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일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및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재벌세 도입 등을 골자로한 10대 재벌 맞춤형 개혁안을 발표하며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은 시류에 편승한 말의 성찬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부터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기업집단을 분리하고 나아가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가 발표한 재벌개혁 로드맵은 재계 1위부터 10위까지 10대 재벌들에 대해 각각 다른 규제안을 적용하고 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현행 '최대출자자'에서 '최대법인출자자'로 변경해 에버랜드를 최대법인출자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2위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는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불공정거래로 지배력을 확장해오고, 순환출자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순환출자는 현재 전면 금지된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로, 전면 금지해 현대차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계열사를 매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밖에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 현재 규정을 80%로 상향하는 등 지주회사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파생상품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본 재계 3위 SK그룹, 4위 LG그룹, 7위 GS그룹, 10위 두산그룹은 상당수 자회사를 매각하게 돼 결국 분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인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선 "순자산총액의 40% 수준에서 부활이 검토되고 있는 기준을 25%로 강화해 부활시키면 41%를 출자하고 있는 재계 6위 현대중공업과 43%를 출자하고 있는 9위 한화그룹은 곧바로 분리대상이 된다"며 출총제 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재벌세와 관련해서도 "도입할 경우 5위 롯데그룹과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해 과세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재벌문제 해결의 핵심은 오너일가를 기업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출총제,소유지분 문제등,하나씩 대응하는것은 뱀 비늘 떼기와 같다. 오너일가가 기업에 간섭할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것 이것이 뱀의 대가리를 내려치는것이다. 핵심을 외면하고 지엽말단에 매달리는 대응으로는 해결 못한다.
영국,미국은 일본은 19세기말에 재벌이 해체되었는데 한국은 박으네 빼네 차떼기 트럭떼기 광란의 특권 재벌이 국가보다 더 세졌는데 아니 니들이 뭔 재주로 재벌을 해체 해. 참 꿈도 야무지다, 한국? 니들이 재벌에 어떻게 맞서? 그래 북한처럼 니 죽고 나 죽자로 같이 망하고 새로 해라.
이정희 아줌마야.... 네 말 좋다.... 그런데 3%대의 지지율로 뭘 어케 하겠다는 거야. 정치는 현실이라구. 현실적 지지기반도 없는 주제에 핏대만 높이는 게 싸구려 같아. 그리고 그리 당당하면 전통적 야권 텃밭인 관악을이 아니라 나경원 지역구나 대구 쯤에 출마해야잖아? 밑천도 없는 것들이 엎혀가려구 개수작 부리는 게 정말 역겨워.
이정희 씨의 재벌 개혁의 열망은 인정해 줄만 하군요. 재벌 별로 맞춤형 처방도 좋고. * 문제는 국가가 개별 기업에 미주알 고주알 간섭해도 되는지. 국가가 재벌 오너인가요? 원칙만 정하고, 기업이 그 안에서 알아서 해야 하지 않나요? * 방안은 좋은데 어떻게 실현시키죠? 진보당 의석 몇 석? 유시민 당무 거부던데 진보당은 4월 총선 포기한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고, 꼭 진보여야만 할 수 있는 주장도 아니고 내 주변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지만 다들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데 왜 저런 주장을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급진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 그것은 꼴통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저건 진보적 주장도 아니고 아주 건전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주장이고 또한 너무나 당연하고 온당한 주장인 것이다.
특히 재벌해체하면 소련 꼬라지될 거라는 놈 봐라. 소련 말고 니가 아는 나라중에 재벌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냐? 한국 말고는 재벌이란 게 있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김정일체제부터 해체하라는 놈아. 뭐든지 X같은 제도나 관행이나 구습을 타파하라면 무조건 김정일 체제부터 해체한 이후에야 되는 건가? 그러니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