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으르렁거리는 것은 시간 낭비다. 1948년 6월 8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했고 독도 폭격으로 조업 중이던 한국인들이 죽었다. 1948년은 미국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다. 미국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폭격하여 한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는 끝난다. 여전히 미국은 일본의 상전이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를 언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을 잘 지켜보시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우리세금으로 유지되는 독도에 대한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가 이러면 안되지요... 한국은 정신차려야 합니다...문제가 많습니다.
일본에 영토분쟁이 있는 곳이 독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센카쿠 열도문제는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데요... 일본은 그곳에 대해....절대로 국제사법재판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영토분쟁이 없는 곳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독도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요....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이기적인 주장들이죠....
당사국들이 분쟁이 있고 그 문제를 심판받아 그결과를 받아 들이기로 약속하고 가는것인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당사국 양국이 협의를 통해 국제사법제판소에 맡기자...하는 걸 합의해야합니다. 그럼....우리가 합의해주겠습니까? 우리것이 당연한데...왜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자고 합의해줍니까?
그동안 일본 민간단체가 독도를 왜곡하고 있다면.... 최근에는 일본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동안...민간이 하는것을 말릴수 없다며 방치했지만 이제는 일본정부가 나서서 독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정부의....교묘한 메뉴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은 착착 그들이 정한 메뉴얼에 따라.. 독도를 일본영토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에 일본교과서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도꾜서적의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을 자극한다?.... 우리가 왜 일본 우익의 눈치를 봐야합니까? 그동안 한승수 총리등이 독도를 방문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독도에 관한한 조용한 외교를 해야한다...그런 말은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이죠.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독도문제에... 한국과 일본에는 회색지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회색지대가 있다는 말은 한국말이 맞는말도 있고 일본말도 맞는 말이 있다... 독도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경영하는 것이다...... 그런데....이 주장을 누가 할까요? 이 주장은 일본이 합니다....아쉬울게 없는 일본이 해야하는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독도를 공부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데.... 의도가 뭐냐고 묻는다면...이것은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교육부 산하.....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당시 많은 세미나 자료라든지...토론자료 라든지.....정부에 공개요청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요.. 답변이...웬만한건 다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본인이 사는....이 여섯글자.... 이 글자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이 한글판을 보고.... 맞다...일본인이 사는 서북한계는 오끼섬이고.... 살지 않는 한계는...독도와 울릉도이다...라는 해설을 하죠. 이 여섯글짜때문에 은주시청합기의 역사적 가치는... 송두리째..... 부정되었읍니다...
일본애들은....그책에 독도 울릉도 얘기나오니까...덥썩 자...봐라...울릉도 독도가 우리꺼자나....하면서 한국이 찍소리 못하도록.....자랑스럽게 던져준 증거인데 알고보니까....울릉도 독도는 자기꺼가 아니라는 소리가 나온겁니다.. 오히려 이 문서가 독도가 한국땅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읍니다...
은주라는 섬에 대한 얘기를 쓴건데..은주는...오끼섬의 옛이름입니다. 거기보면...지형의 위치를 설명해요. 오끼섬에서 남쪽으로 얼마를 가면 뭐가 있고..남동쪽으로 얼마를 가면 또 뭐가 있고... 남서쪽으로 얼마를 가면 또 뭐가 있다...그러면서 북서쪽으로 얼마를 가면 독도가 있고...거기서 반나절가면 울릉도가 있다...
평화선을 선언한 이후에.... 일본정부에서는...한국정부에 굉장히 당황한 형태로 항의를 합니다. 이때문에 수년동안 한국과 일본정부는 굉장히 많은 외교문서를 주고 받습니다. 그때 54년도에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어떤 책하나를 소개합니다. 1667년도에 일본에서 작성한 책인데요... 그책 제목이....은주시청합기....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일본 태정관이 1860년대에 일본의 관리를 조선에 파견(밀정)을 보내면서.. 지령을 많이 내리는데...그중에 하나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게된 시말을 조사하라....라는 명령서도 있습니다. 이명령서 자체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섬이라는.... 정의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내무성은 다시 그 결정을 시네마현에 내립니다.... 이게 다 일본 문서에 있습니다. 이게 독도문제에 대해서...절대 공개 안하는...일본의 역사입니다.... 이 자료는 일본의 내무성 질문서 및 태정관 지령문...라는 문서에 나와있습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기네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현은 내무성에다..... 이 두섬의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벌써 일본의 영토라는 생각이 없는겁니다.. 내무성도 고민이 되겠지요?...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보니....역사적으로 일본땅이 아닌게 분명하긴 한데....
그래서 일본은....그당시 최고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의정부...같은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거기에서 지적도에 대한 결정을 하고....내무성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내무성은 하급기관인...시네마현에 지적도를 그려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죠....1860년대입니다.
일단 세금을 걷기위해서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토지의 매매에서도 아주 중요했으니까요. 측량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매매도 어렵죠... 그래서 지적도 사업이...일본의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이사업이..수탈을 위한 도구로 시행되었구요..
1936년...육지측량부가 일본주위의 여러나라의 지도를 그리는데... 그때 작성했던....구역일람도가 있습니다. 이 구역일람도에서... 일본의 오끼섬과 독도사이에 굵은선으로 영토분할선을 긋습니다. 울릉도와 조선은 조선의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이게 1936년이고...민간기관도 아닌...일본의 육군성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1936년...일본 시네마현 고시가 이루어진지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1936년...일본 육군성에 육지측량부가 있습니다... 이 육지측량부가 뭐냐하면...현재 일본 국립지리정보원의 모태입니다.. 옛날부터 일본 지도제작에 최고 권위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부기관인데요...
