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동기이자 후원회장이었다가 거액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73)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업자들로부터 46억원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됐고,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천 회장의 공소사실중 중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15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27일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상고 기한이었던 지난 3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과는 대조적으로, 천신일 회장은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곧바로 상고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천 회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좀 더 빨리 받게 되고, 그 결과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특별 사면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 "어차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사건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원래 추상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일리가 있었다"며, 검찰 자신이 한 수사를 부실수사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그러나 종전에 검찰이 보여온 모습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관련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상고 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쥐는해인 쥐바기똥꼬를 아직도 달다고 빨고있는 색검,벤츠검들 4월이후, 쥐바기탄핵과 함께 대대적인 숙청이 있어야 할듯합니다/명예와 자부심만을 먹고 살아야할 넘들이 권력에 빌붙어 출 세만을 바라고 있는 고질병에 걸려있습니다/약자인 국민들을 보살피지않고 1%만을 감싸는 저질검찰/
나라가 정의가 깨지면... 사회조직이 대대적인 물갈이 된다... 실력/경륜이 딸리는 자!... 아부로 출세를 하여 실력있는자들이 퇴진하게 되고.. 정의 보다 비리/부정이 판을 친다고 하던가..... 내년 대선 총선은 이들을 바로 잡는 장을 마련해야만이 국가기강이 바로 잡힐것!!!!
MB의 공정이나 법치는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다 천신일이가 누구냐 MB친구다 친구와 적은 같은 법을 들이대면 안된다 친구는 친하니까 봐줘야 하고 적은 적이니까 죽여야 한다 이게 공정한 룰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꼽냐 그런 니들이 정권 잡아라 이게 MB솔직한 심정이다 괜히 공정 사회니 뭐니 주둥이 나불거리는 건 말로는 뭔말을 못하나 믿었냐 ㅋ
작금의 검찰은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고, 인권의 최대 걸림돌로 전락 해버렸다 이놈들은 손에 칼을 잡지 않았을 뿐이지 떼강도와 다를바 없으며 억지와 괘변으로 생사람 잡는 망나니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집단 이라 할 것이다. 직무유기는 다반사 뇌물,간통,성상납, 잡범들과 대동소이 이놈들의 만행을 보고 있자 하니, 가슴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정의 입니까? 완전 맛이 가버렸군요. 정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찰!!!!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우습게 보는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아시죠...... 착각하지 마라!!!! 냉수먹고 정신차려라!!!!
최근 나온 "검사님의 속사정"을 읽어보니 20대 80의 검사로 나뉘어지던데요, 검사 윗대가리들이 80프로에 해당되는 검사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 같더군요. 백 모 검사나 박 모 검사가 최근 사표를 쓴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도 천신일은 징역 10년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을 외면하고 철면피, 간신배 무리로 전락한 검찰 대형 비리 연루 검사 처벌된적 있는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현장 조사하는 격이다 제놈들 비리 제보자는 죄질이 나쁘다며 모두 구속 하고 돈먹은 검사놈들 에게는 혐의없슴 으로 면죄부 국민들을 가장 열받게 하고 있는 사악한놈들 4.11 선거 검찰개혁 공약 후보를 선출 미친犬 집단을 박살로.
올해는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국가를 철저하게 망가트린 책임자는 현 정부가 아니라 언론들임을 알아야할 것.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또한 국가를 상대로한 역적이므로 역적으로서 또는 매국노로서 책임을 물어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할 사항들이다.
참여정부 때 사법부 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권력자들의 편리성 때문. 참여 정부 때 인사들 니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렸다. 사법부의 개혁을 기대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느낀것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이 살아 남을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국호도 바꾸어야 할 때라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