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경련, 감히 국회 입법권에 도전"
전경련 "19대 국회 규제법안 모니터링하겠다"
전경련이 한국규제학회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18일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고 전경련을 질타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전경련의 국회의원 입법 방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불행한 역사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국민의 희생을 감수해왔고, 그 후유증으로 진정한 경제성장의 문턱에 걸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전경련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기 바란다"고 전경련 움직임을 경제민주화를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전경련과 한국규제학회는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19대 국회 개원 이후 5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발의된 법률안만 살펴보아도 이 중 반 정도가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부업의 등록, 손해 10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도 다수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전경련의 국회의원 입법 방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불행한 역사 속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국민의 희생을 감수해왔고, 그 후유증으로 진정한 경제성장의 문턱에 걸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전경련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기 바란다"고 전경련 움직임을 경제민주화를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전경련과 한국규제학회는 이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19대 국회 개원 이후 5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발의된 법률안만 살펴보아도 이 중 반 정도가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부업의 등록, 손해 10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도 다수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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