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부패사범은 사면복권 금지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입법. 49박50일 민생 대장정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17일 "임기동안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현행 사면법을 개정하여 부정부패 비리 사범은 사면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정부패로 비리를 저지른 사범들이 간단하게 형만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사는 작태를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신설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초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감사원-국세청-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경우 국장급 이상이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가족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수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15년이상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으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 퇴직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전 광주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호남 방문을 시작으로 49박50일의 민심대장정을 떠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정부패로 비리를 저지른 사범들이 간단하게 형만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사는 작태를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신설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초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감사원-국세청-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경우 국장급 이상이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가족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수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15년이상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으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 퇴직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전 광주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호남 방문을 시작으로 49박50일의 민심대장정을 떠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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