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2년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5.10대책을 통해 강남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폭락이 더 가속화하자, 강남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고가 아파트를 마음껏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건설업계 민원을 정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강남 아파트값을 띄워 아파트거품 파열을 막겠다는 또하나의 '강남아파트 부양책'인 셈.
하지만 이번 부동산거품 파열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현상이며, 우리나라 유한계층들도 스페인·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부동산거품 파열로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앞다퉈 부동산 보유를 줄이려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경제신문들은 대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선일보>의 경우 추가 세금감면 부양책까지 주문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집값 추락 계속되면 나라 경제 위험해진다'를 통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주택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며 "결국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환영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스페인이 부동산거품 파열로 국가도산 위기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우리도 집값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400조원에 이르는 주택 관련 대출이 불량(不良) 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실물 경제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집값 추가 하락을 막으면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세 같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취등록세·양도세 추가감면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 하면 취등록세가 주수입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더욱 급감하면서 지방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중앙정부가 떠맡게 돼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게 되나, <조선>은 이를 외면하며 아파트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반면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민변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를 위한 마지막 서비스"라며 "강남 3구만을 위한 특혜이며 재개발.재건축에 앞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재입주률을 높여야하는 강북 재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와 관련해서도 "재건축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며 "부과가 중지될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민간에게 더욱 가중되면서 도시재정비사업의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려는 시점에서의 부과 중지는 강남 재건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강남 표심을 의식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고, 중산층 완전 붕괴. 불만 가득한 서민계층 나날이 늘고, 고령화, 만혼, 저출산, 고용불안, 실업자, 정리해고자 늘고, 경제성장률 회복 불가능... 정치 불안까지... 서울 생활 포기하고 귀농할까요? 서울 인구 줄어든다고 뭐 뾰족한 해결책이 생기나요? 무인도에 가서 땅이나 일구면서 살아야 하나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춤을 춥시다 . . . 하다가 어느 날 펑~~~ 하면서 풍선 터지듯 터질 거야. 한국 부동산... 얼마 안 남았어.
강남졸부들아 죽상돼서 있지만 말고 생각좀하고 살자 응 니들 허구한 서민을 일컫기를 천박한 것들이라 했지 교양머리 읍다고 했지 벌레보다 더 더럽게 여겼지 그런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지니 니들 주머니도 위태위태하쟈 요새 금값 오르는 걸 보면 강남 집값 떨어지는 걸 보면 니들 재산가치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쟈 서민이 니들 하나님이란 걸 이제 알긋냐
정책은 없고 깜냥만 있구나. 세계정세가 부동산 붕괴를 시작했는데, 겨우 내놓은 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냐? 여기에 장단 맞춰, 취등록세 감면 들고 나오는 전속 나팔수 .. 에혀~ <이게 막판에 폭탄 돌리기인데, 이거 떠안을 애매한 사람들 생각해 봤냐?> 이게 뭔 조폭도 아니고 이딴 속보이는 짓거리를 정책이라고...
연착륙을 유도해야할 정부가, 신중하지 못하게 투기 부양책이라니.. 상투위에 껍데기 상투를 하나 더 얹는 것이 길게 가겠냐? 조선일보 - 부추길 걸 부추겨라.. 스페인이 취, 등록세 세원이 말라서 지방정부가 고사 직전이란다. 깡통 아파트, 빚 갚느라 수입의 1/3을 꼰아 박는 단다. 더 이상 추격 매수할 바보가 있겠냐?
