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8일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으면서도 2심까지 표절 유죄 판결을 받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강도높은 질타를 가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 시비에 휘말려 송사로 번진지 100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상고심으로 넘어간 이후 도무지 감감무소식"이라고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전 의원의 표절 논란은 7년 전인 지난 2004년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전 의원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지난 2007년 7월 1심 판결과 지난해 1월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모두 전 의원에 대해 표절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만 2년이 다 되도록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는 것.
김유정 대변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전여옥 의원이 패소했으니 사실 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달리 따질 법리문제도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이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마냥 시간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정봉주 전 의원이 생각난다"며 "2년 가까이 끌어온 전여옥 의원의 표절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정 전 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압박했다.
그는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속사정이야 차치하고라도 1,2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상고심까지 내고 표절시비를 끌고 있는 전여옥 의원의 후안무치함은 큰 문제"라며 "평소 남 트집잡고 험담과 악담 퍼붓기를 즐겨하는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치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도 28일 "전여옥이 저지른 '표절사건'은 2심까지 졌는데 왜 대법원은 최종판결을 질질 끌고 있나"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정봉주 전 의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2007년 7월 1심 재판부는 전여옥 의원이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재순 씨와 이를 첫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손배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전여옥)는 피고 유재순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은 "(유재순씨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도 지난해 1월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과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 이용해 책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해 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상고는 민사의 경우 법적용의 타당성을 묻는 재판이어서 1,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유재순 작가는 항소심 승소후 전여옥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십억원대의 매머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 의원은 <일본은 없다>를 120여만부나 팔면서 거액의 인세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파원 가서 유재선이 들려 준 일본 사회 현상, 여기 저기 주어들은 얘기 참고 하긴 했겠지, 하지만 유재선의 가족사를 쓴 것도 아니고 글세, 표절이라 할 근거가 애매하긴 해, 그 보다 전요옥이는 일본 우익에 팔려 똥깔보로 활약하는 어느 악녀와 똑같이 아무리 지적이고 논리적, 고상한 척 해 봐야 마인드가 똥깔보야. 그 엽전갈보는 쌩뚱맞게 노무현박해로 망명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http://gosi.police.go.kr/ http://www.netan.go.kr/center/crime_iframe.jsp?code=4&idCtg=10034 불법 광고질 하는 저질들을 여기에 전부다 신고 합시다. 매일같이 잡질하는 저질들을 깜방에 넣어 버립시다~!
대통령도 거짓말, 국회도 거짓말 그래도 사법부는 이라고 해야 하는데 사법부 놈들은 자기들은 고고한 척 하면서 접대받고 뻔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대면서 감히 ..... 세계 선진국 중에서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나라는 없다. 이쯤이면 최소한 시국선언이라도 나와 스스로 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 곳 댓글들을 보면 한나라당 알바들이 설쳐 되는 가보다. 무식한 민주당 알바들이 곡소리를 내고 개거품물면서 한나라당을 적극 지지하는 꼴하고는 한나라당 알바들이 지능 지수가 높은 자들을 투입하였는가보다. 내년 대선에도 한나라당 승이로구먼... ㅉㅉㅉ 민주당이 문제야...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은 접수일로 부터 6개월 안되어 종결시키 듯이 돈없고 배경 없는 국민들 사건은 일사천리 진행하고 돈돼겠다 싶으면 기일연장 수법쓰고 변호사와 협잡하여 뒷거래 하고 검찰,판사,변호사 이놈들 정신 개조 없이는 사법질서 확립 말장 헛일이여 버러지 같은놈들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줄 알거라
대법원 이 자들은 왜 할일을 안하고 봉급을 받아먹는것들이야,,,시브러얼,,,뭔넘의 판결이 몇년씩 걸리냐,,,80먹은 노인이 소송걸어 결과를 볼려면 죽고난뒤에 나오겠군,,,이것도 다 저 쪽바리 뻥쟁이사기꾼넘이 시킨걸꺼야,,,디도스 반역행위도 다 이 개쉐키가 시킨거 분명하고,,,,
대한민국은 가-카 정부들어서 범죄소굴민국 으로 변신했다 카카를 정점 으로 국회의장 대법원판사 검찰총장(정권말 법을집행 하는 기관(검찰,금감원)놈 들이 더 날뛰고 있다) 곳곳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임진년에는 우리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령을 고쳐서라도 반듯이 역적놈들을 처단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정말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대법관,판사, 검사 ,경찰 국정원,청와대 등 있는자 ,힘있는자만이 살 수 있는 나라. 힘,돈,돈,권력없는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더럽운 나라. 우리의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냥 꿈 꾸어 본다.
임진년 오월초 사약 제수 명단 1)영일대군(영포회원포함) 2)최시중 방통위원장 3)신지호 국회의원 4)이인규 변호사 5)신영철 대법관 6)김종훈 통상본부장 7)전여옥 국회의원 8)가-카와 쥐쌕키들 9)비리검찰 간부들 역적 무리들의 숫자가 많아 우선 상기자들 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사약을 내리어 역도들의 최후를 알려야 할 것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남정네들, 전여옥 상(面) 기피 1호 전여옥 하면 떠오르는것 1)말대가리 2)붉은연지 3)사창가 포주 4)악덕 고리대금업자 5)흡혈귀 주인공 6)못생긴게 마싯다 는데 이년은 아래 쥐둥이 진짜 맛(?) 없을 년 7)발가 벗고 들이 댈까봐 겁나는 년 꼴에 윗 주둥이 놀리는 폼새는 가관이여 ㅎㅎㅋ ^*@^
뻔뻔여가 따로 없네요 허구한 날 트윗에 글올리는 걸 보면 꼭 허천난 년 밥풀 흘리며 밥쳐멱는 꼴이래니까요 남에 글을 표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정신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의원이면 뭐하노 돈 많이 벌어서 아방궁에서 살면 뭐하노 인생 그 자체가 개차반인데 인두껍을 쓴 즘승만도 못한데
취서(쥐 썩은 냄새) 가 진동을 하는구나! 지 몸에서 나는 취서는 향기로운 모양이지! 그러게 죄지은 놈은 옛부터 고개들지 말라 했는데 고놈에 주둥아리때문에 화를 자초하는구나! 정봉주 건에 비추어 법의 형평상 심히 불공평하니 대법원으로 하여금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봉주 "노무현-이명박 거래 의혹 많다" -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89821 . 2007년에 정봉주 의원이 노명박 커넥션에 대해서도 의혹을 말하기도 했다. 그당시 노정권의 검찰은 이명박 BBK 면죄부를 사실상 줬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