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공성진 집행유예
추징금 1억7천만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59)이 또다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7천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당시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공 전 의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액수가 거액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서도 "받은 돈 모두를 피고인이 쓰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 전 의원은 2005∼2008년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290만∼48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7천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당시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공 전 의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액수가 거액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서도 "받은 돈 모두를 피고인이 쓰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 전 의원은 2005∼2008년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290만∼48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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