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검찰발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박희태 국회의장 등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고 돌린 돈봉투가 적극적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 및 격려금 성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의미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과 박 의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만 구속된 것이 된다고 <동아>는 덧붙였다.
SBS <8뉴스>도 16일 밤 전날 검찰에 소환된 김효재 전 수석과 관련, "김 전 수석은 고승덕 의원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는 부인했다"며 "정당법은 금품 제공을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을 뿐, 돌려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SBS는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며 "고승덕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렸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김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딱 떨어지는 진술도 없기 때문"이라며 거듭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실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날 김 전 수석 관련 기사에서 검찰의 입장에 대해 "정당법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 또는 이런 행위를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 넘길 순 있어도 인신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정당법 50조인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2002년 신설돼 이 규정으로 처벌된 전례나 유죄판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도 검찰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고 <연합>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돈봉투 사건의 최대 관심사인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에 대해선 아예 수사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돈봉투가 빼곡했다는 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것.
검찰은 또한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지목된 곽모(33)씨를 16일 오후 러시아에서 소환해 조사했으나 곽씨가 돈봉투 배달 사실에 대해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아니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하는가 하면, 김효재 전 수석의 지시에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4시간만에 귀가조치시켰다.
이런 식으로 돈봉투 수사가 최말단인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한명만 구속시키는 선에서 봉합될 경우 겨우 깃털 하나만 뽑았다는 범국민적 비난이 일고, 이는 곧바로 4월 총선에서 심판 여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한 사회"라고 한 말 다 잊었군. 그런 말도 다 인격으로부터 나와야 진정성이 있는 법이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 봐. 누구 하나 믿을만 자가 있는가? 그냥 수식어로써 해 본 말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지. 진정으로 그런 말을 배워 본 적이 없는 무리들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조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라.
비정상적으로 많은 영남선거구수 조정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120석 운운한다면, 국민을 섬기겠는가? - 부산 18석 대구 11석 울산 6석 경북 15석 경남 17석 - 선거구수가 팽팽하다면 지역주의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석폐율말고 선거구수나 형평성있게 조정하라 - 수원 4 안양 2 강원 9 충북 8 충남,전남,전북 각 11 제주 3
검찰 새퀴들에게 뭘 바래? 그저 다음 정권에 쓸 패 하나 뒷 주머니에 짱박는 것 말고는 관심도 없을텐데. 기소 독점권을 빼앗아야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겉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명분을 붙이지만 결국은 어느 정권이든 지들 밥 그릇만 보장해주면 뭐든 시키는대로 잘 물고 잘 짖는 전형적인 관료조직일뿐!
기자님,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당명만 바꿨을 뿐이데 어째서 돈 봉투 사건이 새누리당이지 한나라당인가요?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제빨리 당명을 바꾸고 얼마전부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드러 내 놓고 과거는 청산하고 과거는 묻지 말자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안되죠.공중파 뉴스도 한나라당 돈봉투라 혼돈을 야기 시키던데 제목 새누리당으로 고쳐주삼
