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기초적 수준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가안보 전반에 걸친 '조약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이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문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를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협정이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종전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민감한 군사정보를 아무런 제재 수단없이 일본에 넘겨주면서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 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나,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 이라는 외교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어 그 내용상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진이 자주나서 못살게 생겼으니 이주해서 살 만한 대체지을 찾고 있는 거다. 따라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북한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오로지 힘"(군사력,경제력) 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개누리당과 쥐쉑히 때문에 일본에 나라 먹히게 되어 있다. 억울하면 투표 잘~ 했어야지!
이명박이는 미국에 무기, 비행기 사면서...뒷돈을 무자게 챙길텐데....그러쟈니...미국의 이런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자세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거늘...청와데에서 몰래 체결 할려고 들다니...막가자는 이야기네요....정말 이런 대통령은 쓸모없는 쥐섹휘 입니다...
국빵부 걔섀끼들은 군대도 아닌 자위대 사람들이야...이런 섀끼들이 종북이고 나발이고 나라 위한답시고 지랄이야 이런 싶알넘들....저런 조건 나왔을 땐 쥐섀끼 대가리에 총알을 쑤셔넜어야쥐...글귀 쥐를 품은 혜 닭아...니가 모르고 있었다고...이런 똥누리 걔섀끼덜 니들한테 정권 못준다.
재정은 이미 스페인보다 악화되어 있어 파탄 일보직전... 국토는 4대강, 경인운하로 전국의 시궁창화... 이것만도 부족한가? 국가 안정보장에 관한 각종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다니.. 나아가서 자위대가 필요시에 반도에 상륙도 가하게 되면.. 이게 ‘합방’과 다른 게 뭐냐? 큰일 낼 인사로세...
김태효는 미국으로 유학가서 한국에 맞는 국방안보 전략을 고민하기 보다는 미국 네오콘의 전략을 제것처럼 배워온 놈이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역시 미국유학출신으로 강경매파성향의 이상우의 졸개가 되서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 기본적으로 이들의 시각은 미국이 이기면 남한도 이긴다는 시각이다. 지나친 단견이다.
미국에서 중러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중러에 대한 군사 경제적 과대평가로부터 나온다. 중앙정보부 같은 데가 아니라 미국의 주요 보수 씽크 탱크들이 그런 과대평가의 소스다. 이들은 적대성과 적대적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습성이 있다. 이건 소련 시절 때부터 그랬고 요새 네오콘들의 뿌리이기도 하다. 빅터 차나 김태효도 그 방계다.
김태효는 왜 그랬을까? 김태효는 잠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중일 삼각동맹을 지지한 것이다. - 특히나 최근 미국이 중국 주변 해상에서 군사시위를 강화해가는 흐름에 부응한 측면이 강하다. 분명 한국의 국가 이익적 입장에선 배치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유갈 때 몰래 처리했다
왜 김태효는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했을까? 그것도 독도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일본에게 말이다. - 김태효는 미국의 매파 빅터 차 등이 주장하는 한미일삼각동맹 지지자이다. 이 삼각동맹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구도다. - 사실 우리 자신에겐 별로 남는 거 없고 위험하기까지한 거다.
일본의 대북 군사 정보력은 일개 찌라시 잡지 수준 밖에 안된다. - 반면 한국의 대북 정보력은 (정치적으로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꽤 수준높다. 특히 휴맨스 정보력이 탁월하다. -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남은 게 별로 없는 장사다. 일본이 애닯게 바라는 거 한 바탕 퍼준 격이다. 그러면서 日에서 얻어낸 건 없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경상도와 50대 이상 노인네들은 새누리당에 몰표 줄 것이다. 기본 수백만 표는 먹고 들어가니 언제나 새누리당이 유리하다. 이명박 쪽에 붙어있던 놈들 중 상당수는 이미 박근혜 쪽에 붙어서 계속 목숨 연명할 것이고. 정치는 국민의 수준 만큼 발전한다. 한국 정치가 이 모양인 것은 국민의 수준이 그 모양이기 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