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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벤츠 여검사' 구속 한달만에 보석 석방

SNS "암요, 누가 감히 검사님을"

법원이 13일 '벤츠 여검사'를 구속 한달도 안돼 보석으로 석방,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천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천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있을 예정이다.

한편 보석 석방 소식을 접한 트위터 등에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 시민은 "벤츠 받은 여검사는 오늘 보석으로 석방. 그를 진정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공익제보자는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 온나라가 개그판"이라고 힐난했고, 다른 시민은 "한 달 만에 검사를 풀어주네요. 암요. 누가 감히 검사님을"이라고 꼬집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1 1
    보나안보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단, 피고는 초범이고, 이전에 모범적으로 공직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아 본인과 가족의 심적 고통이 심한 점, 사건의 선정성에 비해 실재 사안은 그리 중차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0 0
    빽값

    빽값 보내도!

  • 12 0
    걱정된다

    이 여검사 남편하고는 어떻게 됐나.. 이혼했는가..애는 누구앤지

  • 11 0
    술취한술상무

    검판사가 여자가 많아지다보니 치정문제가 많이 발생할듯..남자 변호사는 여자 판사나 검사 따먹으면 쉽지 않은가..엣날엔 남자뿐이어서 술접대골프접대로 힘들었는데..변호사들 요즘은 잘만 하면 거저 먹는다

  • 4 1
    ㅋㅋㅋㅋㅋㅋ

    개독의 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0 0
    법치는 개나줘라

    곽교육감같은 분은 아무런 죄없이 구속재판을 진행하고
    명백하고도 상습적인 죄질이나쁜 검사년은 보석이라!
    그래 검사들아! 그년 뒤나 빨아라!
    검찰개혁없이는 이땅에 법치란 말은 개똥이다.ㅋㅋ쉬바

  • 22 1
    불구속

    네가 판사야,
    판사에게 대주는 여검사
    네가 판사라면 구속시키겠니?
    나한테 대주는 여검사라면 백번 천번도 보석이다.
    보석이 아니라 숫제 구속 자체가 없다.ㅋㅋㅋㅋ
    구속이 뭔소리냐,
    벤츠 집어쳐!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셰다.ㅋㅋㅋㅋ

  • 23 2
    퇴출제도

    대한민국은 꼭 만들 법이있다
    검,판사 기간동안 근무경력 및
    법과 원칙 양심에 부합하게 한 검,판사는
    즉시 조직에서 퇴출하고 변호사
    자격도 영구히 박탈하는 법제정이
    꼭필요하다

  • 11 0
    쌕검에게 스폰은?

    쌕검들에겐
    남여 불문 공히 수폰은 필수군.
    다른 건, 남 쌕검은 일로만 쑈부치는 반면,
    여 쌕검은 더불어 스폰에게 몸빵 정돈 해준다는 것...ㅋ
    여자에게 몸떵어리란 매 한가지라는...

  • 40 0
    ?일넘들

    참 죽일넘들. 지들끼리 지럴하고 있네. 세상이 망해야 정신차릴건가? 도독넘들낄 잘 해 ? 먹어라. 얼만가는가 보자말이다.

  • 7 1
    단순 간통 사건

    사건의 큰 줄기는
    결국 전직 여 검사와,
    법관 출신 변호사 간의 사생황 문제로 결론...
    -
    문제될만한 청탁이나
    그 청탁에 대한 댓가는 없고,
    단지, 서로 살 섞은 남여 간의 문제...

  • 10 0
    부럽다

    이제 전관예우로 백억 벌일만 남았냐?

  • 18 0
    불쌍한몸알바여검

    여검사 불쌍하구만, 누가 성상납도 안해주고 떡값도 안주고, 박봉에 품위유지 너무나 힘들어,돈잘버는 변호사한데 몸으로 알바해서 겨우 품위 지키고 떡맛도 봤구만. 다른놈들처럼 떡값에 성상납에 들어오는것이 넉넉했어도 몸알바 했을까?

  • 11 0
    혁명이라도

    일어나서 아예 싹 죽여 없에기 전에는 절대 안고쳐진다. 이제 로스쿨졸업생놈들 변호사 타이틀 달때 됐으니 본전찾겠다고 무슨 일 벌일지 안봐도 뻔하다.