표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라고 헌법책에 쓰여 있다. 강용석이 올린 주간한국의 기사를 빌미로 강용석의 블로그 자체를 삭제요청을 했다고 하니 ㅋㅋㅋ 표현의 자유 어디 갔어? 헌법21조의 표현의 자유 어디 갔어? 주간한국의 기사도 찰스가 검찰조사를 받은적이 있고 간염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것인데 이에 대한 찰스의 주장 또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돈을 주고 받은건 정당법 위반이지만 돈의 ?처에 대해 면죄부를 준게 아니니 정권이 바뀌면 또 수사 가능하군요 이게 떡찰의 일타이피 신공이군요,, 다음정권에 딜 할 만 거리를 확보하면서 가카에 이쁨 받고,, 돈출처 수사는 별도로 기소가능하니,,풀려도 풀린게 아니지요,, 다들 투표 잘 합시다,,,
여러분은 박근혜 비대위에 똥물을 뿌리고 계시는 가카의 엿 베틀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디 일까요? 이 정권 끝나기 전에 구린건 다 털어내야 할텐데,, 앞으로 나올게 얼마나 더 될지 기대 만만 입니다,, 가카,,청와대,,검찰,,화이팅,,,,ㅋㅋㅋㅋ 일년안에 다 털려면 무지 바쁘겠네,,
병역비리에 대해서 누구든 근절해야한다고 말할것이다. 배임죄에 대해서 누구든지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고 말할것이다. 그런데 그 범죄를 우리편에서 저질렀다면 비호하기 바쁘다. 그것이 이른바 진영논리라는 것인데 진영논리에 집착을 해서 사법적 정의를 놓친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법적 정의는 포기할수 없는 것이다. 국가 공동체를 건강한 유지를 위해
강용석 블로그에 대해서 게시중단요청을 했다. 포털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가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해서 포털이 심사해서 게시중단을 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한다. 포털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개인의 권리침해를 한다고 했을때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지 포털이 사법적판단없이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좌지우지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문둥병자들이 올바른 수사를 할리가 없지.부자집에서 나서 과외 받으며 법대가고 고시원에 처박혀서 책만 달달 외우다가 외운데로 답을 써서 일순간에 사회의 지배층으로 올라선 멍청이들이 무얼 알겠냐, 너희들은 검찰되기전에 도덕교육을 천시간 이수하게 해야 한다. 돈과 권력으로 오염된 문둥병자들아. 너희의 이름은 문둥이 검사다
병 신같은 검새 색끼들. 전례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게는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나? 그럼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는 전례가 있어서 검찰에 불러다가 갖은 모욕을 주었나? 또 새로운 법 만들면 어떤 넘도 전례가 없으니 처벌 못하나? 정권 바뀌면 모두 모가지를 짤라야 할 색끼들. 그래서 독립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게 입증된거지.
뭘 새삼스럽게 다 예측한 시나리오잖아. 박근혜당에 총선전에 깔끔하게 먼지 털어주고 국민들한테 이젠 쇄신이니 뭐니 쇼를 보여주고 아직도 30%지지율 있으니까 뭐 못해도 110석 이상이고 민주당이 총선 스탠스를 잘 잡아야돼.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을수 있게끔 계속 mb와 박근혜는 일심동체란걸 부각시켜야 한다고.
현 검찰은 권력의 개.. 야당인사는 조금만 수상해도 즉각 수사하며 온갖 개지랄을 다 떠는데, 여당인사는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수사는 미적미적.. 처벌은(기소는) 거의 없고.. 도대체 벌써 몇 번째인가. 한선교의 야당총재실 도청사건 흐지부지..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 요런 검새색희들이 노통때 맞짱 떴지?
이미 예견된 수순 리승만시절 3.15부정선거보다 악랄한 10.26부정 선거 덮고 상왕저나 비리사건 덮고, 다이아몬드 게이트 덮고,가카 주변 모든 비리를 덮기위해서 돈봉투사건 들고 나온것 뿐임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알수가 없다.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 증거 없애려고 서버 교체 한다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한심한 민주당
궁민들울 향한 선전의 효과가 극대화 되었고 더이상의 효과는 없다. 새누리당 지금부터 구세주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적극 밀어 줄 것이므로, 지난 대선 때 무식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적극 지지하고 밀어준 파렴치하고 무식한 민주당 지도자(?)들이 지금 또 다시 황당한 짓거리로 밀어 줄 것이므로 더이상의 쑈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좌관이 선거철에 유권자들에게 아무 뜻도 없이 본인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네요 아 그랬구나. 우매한 백성들이 뭘 알겠수? 역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명석하다는 사람들은 역시 독창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문턱을 넘었는지 말았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오게 한 일등 공신이지요. ㅠㅠㅠㅠ 우리편은 좋은 사람 니네 편은 나쁜 놈
뭘 기대 하겟는가 처음부터 니놈들 수사 한다고 할때부터 믿지도 않았거니와 기대도 없었다 정치 검찰에게 기대를 하면 그게 등신이다 ㅉㅉㅉ 그러나 니놈들이 그러면 그럴 수록 국민은 한방에 전부 보내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때는 너무 늦으리 되돌릴 수도 없다 그날을 기대하며 떡쌀을 준비하겠다
한명숙씨 한테는 의자까지 물고 늘어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물증이라고 덤비더니.... 새둥지당에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아서 기는구나!~~~~ 그래봤자......지는 해다................... 이제 국민이 속고 또 속는 파란색 스머프들 아니다....... 가가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