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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친절한 검찰', 천신일 상고 포기

이광재-한명숙 재판때와는 180도 달라 비난 자초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동기이자 후원회장이었다가 거액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73)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업자들로부터 46억원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됐고,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천 회장의 공소사실중 중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15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27일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상고 기한이었던 지난 3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과는 대조적으로, 천신일 회장은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곧바로 상고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천 회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좀 더 빨리 받게 되고, 그 결과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특별 사면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 "어차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사건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원래 추상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일리가 있었다"며, 검찰 자신이 한 수사를 부실수사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그러나 종전에 검찰이 보여온 모습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관련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상고 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72 개 있습니다.

  • 9 1
    트리오

    ▶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주의의 법질서를 송두리채 뽑아버린
    매국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성역없이
    응징하여야
    역사가 바로 설 것이다.

  • 10 1
    애국시민

    이명박이 처벌할때 검찰노무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두 연 노무가 짜고 고스톱 친 죄 값이다.
    한 노무도 남기지 말고 알뜰 쌀뜰 찾아서 꽁무니가 달도록 단단히 처벌 하자

  • 8 1
    쥐쉑

    온국민이 애써서 40년걸려 제대로된 나라 만들었는데
    한놈 잘못 뽑으니 망가지는데 채 4년이 안걸리는군...
    망가진 경제는 회복하면 된다지만
    돈앞에 엎드리는 더러워진 인성은 어찌하나....

  • 26 0
    검사 판사 기간제

    검사 면허 기간제로 하면 됩니다.
    재 면허 부여 심사 국민이 하면 됩니다.
    미국 ‘바지 소송’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답니다.
    왜 평생 면허를 주어 통제도 못하고
    검사, 판사 이들에게 성화를 받습니까?

  • 39 0
    구제불능 고려대

    썩어도 너무썩은 섹검 검새들....
    섹검 검새들은 정권 교체되면 개혁대상 0순위다....

  • 46 0
    낯 두꺼운 떡검들

    썩어도 너무 썩었어.
    완전 명박이랑 똑같아.

  • 15 0
    미친다

    다음 정권에서는 지역 검사장도 지역 투표로 뽑아야 ?니다

  • 42 0
    신바람

    이러니까 개검 소리를 듣는다

  • 10 0
    철판검

    에헴 하고는
    너그들 백날 떠들어봐라
    우리 색검들 말야
    철판 깐거 안죽도몰러
    우리는 말이야 철판검야
    시류에 따라
    개검 섹검에 이어 철판검으로 변신혔다야
    야들아 앞으로는 철판검 으로 불러다오

  • 37 0
    ㅋㅋㅋ

    자유당 정권은 이명박에 비하면 동네 어린이 장난이쥐 ㅋㅋㅋ

  • 10 0
    감찰만세

    검찰 나리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만의 가르침 제대로 전수하셨나요? 무조건 여당 지지하고 해만 따라도는것이 양지이며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구요! 보너스 1000% 올리기 서명운동하여 노고를 답해야겠지요. 아예 천신일에 사식도 잘챙겨드려요!

  • 5 0
    감찰만세

    검찰 나리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만의 가르침 제대로 전수하셨나요? 무조건 여당 지지하고 해만 따라도는것이 양지이며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구요! 보너스 1000% 올리기 서명운동하여 노고를 답해야겠지요. 아예 천신일에 사식도 잘챙겨드려요!

  • 8 0
    닭치고 쥐殺!

    검새악귀 처단이 개혁의 일순위다.

  • 68 0
    표리부동

    이게 나라냐 씨파

  • 4 0
    신체검사

    다들 왜 이러시나요??
    같은 편 끼리 다그런거 안닌가요??

  • 6 0
    똥코깊숙히

    쥐는해인 쥐바기똥꼬를 아직도 달다고 빨고있는 색검,벤츠검들 4월이후, 쥐바기탄핵과 함께 대대적인 숙청이 있어야 할듯합니다/명예와 자부심만을 먹고 살아야할 넘들이 권력에 빌붙어 출 세만을 바라고 있는 고질병에 걸려있습니다/약자인 국민들을 보살피지않고 1%만을 감싸는 저질검찰/

  • 8 0
    연화등

    가카가 늘 말했더시 공정한 사회 잖아요.대법원 천신이 징역10년 때리고 벌금 10억을 집형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죠..