  • 17 0
    근조사법

    일반인들은 증거인멸과 도주ㅇ우려로 가둬놓고 재판하는거냐
    재벌 권력 금전 있는ㄴ놈들 징역사는거 보앗는가.
    똑같은사안이라도 잘나가는 변호새 선임하면 구속적부심 보석으로 다나가고
    돈없고 힘없는 민초들은 감옥에서 재판을받는다.
    모든사람이 (특별한경우)자유스러운 몸으로 자기를방어하며 재판을받아야
    함은 당연지사이고.증거와 물증 검경이할일아닌가.

  • 11 0
    자유화

    총기 자유화, 수류탄 자유화, 핵무기 자유화 하자.
    주길 년놈들이 너무 만타.

  • 11 0
    찌질

    암만 그라몬 머하노!!!!!
    찍어줄때 좀 정신차리고 찍지??????안글나?????

  • 10 0
    색스는밴쯔애서

    검사꽃*의 화려한 구#동서간의 화려한 네트워크에 의해 석방 !

  • 53 1
    암적인존재

    검사가 바라보는 국민은
    자기들 출세를 위한 제물이며, 억압의 대상일 뿐이다
    또한 제놈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등급이 낮은 하층민 으로 보고있다.
    후안무치, 철면피 집단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3권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 하다
    암과 같은 존재
    4.11 에서 도려낼 수 있는 기반을
    기필코 마련 햐여야 한다

  • 22 2
    친일파그네당

    친일파 그네당 미디어렙법안 단독처리 해놓고…
    ‘종편지분 10% 제한’ 뒤늦게 알고 “고치자
    친일파 그네당 찍으면 이나라는 망하고 또망한다

  • 1 21
    공부

    세상은 공평한게 없다
    대접받을라면 공부나해라
    이기사 비하하는넘들 막노꾼들이구만

  • 2 16
    붕신들

    화나면 니네가 판검사되서 법을 바꾸던가
    고딩 대딩? 쳐 놀던색이들이 말이 많네

  • 0 0
    벤추탄쓰벌뇬

    좌빨식민지↑남조선-----캐쥐빨 매국노새퀴

  • 29 0
    크하하

    재벌,조폭,모든 범죄자들의 푹신한 안전망, 전관예우

  • 10 0
    개한민국

    대한민국 법은 길기는 더럽게길고 합격하기 어려운 사법고시도 그 길고긴 법을 외우고 이해해야 되서 힘든거겠지 근데그렇게 길고 긴 내용중에 벤츠 여검사 돈받고 석방하는걸 막는법이 없냐? 뭐가 대한민국 헌법이냐? 차라리 함무라비 법전을 써라 훨씬 합리적이겠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있는놈만 빽써주는데 쓰지ㅉㅉ

  • 38 2
    검사를 견제하자

    벤츠여검사
    서울예고 출신이라며
    예쁘면 용서되냐?
    검사라서 그러냐
    선택받은 족속들이다 이거지
    막강한권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는것들........
    일제잔재 검사권력
    대폭 개편하자

  • 1 14
    좌빨식민지↑남조선

    좌파기생蟲이 휩쓰는~大學.국회.死法部.정부기관.공무원.언론방송.민주노총
    .
    해방이후'부터 애국할나라 아니라서 애국가 안부른다
    애국가 부르는세력과 구분하려고 '님을위한행진곡'부른다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좌빨열사에묵념
    .
    김정일父子 '민중의례나 국민의례나 애국하는마음은 똑같다~3대를이어 충성하라

    신(?)의 자식들-OST
    http://goo.gl/rhbbo

  • 55 0
    사회지도자 각성하자

    검사님들, 처음 사법고시하려고 마음먹었을때 그때 생각했던 자세로 하시길 빕니다.
    대한민국 질서를 당신들이 세울 책임이 큼니다.
    국민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요.

