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MB정권이 출범한 2008년 정 전 사장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까지 무죄를 확정판결함으로써 정 전 사장이 기소가 MB정권의 정치탄압이었음을 확인해줬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설치류들이 온갖 곳 설치고 다녀 곳곳이 안 뭉개진 곳(곳간)이 없으니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무너진 곳 잘 복구하고 사람다운 사람들끼리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이제는 정말 쥐잡들은 쥐겨워 너무들 ?아먹고 망쳐놓고........ 이제는 정신줄을 잡을때가 되지 않았겠니
저~ 아래 숭미꼴통임을 자백하는 쥐빠ㅂㅅ은 정연주 아들 병역은 '비겁한 기피'라 GRYB을 떨면서, 사지말짱한 개회충 자식들이 아픈데도 없는데 '하필' 신검 직전에 65㎏에서 순식간에 45㎏로 빠졌다가 신검 끝나자 '곧바로' 65㎏로 원위치된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DDR을 치냐?
도둑적으로 완벽한 쥐바기정권 그 정권에 충견으로서 선량한 시민 죄인만든 개 떡찰 이제 도둑적으로 완벽했던 정권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남은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 해처묵은 죄에 대한 처벌만이 기다릴뿐 그 처벌은 4족몰살,능지처참. 그래야 다시는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탄생하지 않는다.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만 받고, 나머지 납부 세금을 포기한 정연주 그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한 검찰 누가 바보냐? 아니 법원이 자신들의 조정을 따른 자를 유죄 판결하겠니? 그럼 법원 결정을 누가 따르겠니? 저런 것들이 검사라고 참.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게는 해야 하지 않나? 검찰아, 왜 사니?
대법원 무죄판결을 보니..정현주전KBS사장님을..아니 멀쩡한 KBS사장님을 터무니없이 각종 모략을 해서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정현주선생님 재판을 통해서 파렴치범으로 내몰려고 한 양반들 전부 무고죄로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 되갚아주기 맞고소해서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아무 죄도 없고,단지 나 못 물러나 정론방송언론 지킴이 할거야 꽤심죄때문에..
정연주의 배임혐의라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회사(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쥐색히는 예로부터 탈세대마왕이라 세금 많이 내는 꼴을 못 본단다. 얼마전 퇴임후 집 마련하면서 아들대신 청와대가 세금을 6억이나 축내 집값으로 대신 냈다지. 쥐색히 대대손손 배터질때까지 세금 축내다 뒤쥐려나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