  • 107 0
    봉도사

    법이 있으나 마나한 나라 ㅎㅎㅎ
    검새들은 누가 처벌할까 판새도 마찬가지고

  • 19 1
    충실한 개

    우리나라 검찰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이를 내보이며-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 '언제나 권력과 금력에 빌붙어 그들의 똥구녕을 핥아주는 충실한 개'라는 것이다. 아무리 싸질러도- 열심히 핥아서 없애 준다. 이 얼마나 편리한 똥개들인가.

  • 51 1
    불신의 벽

    천신일이 이넘아가 혼자 죽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명박을 협박 한 모양이다.

  • 36 1
    골덕

    검찰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후보별로
    검찰 개혁안을 내야 한다.
    검찰을 해체하던지
    아니면 지방 자치 검찰로 바꾸어야 한다.
    권력에 아부하며, 권력에 기생하는게 말이 되나?

  • 99 1
    사필귀정

    검찰 내부에 이명박의 사주를 받는 세력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을 쉴드쳐주고 돈과 권력을 쉐어하는 양아치 같은 떡껌넘들 반드시 색출해서 퇴출시켜야합니다.

  • 15 1
    서민

    나라가 정의가 깨지면...
    사회조직이 대대적인 물갈이 된다...
    실력/경륜이 딸리는 자!... 아부로 출세를 하여 실력있는자들이 퇴진하게 되고..
    정의 보다 비리/부정이 판을 친다고 하던가.....
    내년 대선 총선은 이들을 바로 잡는 장을 마련해야만이 국가기강이 바로 잡힐것!!!!

  • 10 1
    개쉐키들

    올 복날에 이쉐키들 푹 삶아먹으면.
    인육일까요?
    보신탕 일까요?
    분명히 국민들이 사료먹여 키우는데.
    엄한놈 똥구녕을 할고있으니.
    죽일놈의 개쉐이들.

  • 12 1
    신바람

    이래서 개검들이라 하지요?

  • 59 1
    이름업슴

    내 입과 손이 더 더러워질까봐 글쓰기 자제했는데 안 쓸 수가 없구나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숙청해야한다는 말밖에 안나온다
    떡검 색검 폭검 견검 광검 뻔검 비검

  • 10 1
    떡~색~검

    검찰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위장전입등 범법자가 있는 한 검찰은 떡검이 맞다.

  • 69 1
    너무 심하다

    정치인수사는 여야가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비판을 안 받아요...이쪽은 봐주는 분위기가 역력하고..저쪽은 에누리없이 일벌백계분위기이면 욕먹기딱 좋아요..조직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니..당연하다고 본다.

  • 70 1
    불신의 벽

    처죽일넘들 지들 권력이 지지않는 해인 줄 아나.
    지지않는 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날이 얼마 안남았다.

  • 18 1
    breadegg

    비슷한 사안에 태도가 다른 검찰, 이유는? 맞는 답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1. 제정신이 아니라서.(오락가락한다)
    2. 권력에 아부하려고
    3. 국민들 약올리려고
    4. 뒤로 먹은 게 있어서
    5. 정답없음

  • 40 1
    조폭 두목

    1년 남았다. 재판 하라고 시킨 놈은 1년 하고 그만 두지만 그대로 따른 분은 1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잘 생각하면서 처신해라. 시키니까 따랐다는 조폭 논리로 더 이상 검찰조직이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 38 1
    지나가다

    최병렬의 조카, 최구식의 사촌, 대구고 출신 최재경 중수부장은 아직도 촉견페월을 부르짖으며 검찰이 공정하다고 짖을까... 에이 개만도 못한것들. 촉나라의 개가 너것들을 부끄러워 한다.

  • 22 1
    출세한 검사들..

