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중견기업들의 지원 요청에 대해 "중소기업의 과도한 지원을 줄여 중견기업이 춥게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중소기업들의 반발 등 파문을 예고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니 정부의 160개 지원이 갑자기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박 장관이 답을 하는 과정에 나왔다.
박 장관은 중견기업들의 호소에 "젖을 먹다 이유식을 먹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의 지원이 너무 과도해서 졸업 후 춥게 느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중소기업 과잉 지원'에서 찾았다.
박 장관은 더 나아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중소기업의 과도한 지원을 줄여 중견기업이 춥게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줄여 남는 재원을 중견기업을 위해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을 줄여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지는 불명확하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벼랑끝 위기에 몰려있는 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주무장관의 발언은 분명 아니어서 중소기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대기업에 속하나 상호출자제한 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 중견기업은 2010년말 기준으로 1천291개사에 달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지원문제)도 얘기하고 인력지원도 얘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중견기업 지원 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이동영 파워로직스 대표, 김효일 상신브레이크 대표 등 81개사 중견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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