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초과 과표 구간 세율을 38%로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은 과세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16일 전국 16개 광역시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4%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더 높이는 데 찬성했다. 대기업 중심 증세를 담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75.1%가 찬성했다. 또 기존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비율이 69.5%로 반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KTX 민영화 역시 반대 의견이 65.6%로 찬성(22.0%)을 압도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59.3%가 찬성했고, 이동통신요금 추가인하에 대해선 찬성이 무려 90%에 달했다. 지난 해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인이 됐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3%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1%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조금 더 부과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 조세개혁특위에서 한국판 버핏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