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낙하산사장 방지법'에 노조 "환영"
정치권 인사, 방송사 낙하산 투입 봉쇄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의원이 18일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방송사 노조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정치권 인사의 KBS·MBC사장 낙하산 투입을 방지하고,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추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사장 결격자로 ▶당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등으로 규정,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 정원은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해 여야 정치권과 방통위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현재 방통위가 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도 여·야·방통위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남 의원을 필두로 김세연·홍일표·서상기·김태호·민현주·신동우·신의진·고희선·강은희·이한성·강석훈·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같은 낙하산 방지법에 대해 MBC노조는 19일 파업특보를 통해 "남경필 의원은 4·11 총선 전인 ‘공영방송 동시다발 연대 파업’ 초기부터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MBC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낙하산 사장 방지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남 의원의 공약 실천 차원을 넘어 집권당인 새누리당 내 각 계파를 초월하는 공감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처리과정이 주목된다"며 환영했다.
노조는 특히 "방송사 장기 파업의 해결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그동안 김재철 사장을 감싸면서 MBC 파업을 수수 방관해온 현 김재우 이사장 체제 방문진의 분명한 책임을 묻는 흐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모두 ‘낙하산 사장’의 폐해나 감독 기관인 ‘방문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가 커서 여야 합의의 정치적 결단이 있을 경우 현 방문진의 임기 만료일인 8월 7일 이전에라도 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 의원은 이날 정치권 인사의 KBS·MBC사장 낙하산 투입을 방지하고,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추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사장 결격자로 ▶당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등으로 규정,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 정원은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해 여야 정치권과 방통위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현재 방통위가 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도 여·야·방통위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남 의원을 필두로 김세연·홍일표·서상기·김태호·민현주·신동우·신의진·고희선·강은희·이한성·강석훈·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같은 낙하산 방지법에 대해 MBC노조는 19일 파업특보를 통해 "남경필 의원은 4·11 총선 전인 ‘공영방송 동시다발 연대 파업’ 초기부터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MBC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낙하산 사장 방지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남 의원의 공약 실천 차원을 넘어 집권당인 새누리당 내 각 계파를 초월하는 공감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처리과정이 주목된다"며 환영했다.
노조는 특히 "방송사 장기 파업의 해결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그동안 김재철 사장을 감싸면서 MBC 파업을 수수 방관해온 현 김재우 이사장 체제 방문진의 분명한 책임을 묻는 흐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모두 ‘낙하산 사장’의 폐해나 감독 기관인 ‘방문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가 커서 여야 합의의 정치적 결단이 있을 경우 현 방문진의 임기 만료일인 8월 7일 이전에라도 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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