  • 4 17
    검사다

    나 검사다 얼울하면 검사해라 짜식들

  • 80 0
    더러운놈들

    수억씩 쳐먹고도 사표 한장이면
    변호사로
    신고자는 죄질이 나쁘다는 사유로 구속 시키고
    유신,5공의 죄질 보다 더 추악한 놈들
    작금 가카와 한통속이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검찰
    종북좌빨,일제잔당 정리보다
    우리는 검찰개혁이 우선 이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 29 2
    여자세상

    그네찍지말자
    성나라되겠다

  • 77 0
    서민

    대한민국은 공무원 가중처벌법도 없나??
    검사나 판사가 부정을 했다면.. 분명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는 말인데.. 이런것을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 46 0
    나쁜검사들

    검찰
    정말 나쁜놈들.
    핑계 사유가 너무 속 보인다
    이놈들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럼 정봉주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단 말이냐 ?
    네놈들이 자행하고 있는 만행을
    바라만 보고있는 국민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덩이가 솟아 오르고 있다
    부끄러운줄 알거라
    국민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집단(검,판사)이다

  • 18 1
    개판이다

    보석 강도질이라고 해라.
    이런 개. 색.히들 땜에
    비리 범죄가 끊이질 않아.

  • 8 0
    법병신새?

    아니 벌금3억8천정돈 되고 징역17년을해야지 ㅋㅋ 우리나라는 법이 강력하게처벌되지가않아서 이렇게 저딴년들이 날뛰는거야~

  • 10 0
    야호

    ㅇㅇ이래야대한민국이지 ㅋㅋㅋ

  • 12 0
    백성

    이것도 몸통이 따로 이꾸먼....몸통없이는 불가능해~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같아요..
    비리로 부패로 감옥가면 보석되고..
    허위사실유포로 잡혀가면 얄짤없고...
    우리모두 몸통을 갖고 부정비리를 저질러 봐~~~요~ 어렵지 않아요~~~

  • 38 0
    웃기네

    그럼 곽노현교육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보석신청 기각했나???
    정말 어이상실 검찰이네

  • 2 5
    국민

    보석석방이 왜 이슈가 된거지?.. 그냥 가석방 아닌가요? 밑에분말처럼 이해가안되올시다

  • 56 0
    충분한 이유

    그래서 떡검,색검.견검,밴츠검 아니냐?
    이런 위의 명칭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음 정권에서 이런 검찰은 확실히 척결하자.

  • 1 24
    멍청한대한민국

    여기도 여론에 휩쓸리는 멍청이들천지삐까리네요 보석석방이 무슨 면죄권인냥 아시는분계시는데 보석은 그냥 돈을 담보로해서 잠시 가석방을 하게한후 항소할 기회를 주는겁니다 멍청한놈들아..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개한심하다 아무도 이런걸 지적하는사람이없어 ㅋㅋㅋ

  • 35 0
    용이아부지

    요즘 학교폭력하고 똑같네. 가해자는 반성문 쓰고 나오고, 왕따 당한 애는 전학가고, 신고한 애는 그날로 왕따 당하고... 결론은 힘이 정의란 얘기지.

  • 52 0
    법원도 법조계

    법원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교다닌 같은 법조계 인사들이니 다르레 없죠. 정권바뀌면 검찰과 더불어 법원개혁도 반드시 해야합니다. 모두가 기득권이니... 유신시절 법원이 생각나네요...

  • 76 0
    미래

    저런것들은 받은 뇌물은 국고로 환수하고 모든 자격은 박탈하는게 맞다

  • 38 0
    떡촬

    곽노현 교육감과 너무 비교되네 참...떡찰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이그

  • 56 0
    지방색연구가

    아래 씹새야 거기 전라도가 왜나오냐? 니가 바로지방색 만드는놈이야!

  • 2 56
    홍어 냄새 지독하다

    전라도의 한계다.

  • 95 1
    구제불능 고려대

    법원.섹검 둘다 썩었다....
    법원.섹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 56 1
    쥐법부버러지들~

    허~~~얼, 과연 쥐법부패거리다운 짓거리당 ??? 색검/색판좀비균들 쥐10이라면 뒈져서 좀비로 기나와 지쥐랄 바ㅏㄹ광할 버러지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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