    돈봉투 박희태
    보온포탄 안상수
    막말 홍준표의 공통점은?
    모두 출신이 검사인 딴나라당의 당대표!
    한겨레.경향신문 하루만 읽는다면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문제다

  • 21 2
    새로운 것도 아니구

    우리나라 검찰(=견찰)이 언제 낱말뜻 그대로의 검찰 이었던적이 있었나?

  • 23 2
    흑용과가카

    누구는 잡아 넣고 누구는 풀어 주고 지금 검사는 정치인들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검사들아 나이값 하고 살아라!

  • 18 2
    Mad Bull

    한마디 검사 걔들아....어떻게 개가 쥐섀끼의 똥 구멍을 빠냐....검새가 어떻게 쥐보다도 못한 섀끼가 됐냐....쥐섀끼가 개의 똥 구멍을 빨아 준건가.....

  • 23 2
    MB유감

    MB의 공정이나 법치는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다
    천신일이가 누구냐 MB친구다 친구와 적은 같은 법을 들이대면 안된다
    친구는 친하니까 봐줘야 하고 적은 적이니까 죽여야 한다
    이게 공정한 룰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꼽냐 그런 니들이 정권 잡아라 이게 MB솔직한 심정이다
    괜히 공정 사회니 뭐니 주둥이 나불거리는 건 말로는 뭔말을 못하나 믿었냐 ㅋ

  • 26 2
    1111

    쓰벌 개 잡넘들!!

  • 53 2
    망나니

    작금의 검찰은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고,
    인권의 최대 걸림돌로 전락 해버렸다
    이놈들은 손에 칼을 잡지 않았을 뿐이지
    떼강도와 다를바 없으며
    억지와 괘변으로
    생사람 잡는 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집단 이라 할 것이다.
    직무유기는 다반사 뇌물,간통,성상납, 잡범들과 대동소이
    이놈들의 만행을 보고 있자 하니,
    가슴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

  • 22 2
    누가 갤까

    최재경이 그렇게 자뻑하던 그 검찰이 이 검찰이네. 뉘미 씨바루다..

  • 37 1
    나는 펫

    노무현, 한명숙, 이광재를 물어 뜯던 그 도사견 정신은 얼루 증발한 걸까..

  • 24 1
    ㅋㅋㅋㅋ

    이제 남은 넘은 김경준이네
    김경준 미국으로 쫓아내면 완성이냐
    쥐새.끼

  • 81 1
    시민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정의 입니까?
    완전 맛이 가버렸군요.
    정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찰!!!!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우습게 보는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아시죠......
    착각하지 마라!!!!
    냉수먹고 정신차려라!!!!

  • 51 1
    통크게

    곽노현은 2억에 4년 때리고,
    천신일은 40억에 2년 때리고,
    한명숙은 몇 천만원 때문에 개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고,
    답은 해 먹어도 째째하게 말고 통 크게 해 먹으라는 뜻이네..

  • 86 1
    후징국

    검사들이 앞장서서 후징국을 만들어 간다.

  • 13 2
    바보9단

    난 바보요.
    아주 자랑스럽게 난 바보요.
    신이 나서 더 더욱 자랑스럽게 난 바보요.

    얼척없는 바보들

  • 10 1
    떠어검18버러지들

    역사상 최악질 지바기가 쳐바킨 지소굴의 지령에 따라 ㅈㄹ흉악한 좀비균들중 한 ㄸ거지인 떠어검18페스트균드리 지랄터는거~~~???

  • 19 1
    추잡한 인생

    떡찰 너희들 어쩌냐.
    인생 그렇게 추잡하게 살아서 뭐할래?
    그런다고 인생 편안하고 행복한거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용서빌고
    사람답게 살아라.
    좋은 말로 할란다.

  • 78 1
    시민

    최근 나온 "검사님의 속사정"을 읽어보니 20대 80의 검사로 나뉘어지던데요, 검사 윗대가리들이 80프로에 해당되는 검사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 같더군요.
    백 모 검사나 박 모 검사가 최근 사표를 쓴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도 천신일은 징역 10년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83 1
    미친犬집단

    정의을 외면하고 철면피, 간신배 무리로 전락한 검찰
    대형 비리 연루 검사 처벌된적 있는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현장 조사하는 격이다
    제놈들 비리 제보자는 죄질이 나쁘다며 모두 구속 하고
    돈먹은 검사놈들 에게는 혐의없슴 으로 면죄부
    국민들을 가장 열받게 하고 있는 사악한놈들
    4.11 선거 검찰개혁 공약 후보를 선출
    미친犬 집단을 박살로.