일본측 자료를 보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네마현 전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해를 거쳐서 여러번 지도가 만들어지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네마현 고시 이전에는... 시네마현 전도에.... 독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시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들어갑니다...
일본의 독도자기땅의 근거가 시네마현의 고시....즉, 무주지 선점권...1905년... 그당시는 일본땅도 아니고 한국땅도 아니라고 하면서... 조선숙종때 1600년대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주장이.....왔다갔다 합니다...일본인의 속성이지요... 아주 교묘합니다..
일본이 78년동안 독도를 경영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도해면허 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 두개의 집안에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허락해주었고... 두개의 집안이 수십년동안 일본의 영토로 경영을 했다...이런 주장. 그때 일본정부가 주었던 면허가 도해면허다....라는 겁니다.
안영복이 일본사람들과 울릉도에서 충돌을 해요... 나중에 외교문제가 되서....두번에 걸쳐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결론이 뭐냐하면... 일본막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동해의 두개의 섬은 우리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조선정부에 문서를 보냅니다...... 이것을 1차 독도 논쟁이라고 합니다
오오따니, 무라까와 라는 두개의 집안이 있었는데요...이 두집안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벌목을 할수 있는 허가증을 내주었다 라는 내용... 이 두집안이 교대로 78년동안...독도에서 벌목을 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랑스러운...우리의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 생략을 하고....
국제법적으로 영토로 편입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는데요... 1.정복...침략해서 빼앗는 것..지금 이것은 불법입니다. 2.매매...금전을 지불하고 사는것. 3.시효취득...주인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취득을 인정하는거죠. 4.무주지 선점...주인없는 곳은 먼저 점유해서 차지하는것이 임자다...
일본이 시네마현 고시를 말할때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무주지 선점론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번째 근거입니다... 무주지라는 것은....주인이 없는 섬이다....그런 뜻이죠... 그래서.....먼저 차지하는게 주인이다...그런 얘기죠. 두번째 근거...무주지 선점론.......기억하십시요.
즉...시네마현 고시는 단순히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영토적 관점이 아니고.... 러일전쟁중에 작전에 필요한 ,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적 측면으로 독도를 판단한 것입니다... 영토적 관점이 아니고...군사적 관점....망루세우기 적합하냐...오직 그겁니다.
시네마현 고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러일전쟁중에 일본이 처음에는 승기를 잡지만... 나중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때에 울릉도와 독도가 전략적인 가치가 부각이 되고... 실제 일본 해군성은 울릉도와 독도에 군함을 파견합니다. 독도에다가 망루를 세울수 있는지 조사를 하라...명령하죠.
그래서 일본은....거기는 석도지 독도가 아니라는....어거지를 씁니다. 그러나....독이라는 것은 전라도 방언입니다...돌을 가리키죠. 석은 돌이고...당시 울릉도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고... 울릉도민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자연스레 독도를 독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섬....이게 독도의 한글이름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에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문헌에 나오기는 했지만... 법령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귀속되는 역사적으로 의의가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 한국이 독도에 대한 지배권을 얘기할때 대한제국칙령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독도는 누구나 얘길하지만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한게...최소한 독도의 주인이라면...왜 독도가 한국땅인지 상식적으로 몇가지는 알고 있어야하지 않나... 모든 사람이 다 알필요는 없지만...그래도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하지 않나....
일본의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그러나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해요. 아주 교묘한 말투죠? 그럼 우리는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증거는 뭐가 있죠? 안영복...세종실록 오십쪽 세째줄...그거 밖에 아는게 없죠?
거기다 독도에 건물을 세울수도 없고 증축도 못해요.. 우리...그거 전부 모르고 있었잖아요...그렇죠? 실효지배만 해라...그러니까 다른건 알려고 하지말라.. 그리고 조용히 해라.... 그게 뉴라이트 논리였어요. 그런데 조용한 외교하면 안되요...다른나라들은 그렇게 안해요...
다른나라의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줄줄 꿰고 있으면서 자긴 우리나라 역사에대해서는 잘모르겠다면서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는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도상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과거의 지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주장을 펴거나...독도가 우리땅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걸 노무현이 밝혔죠... 그래서 조중동이 그때 엄청 욕을 했어요... 이렇게 철없는 대통령은 처음봤다...하고 까죠. 하두 김대중이 독도를 팔아먹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노무현이..그게 사실은 박정희가 팔아먹은거다...하고 밝힌 거거든요.... 아무튼 언론들이 무척 욕을 해댔는데...그러는 바람에 그때 노무현의 독도에 대한 명연설은 묻혀 버렸어요
왜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는가....?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떠들석하면... 독도에 대한 박정희의 독도밀약을 일본애들이 내놓을거고 그러면 박정희가 독도를 팔아먹은게 드러나게 되고.... 딴나라당은 끝장이 날꺼니까 조용한 외교를 바라는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까지 40년동안 박정희가 독도를 팔아먹은 그내용이 공개될까봐 국민을 속이는거죠.
미국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을 때 주일미군이 독도를 훈련지로 썼다. 일본은 이걸 근거로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긴다. 그때 미국이 독도에 폭격을 해서 조업을 하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미국은 이사건을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 더이상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우리는 독도를 싸워서 지켰다. 잊지마라 일본은 1952년 독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