 들어간다"며 "현재도 군병력(65만) 운영비로 4조7천억원 이상을 매년 쓰고 있어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못 사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천안함 사태 당시 청와대 지하벙커에 군필자가 국방장관 1명이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오히려 징병제가 유전 면제, 무전 입대를 조장해왔다"며 "모병제는 서민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두관 선거캠프의 국방혁신TF팀은 심동보 전 국방관리대학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남대현 전 국방부 정책담당관, 이종화 전 국정원 이사관, 전희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진호영 전 공군연구분석단장이 참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