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츠 여검사'에 징역 3년 선고
임신 중이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법원이 27일 '벤츠 여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날 선고는 검찰이 구형한 3년을 깎지 않고 그대로 선고한 것이어서 중형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36)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고,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36)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고,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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