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으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무더기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에 의해 확인됐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 농어촌 축산, 제약업체, 문화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더라. 정부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151명의 정치인들이 역사로부터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겠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에 "저희 지역구 주민이 자신이 몸이 아픈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약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야기를 접해 불안해 계속 반대도 해왔고 저에게도 이메일로 자꾸 물어보고 있다"며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한미FTA 후 의료보험이나 의약수가 문제에 어떤 문제를 미치는지 당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잘 알려드리라"고 의사 출신인 안 정책위부의장에게 해명을 부탁했다.
그러자 안 부의장은 "FTA 발효후에도 국내 의료건보체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경제자유특구와 자치특별도 등 전국 9군데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유치되면 다소나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문제의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면 (9군데 영리병원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 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전혀 건보체계와는 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황 원내대표는 화들짝 놀라며 "외국인 병원의 수가지정과 FTA가 관계가 있나?"라고 되물었고, 안 부의장은 "그게 나중에 국내병원과 같은 진료를 해도 차이가 나서 보건복지부와..."라며 건보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자 서둘러 "그건 FTA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한적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쟁점 아닌가? 그건 별도의 문제"라며 말을 잘랐고, 이범관 의원도 "FTA와 의료수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가세했다.
그제서야 안 부의장은 아차 싶었던듯 "의료수가와 FTA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송광호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해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긴장해 있어야 한다"며 한미FTA 후폭풍을 우려했다.
퀴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미국 의정에서 기립박수 45차례받는 사람이지만 2. 한국에서는 탄핵하라고 욕먹는 이사람 3. 겉은 한국사람 뼈속은 미국사람 4. 자기생각만 있어 입만 살아있는사람 5. 귀가 안들려 국민의소리를 못듣는 사람 (병원치료필요) 6. 나라곡간열쇠통째로 미국에게 공짜로 선심써서 준 사람
한미 FTA 체결은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 -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리어나도 카프 CEO [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
영리병원의 의료수가가 맹장 500만원 이고 한국병원의료수가가 30만원(의료보험보함)이면 과연 영리병원에서 과연 아무이의 재기도 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것은 무지의 수치다. 틀림없이 영리병원에서 의료보혐 헤택을 요구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것이다 SID를 통하여...
"이 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비준 법적절차 완료" FTA반대하느라 추운 광화문서 시위하랴 댓글질하랴 고생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마음잡으시고 생업에 종사하여 생산에 참여합시다. 맨날 공짜로 노나주자고 하면서 괴담만들어내느라고 고생하는 것들이 안스러워서 그려. 이제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만들어먹는 그런 세상만들자 잉
FTA서명, 잉크도 마르기 전에 터져 나오는 구나. 병나고, 다쳐서 아프면 '병원'을 안갈 수가 없지. 이게, 필경, 죄다 '돈 보따리'로 보이는 게야. FTA로 쇠고기 왕창 수입하는라 '돈' 이거 먹고, 광우병 오면, 고치느라 '돈' 십수년 반강제로 의료보험료 내서, 겨우 정착된 몇 안되는 좋은 제도.. '돈'에 미친 놈들 땜에 없어지는겨?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삼성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 이 말에 동의한다. 이익을 위해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삼성. 사람들이 치료를 받든 못 받든 관심이 전혀 없는 삼성.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의료민영화를 보다 더 한 악행도 저지를 삼성. 삼성이 없어야 한국이 산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온국민이 생업을 접고 거리로 튀쳐나와야 합니다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것입니다 518은 한 지역을 자기 정권 잡을려고 눌렸는데 이정권은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 넘겨 주십니까? 어찌하시다가 눈이 가려져 나라의 장래가 안보이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불쌍하고 처참하게 처하는 내일이 보입니다
개독을 권력자로 뽑으면 나라 망한다. 개독경에 이르기를 왼뺨을 맞으면 오른쪽도 대어주라 했고 내복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5리를 같이가 달라고 하거던 10리를 같이 가주라 했음. 아끼지말고 내주라는말. 또한 개독 가라사대 보화를 땅에 싸아노치말고 하늘에 싸 노으라 했다. 결국 한국것을 다 뿌려 없애고 남좋은일 시키는데 한국이 남아 나겠나?