부동산가격 상승할때 만든 규제장치는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규제푸는게 정상이란다. - 강남구 3구 푼다고 했을때 강부자특혜 뭐 어쩌고 저쩌고 거품물었던 뷰스 민주통합당 시민단체등 지금 가격 올라갔냐 ㅋㅋ 규제를 푸니 오히려 떨어졌지 - 참고로 상승할때 규제를 할때마다 더 많이 가격이 상승했다. 지금못사면 어쩌나 심리적이 한몫을 하지
강남 부동산 졸부놈들도 참 멍청해.. 중산층이 튼튼해야 지네들도 돈을 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건가? 말하자면 졸부들 돈줄은 정부가 아니라 튼튼한 중산층이라는 사실.. 근데 저 볍진들은 중산층을 개박살 내고있는 명밥이를 지지해.. 그러니 멍청하다고 할수밖에.. 하지만 아직 멀었다. 쟤네들한테서 곡소리 나올때까지 내려 갈거다
강남 사는사람들이 정보력분석력 뛰어나손해 본사람 없다고라고라 지금 강남아파트 사는사람들 지능력 넘는 은행대출받아서 집가진 사람이40% 가까이됨 이사람들 자신들 똑똑함 믿고 투기적으로 집장만한거임 이들은 이미 하우스푸어족임 곧 대출만기연장끝나면 결국 시장에 매물폭탄으로작용 하락시장의 폭락의 출발점이됨 결국 투기적매수가 헛똑똑한그들의 비극을초래할것임
공구리족출신 대통시키면 강남졸부넘들 아파트값 폭등할거같았지 근데 어쩐다냐 별지랄을해도 가격은 하락만하는데 이는 근본적인문제때문이야 더이상 지금가격을 시장이 버텨내지못해 거품이 너무너무심하단말이야 풍선안에 바람이 포화상태로 더불어넣을수없어 터지든지 아니면 바람을빼던가 둘중하나야 상한제폐지해서 아파트값올리면 누가산다던 정말 삽질도 가지가지다
폭등한 부동산값이 이제 겨우 정상화되는 초기단계일 뿐이다.호들갑 떨거 없다.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이런 식으로 증발하는 자본은 몇경이라도 좋은 증발이니라.이름하여 정상화회귀라 한다.강남이고 북이고 돈있는넘들 자본 증발하는거지 서민은 증발할 자본도 없다.강남넘들돈 날라가는거까지 걱정하는 정부는 미친 정부다.한참 증발해야 한다.이제 겨우 시작이다.
개머리판에 눈깔대고 폼잡은 놈이 생각난다. 그때 실제로 M60 기관총으로 쏘도록 해야 하는데...그러면 기관총의 연속반동으로 개머리판이 그 놈의 이쁜 눈깔을 연속으로 강타하겠지, 그러면 그 충격으로 눈깔이 빠지면서 피가 솟구치는거야, 떡볶기의 빨간 국물에 달걀 들어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야 했는데 아쉽다.
그나저나 다음 정권 맡으려면 쉽지 않을 텐데... 온 나라 곳곳이 썩고 병들어서 악취가 풍기는데 다음 정권 맡게 될 자, 이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탄핵당하거나 중도 사퇴할 거야. 왜들 그렇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쳐대는지 원... 누가 해도 그 밥에 그 나물. 오십 보 백 보.
이 자들이 한때는 이런 말도 했지요. 국민 여러분,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세요, 집을... 그래, 그렇게 집 샀다가 나 하우스푸어됐다. 속이 시원하냐? 집값의 끝모를 하락하락하락... 이제 시작이라니, 그 끝을 알 수 없고... 세상의 어느 바보가 지금 집을 사겠어? 돈이 있어도 기다리겠다...
정말 웃긴다. MB는 부자 동네 1%를 살리기 위해선 70% 궁민들은 1%를 위해 죽야줘야한다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막겠다?" <조선일보>는 "취등록세도 낮춰야 한덴다. 헌데 궁민들의 혈세를 바로 투입하겠단 말이 없다고 다행이라 해야하나? 많은 궁민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궁민들은 좋아라 개거품무는 것을 보니 정말로 아름답다.
맞잖아~! 투기꾼 쪽빡 당하려하니, 쪽 쪽 쳐 받들기가 당연하쥐~! 그러다, 대선에서 쪽빡 차쥐~! 금융위기를 있는 그대로 문제점 드러내고, 정의롭게 대처 했다면, 이지경이 아닐텐데... 온갖 구라로 쳐 막다 막다. 이젠 더 이상 못 막으니,,, 어쩔 수 없쥐...."" 토사구팽"" 해야쥐.. 뒤늦은 선심성 행정은 나라 거덜낸닭~!
지랄발광을 떨어도 소용없는 것을 왜 모르는지... 1프로 부자들끼리 사고 팔고 할 수 없잖아... 이미 중산층이 발목 잡혀 그쪽으로 돈이 올 수 없는 구조인 것을.. 노통부터 시작된 10년 고질병이므로 이하~~ 이메가 임기내 폭탄 터지는걸 막아보려는 발악이라고 이해하면 됨. 시간벌기용 땜빵용외에 다름아닌 부동산경기 활성화 온갖 대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