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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MB의 정연주 해임은 무효"

정연주 "즉각 복직" 요청하고 있어 MB 벼랑끝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은 2008년 KBS 이사회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정 전 사장은 법인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은 대법원의 잇단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 사장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이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56 개 있습니다.

  • 3 0
    어의가없어

    그너메 판결 참 일직도 나왔다 여지것 눈치보다가 ..

  • 0 20
    死法좌빨독재ㅡ공산당법ㅡ좌빨식민지ㅡ軍警의정치敵중립-?

    좌빨기생蟲~휩쓰는 大學.법원.국회.정부기관.공무원.어론방송.노조~
    .
    IMF전 6대4사회였으나 지금은1대9사회구조로
    가진자~>없는자들빼앗아<가진자들((배불리는 좌빨천국
    http://goo.gl/ZDtGy
    .
    ▲밀어주고 당겨주고 30여년 권력과 떼법위에 군림하는
    좌빨마피아(역적떼강도) &좌빨야쿠자가 지배하는
    http://goo.gl/kr8TL

  • 15 0
    정연주씨 언론정리를

    대법도 분위기 돌아가는거 보고 민주진영쪽에 손을 들어주는것 같네요. 그런다고 내년 정권바뀌면 수구꼴통들 정리 안할줄 아는가? 신영철 대법관 개자슥 각오해라. 참 눈치 빠르네. 양승태원장넘. 정연주 사장님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맘고생 많으셧죠. 이제 복귀해서 국민의 방송 수장으로 선거때 공정방송 해 맹활약 하셔서 차기정권에 바른 언론 만들어주세요.

  • 17 0
    정사장원대복귀

    인초니는 예술의 전당으로 보내면서
    왜 정사장은 원대복귀 안시키는거냐?
    때마침 KBS도 사장 몰아내기 파업 초읽기니까
    그 자리에 정사장 앉쳐라.

  • 33 0
    쥐약장수

    당장 정연주 사장을 복직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쥐약이 너를 기다리리라.

  • 25 1
    시청자

    정말이지 정사장이 있었던 kbs는 볼만 했었어!
    근데 요즘은 정말 밥먹다 보면 구역질이 나려고 해!

  • 28 1
    공정한 사회

    먼저 정영주 KBS사장님께 축하합니다
    독제가 무너지나 총선 대선 선거 잘해서 공정한 사회에서
    맘편히좀 살아봅시다

  • 19 1
    한여울

    ****"축" KBS사장 정연주 재취임****

  • 14 0
    정치검사들...

    느들도 당연히 옷을 벗어야지...온 나라에 욕보이기 전에 옷벗어라...
    누구라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 8 0
    현재 케베스이사들

    지금 사직서 쓰고 있나????

  • 16 0
    섬도리

    정연주 사장님 내일 꼬옥 출근하세요

  • 0 5
    111

    재임용은 없어요
    대법원 판결에도 있어요
    여기항상 빼먹으니까.

  • 17 0
    쪽바리과메기척살

    쪽바리사기꾼넘,,,이제 완죤히 머저리 된겨,,,,이제 콩밥먹을일만 남았나보네,,,신똥개도 어쩔수 없는 모양일세,,,1,2 심을 뒤집을 수도 없고,,,,난 쪽바리사기꾼넘 앞으로 몇달안에 개목줄 걸고 별 다섯개는 더 달고 몰매맞아 뒈진다에 10원건다,,,

  • 0 28
    死法좌빨독재공산당법

    제자들이고발~>오송회 1982 군산제일고 교사9명/징역1년~7년
    .
    "빨갱이들 상주는?좌빨법관
    /
    2007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헌법재판소~줄줄이무죄
    ~
    2010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이림 부장판사~207억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150억
    대법원 3부(신영철 대법관~150억
    .
    민주화 인민영웅<법원.보훈처.행안부.기재부>공산혁명 국가유공자

  • 1 12
    크하하

    아직도 김일성 파워가 여전한거냐?

  • 4 2
    보수대실망

    신영철이란다.

