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글로 촉발된 판사들의 한미FTA 재협상 청원 움직임에 대해 "현직 판사가 스스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선 자중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이 요구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며 판사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와 관련 현직 판사들의 공개의견 표출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집단적 재협상 요구로, 자신들이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처지로 몰릴까 좌불안석하는 분위기다.
현재 김 판사가 제안한 재협상 청원 호소에는 현직 판사 170여명이 동의, 김 판사는 금명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문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개정 필요가 있다는 최종의견을 갖게 되면 행정부나 입법부에 이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실기(失期)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FTA 재협상 청원에 합류했다. 그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권이 배제되는 데 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삼권분립이 뭔지나 알고 지껄이나? 의회입법부가 날치기로 지멋대로 통과시키는 법이나 조약을 두고 하는 소리냐? 법해석도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놈들이 항상 수구꼴통들을 이론적으로 서포트해온 세력이다. 저놈들에겐 역사는 없고, 오직 지들 밥그릇,이권,탐욕만이 기준이고,잣대다.
한미FTA는 헌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미FTA 자체가 위헌이다. 그 중 투자자 국가제소제는 삼권분립을 깔아뭉개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관료독재적 조항이다. 법률 해석을 한미 경제관료들이 합의하면 그대로 관철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사법부의 법령 해석 권한을 박탈하고 재판결과를 경제관료들이 제멋대로 결정한다. 한국 법치주의의 사망!
망국당,,날치기패거리들아...입쳐닫아라....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무효화되어 국제 협약의 새로운 지표의 계기가 돼야 한다...주권강탈당하는데 ...그나마 의로운 판사님들이 나서주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맙기 그지 없다..딴나라당 매국놈들..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4대강죽이기 용산참사 광우병 외환은행매각 한미FTA 조폭내각 파렴치범인사 여당야당죽이기 천안암 내곡동 노무현죽이기 경제죽이기 교회죽이기 최시중이상득 꼬붕이 BBK(동업자죽이기) 이눔은 친일 친미 친한나라두 아니고 그저 직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할뿐이다 남 안되는 꼴을 즐기는 아주 나쁜넘이다
이러니 한나라당 이지!! 한나라당의원도 국민! , 판사도 국민! ,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엄청난 효력이 모든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는 물론 법관으로서 사법권을 침해하는데 그 당사자들로서 입다물라고??? 명색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것도 말이라고??씨바
딴나라당 그 더러운 주뎅이들 닥쳐라 앞으로 니네들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는 놈들이고 삼권분립을 말할 자유도 없는 놈들이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사이버 조폭을 동원해 테러를 한 놈들이잖아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반국가단체 딴나라당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려고 한 쿠데타잖아 그 주둥이 닥쳐라
선관위의 로그화일공개에 대해 선관위가 하는 행태는 참 닮았더라. 국방부의 공개불가라고 한것처럼... 그리고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이 매번 바뀌는 것도 닮았어 그리고 국정원에서 왜 선관위의 로그 화일을 관리하냐? 선거부정시 정보기관이 설쳐댄 역사를 안다면 대충 감이 올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