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강행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외환 노조-야당 강력 반발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강행, 파란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금융자금 조달 적성과 인수 후 사업계획, 경쟁제한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지분 51%를 총 3조9천156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법정소송, 국정조사 등을 예고, 앞으로도 진통을 계속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편입승인 가처분 신청,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변과 공동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부실심사에 대한 법정 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에서 '론스타 국민적 의혹해소 촉구안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하고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주고 론스타펀드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하면서,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들은 MB정부의 론스타 먹튀방조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후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을 다짐했다.
금융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금융자금 조달 적성과 인수 후 사업계획, 경쟁제한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지분 51%를 총 3조9천156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법정소송, 국정조사 등을 예고, 앞으로도 진통을 계속될 전망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편입승인 가처분 신청,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변과 공동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부실심사에 대한 법정 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에서 '론스타 국민적 의혹해소 촉구안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하고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주고 론스타펀드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하면서,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들은 MB정부의 론스타 먹튀방조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후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을 다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