  • 15 0
    뻔뻔이

    쥐인규를 살처분할 일만남았네

  • 30 0
    슨상개구리

    공정한 판결 입니다.. 여야를 구분말고 능력보다는 도덕성 청렴성을 기준으로 뽑아야 합니다..

  • 47 0
    dhlghksdl

    하루속히 복귀 하셔서 진실한 방송 보게 해 주세요

  • 45 0
    살려주오

    kbs노조 그동안 침묵했지만
    mbc와 함께 끝장볼때까지
    일어서야 할것이다

  • 39 0
    영혼없는 KBS!

    KBS 직원들은 얼른 정연주사장을 모시지 않고 뭐해? 니네들 기자정신이 남아 있기나 해? 병진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잘릴까 두렵지! 온갖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한번 큰물이라도 나 깡그리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다!

  • 28 0
    복직찬성

    빨리 복귀하셔서 월급장이로 전락한 언론인들 모조리 잘라 내시고
    개념있는 기자들만 모아 bbk나 시원하게 보도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 까마귀 고기를 쳐 먹엇는지 너무 빨리 잊어 버립니다.

  • 25 0
    정의로삽시다

    내일 아침일찍 출근하셔 업무 보시지. 유인촌 같은인간 얼마나 용쓴가 봐야지.

  • 37 0
    한방에훅간다

    정연주사장님 가카한티 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더이상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리고 kbs뉴스를 국민 신뢰도 1위였던 옛 영광을 재연하시고
    또한 민주당대표실 도청했던것 바로잡으시고
    국회에서 양아치짓거리한 전모기자도 처벌하시길
    그리고 관제방송만든 딸랑이들도 전부 내치시고요

  • 23 0
    시발롬

    개명박아
    원상복구 하라

  • 17 0
    추카추카~~

    사기/조작짓거리가 기본사양인 사악한 최악질 지바기 이젠 믿는 도끼에 쥐대갈통 찍히는 날드리 계속~~~???

  • 23 0
    아이구야

    그렇담MB는대통령직을수행한것이아니라
    자기하고싶은짓한것이라는말인가요~???
    직권남용이란~???
    원전거짓말하더니MBC방송사사장?아내기까지
    참가관이군요
    수습기간얼마남지않았습니다~!!!

  • 24 0
    BBK

    언넝 언넝 KBS 복귀하세염~ 개비에쓰 공정한 방송하도록 힘써 주세여 ~

  • 34 0
    들녘

    아 ! 빼앗긴 들에도 -----이제----- 봄은 오는가!!!!

  • 44 0
    낼부터 켸베스로

    출근하세요...해임이 위법이니 당연히 위법을 저질렀던 케베스로 출근해야지요...
    제일먼저 그동안 케베스 한 짓거리에 대해 브리핑을 받으세요...
    그리고 박승규를 호출해서 귀싸대기롤 몇대 올려 붙이세요.
    한직으로 나갈 각오를 하라고 일러 주세요,

  • 1 38
    부시

    밑에 좌빨들한테도 김정일이 미국시민권 줄까? ㅋㅋ

  • 18 0
    3년이지난다

    전양 건도 빨리 판결 내려주라

  • 39 0
    까칠한사람

    신영철이도 이명박이 개털인 거 인식했구만...
    이명박이에게 그동안 못받은 월급과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요....
    이명박이 개~거지 만듭시다...

  • 39 0
    얘가 걔 맞어..

    신영철 대법관?
    ..
    얘가 걔 맞어..
    미리 자기살길 찾는거야?
    ..
    곽노현 판결 판사 괴롭히는 보수 뭐하냐?
    신영철에게 계란 던지고,집앞에서 집회하고,출근 저지해야지..

  • 44 0
    축하합니다

    정사장님 축하 하고요
    바로 복직하셔서 이 더럽혀진 방송계를 개혁 해 주세요 .
    잘 부탁합니다.화이팅 ~!

  • 29 0
    중용

    mb정부들어 2명의 사장을 만들어놓은게 이번이 2번째이군...