  • 38 1
    떡검인명사전

    떡검이 검찰청에 숨어서 구중궁궐인 줄 아는 모양인데 ....... 이제 니들 실명이 만천하에 나오면서 자손대대로 친일인명사전처럼 ...... 청산의 대상으로 떡검인명사전을 만들어질 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03 1
    국민은너의상전

    검찰은 스스로 개혁 어려울것.
    검찰개혁 이래서 국민의 회초리가 필요하다.
    가혹하게 검찰출신 사직하면 변호사조차 금지시켜야.

  • 24 1
    당연하지

    떡검 화이팅!!!

  • 29 1
    지나가다

    어차피 개 새 끼 들인데... (일명 견찰이라고 하지요)

  • 19 1
    매국언론 심판의해로

    올해는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국가를 철저하게 망가트린 책임자는
    현 정부가 아니라
    언론들임을 알아야할 것.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또한 국가를 상대로한 역적이므로
    역적으로서 또는 매국노로서
    책임을 물어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할 사항들이다.

  • 25 1
    헐~

    저렇게 비굴할수가. 엉덩이라도 ?아주겠구만. 평생 권력에 빌붙어서 멍멍하고 살아라

  • 26 1
    불독이 왜

    엄청 받아 먹었구먼.

  • 24 3
    니들 죄를 알렸다

    참여정부 때
    사법부 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권력자들의 편리성 때문.
    참여 정부 때 인사들
    니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렸다.
    사법부의 개혁을 기대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느낀것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이 살아 남을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국호도 바꾸어야 할 때라는 것도

  • 119 1
    아자씨

    조폭과의 전쟁이후로 조폭은 약화되고.....
    떡검-섹검-정검-스폰검은 활개를 치고 이제......
    이런 잡검들과의 전쟁도 시작해야하는것 아닌가?
    19대 국회를 기대해봅니다.

  • 16 1
    엽전 검찰

    당연하지 엽전들인데, 꿈도 크다, 아니 한국 검찰과 법 집행에 [정의]를 기대하다니, 아주 야망도 큰 민족이야.

  • 26 1
    항문 없는 쥐

    정치 검찰 . 계속 빨아라.

  • 19 1
    개검의 장난질

    이게 다 떡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하는 탓. 정치검찰은 영원히 조직에서 정권에서 퇴출시켜야...........

  • 23 1
    방랑자

    현재의 떡검(섹검,스폰서검)의 실력으로는 당연한 일이지. 솔직히 얘네들 암기력 빼면 별 실력은 없거든. 그러니 더 이상 밝히고 싶어도 실력이 부족해서 불가능해...

  • 24 1
    얼매안남았다

    발발이들의 합창

  • 36 1
    준비하자

    이젠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
    검찰놈들 마음데로 하라고 하라.말하기도 지쳤다
    이젠 확실히 우리가 일어날 때가 온것 같다.준비하자

  • 30 1
    MB유감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의 법감정이 어떤지 모르는 모양일세
    기다려라 얼마 남지 않았다

  • 30 1
    아이구야

    잡검은가라~!
    니들은짐승만도못한자들이다.

  • 80 1
    재조립해야되

    검찰을 다시조립해야되

  • 164 1
    법치국가

    법치국가가 되려면
    첫째도 떡검, 정치검 처단
    둘째도 떡검, 정치검 처단
    셋째도 떡검, 정치검 처단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치국가가 아니다.

  • 61 1
    개란?

    그런 걸 개라고 하지 개가 꼭 그렇게 하거든

  • 39 1
    한상대의 역할...

    바로 그것이야...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비난은 잠깐이야...

  • 130 1
    그래서 너흴

    대한민국 악의 축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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