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칼 뽑다! MB측에 손배소 선언

우면산터널 시작으로 4대강-경인운하-경전철 등 손배소 예고

2012-07-04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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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들에게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MB 진영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이번 손배소는 우면산터널에 그치지 않고 향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MB정권의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무더기 손배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이 우면산터널의 교통량(MRG) 과다 책정에 따른 시 재정 손실을 지적하자 "우면산 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는 맥쿼리와의 우면산터널 협정에 대해서도 "협정에 문제가 많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명박 전임 시장측을 비판했다.

잘못된 우면산터널 교통량 예측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 2004년 당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이며, 연구책임자는 당시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장이었던 황기연 홍익대 교수로, 두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또한 당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다.

당시 시정연은 예상교통량을 하루 평균 5만2천866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1만3천886대에 불과해, 서울시는 현재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액으로 517억원을 보전해줘야 했다.

박 시장의 손배소 방침은 각종 특혜 의혹을 낳았던 우면산터널에 그치지 않고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등 MB정권과 전임 오세훈 시장측의 대형 토목사업들에 대한 무더기 손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인천, 용인 등 전임 새누리당 지자체장들의 아시안게임, 경전철 등 경쟁적 토목사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 지자체장들도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 지자체장들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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