  • 82 0
    너의주인

    이명박의 정연주 해임작전... 실패~!
    최시중의 정연주 해임작전... 실패~!
    법질서 준수. 대통령 이명박이 주구장창 부르짖는 법, 법, 법...
    법지켜라 이명박!!

  • 50 0
    블레이드가이

    쥐쉐끼 젖나 맞아야 한다니깐..

  • 48 0
    닥치고 복직

    쥐박아 빨리 복직 시켜라
    아니면 직무유기로 고발해 징역살게하마

  • 28 0
    ㅁㅁㅁㅁ

    [10/26 부정선거] 나꼼수 봉주 6회, "선관위 부정선거" 특집,, 추카한다. 잡놈들.. 결국 해냈구나, 이제 어떻할것인가?

  • 58 0
    민주시민

    정연주사장님 하루빨리 KBS로 복귀하시어서 국영방송의 진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43 0
    정연주복귀

    빨리 복귀해서 제대로된 뉴스 좀 보자 씨벌!!!

  • 34 0
    찌질이

    gg 신용철이.. 웃긴다.
    이 사건은 빼도박도 못하는 거라 1,2심대로 확정 때리는 수밖에.
    그렇다고 신용철 너의 추악한 짓은 잊지않고 있단거지.

  • 38 0
    잘되가네

    법치주의과 공정사회 강조하신 그대는 빨리 정연주를 KBS사장에 복귀시켜라! 당연히 김인규 아웃!!!! 하나 둘씩 풀려가네...

  • 56 0
    이삿짐 센터

    인규야.어서 책상 정리해라. 정사장님 오시면 자리 비워야지 .어여.

  • 78 0
    획기적인일이다

    정연주의 빠른 등극이 필요한 싯점이다~!
    언론이 제대로 된 방송으로 국민이 제대로 알게해야한다~!
    추정60초가 아닌, 추적60분이 되게 하여, 새똥누구리닭당을 철저히 깨부셔줘야한다~!
    우와 기쁘다~!, 이제 마봉춘 사장만 남았구나~!

  • 40 1
    닭빠의정체성

    아래 새꺄~! 그만 쳐 올려대라 ~!
    니 애미, 애비가 고따위로 갈꼈어~?
    딸이나치고 빠라 쳐먹어라 새꺄~!

  • 50 0
    10.26 부정선거

    신영철 목숨연명할려고 용쓴다.......
    정권교체되면 불법으로 점령한 이병순.김인규 체제
    정연주 전 사장 했던식으로 이잡듯이 조사해라
    아마 이병순.김인규는 불법이 워낙 많이 나올껄?

  • 37 1
    /친노의정체성

    아래 친노의정체성.
    이놈 댓글닉네임 바꿔가면서 아까부터 기사마다
    똑같은 댓글 올리고 있구나.
    얌마 이 기사와 니 댓글하고 뭔 상관이냐?
    아니면 니 한겨레21영업하냐?
    별 시덥잖은 녀석 다 보겠네.

  • 50 0
    결론

    저 판결에 의하면 현 KBS 사장은 사장이 아니니 그간 받은 월급 다 반납하고 법리상 정연주 사장에게 사장실을 비워줘야 한다.

  • 64 0
    00

    영철이도 정권 넘어갈 때 되니 슬슬 눈치보나

  • 86 0
    라라

    주심 신영철 대법관 - 이명박이 레임덕이니 반란을!!!

  • 65 0
    개작두

    누구 조ㅅ 됐군
    술맛 나네

  • 59 0
    조박사

    왜눈박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구....염병할놈. 찢어진 아가리로 할말 없다던 놈이니까 하여튼 쪽바리 근성 어디가겠어

  • 123 0
    분노2012

    고생하셨습니다...정연주 사장님....축하!!
    근데 이 쉑끼는 이 정도론 눈도 깜빡 안할 것 같다...어차피 범법잔데...

  • 109 0
    111111

    신영철 웬일이고??
    목숨연명하시네...
    때가 늦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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