만약 FTA로 국민의 삶이 흔들리면 한나라당 의원들 사냥이나 하러 다녀야 하나? 이 한몸 희생해서 정의를 세워야 하나 무척 고민이다. 이 머리는 장식인 골수 친미, 친일, 장칭 보수우익 한나라당 위원, 지지자들아. 안목이 없으면 선거 날 그냥 해외여행이나 가라. 멍청한 것들이 열심히 투표하면 나라에 악영향이 온다.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095 일본 경제평론가의 한미FTA 평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 셈이라는군요. 주권을 잃어버린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2~3년 뒤 한국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네요.
소아암환자 수입항암제 '치오테파(Thiotepa)'의 가격이 미국 제약업체에서"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인상. 수입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약값인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24만원, 공단은 18만원을 제시.협상은 10월 21일 최종 결렬, 환자 보호자들이 직접 구해야한다는 25일자 아시아경제 보도.2012 1,1 한미 FTA 의료비 폭등의 전초전인걸까?
없는 인간들은 영리 병원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 관심도 없다 쓰발 그런 놈들이 한나라당 찍어준다 결국 지 발등 지가 찍는 줄도 모르고 부자 감세 하니 지들 세금 깍아주는 줄 아는 멍청한 가난 뱅이들이 많다 영리 병원 들어서봐라 결국 없는 것들 주머니 가지고는 병원도 못가는 상황이 벌어질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찍고 보는 멍청한 인간들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귀중한 몸띵 아들 딸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후보 됐을 때 찍어줄 국민들이 남아 있을까 모르겠네~ 선거 때 "서민을 위해서 ~ 어쩌구 저쩌구 알량한 사탕발림 하지마소!!!" 따뜻하고 맛있는 엄마밥 먹다가도 너희들만 보면 토 쏠리니깐......... -.-+
무궁화 가슴에 달고 하는 것이라고는 FTA라는 중대한 사안을 라면 끓이는 시간 보다 더 짧게 통과시키고... 않읽어 봤어~ 읽어보려고 노력 않했어!! 당근빠다!!!! FTA 찬성한 사람은 빙~신!! 氷身 - 몸과 마음이 차니 국민들이 돈 없어서 아프거나 죽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
어느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직접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체계를 지탱하는 법률 몇 개를 지키지 못하면 시장의 힘으로 저절로 의료보험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거죠. 의료보험이 더이상 재기능 못하면... 어쩌겠어요? 사보험이라도 찾아 들게 되죠. 미국 의보가 그렇게 붕괴. 의료보험이 무너지면 사보험 백 조 시장이 창출되고 삼성이 강력히 원한다고 하더군요.
나꼼수’ 서울스페셜 에디션 콘서트가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30동안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이날 특별공연에서는 한미FTA를 찬성한 의원 151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달달 외우는 ‘알림송 콘테스트’, 나에게 보내는 분노의 편지 행사 등이 함께 진행?니다 ?은참여를!.
FTA의 가장 큰 목적은 자동차에 있지 않다. 삼성이 삼성생명과 삼성 의료원을 합쳐서 재빨리 미국식 병원 체계 만들어 시장 선점하려는 거다.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재벌은 없으니까. 미네르바가 그토록 경고했던 바로 그것. 세상이 나쁘다고 다 인정하는 미국 의료체계를 미국 당국조차 너무나 거대해져버린 의료산업에 손을 못대는데, 그걸 하겠다는 것...
의료 차별화가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복지가 그렇듯 많은 돈을 내던 부자들은 당연히 건보체계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보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미국식으로 변해서 돈 많은 놈은 수 천만원씩 내고 최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없는 놈은 잘린 손가락 두 개중 하나만 수술 받는, 세계 놀림거리인 미국꼴이 나는 것이 무서운거다.
쥐-뿔도 없는 가난뱅이 주제에 토끼가 지편인지 사자가 지편인지 분간도 못하고 선거 때마다 주구장천 딴나라당 찍어대는 한심한 인간들, 이제 한번 죽어봐라. 치료비 없어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될 것이다.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일찍 죽으려면 내년 총선 대선에도 딴나라당 찍어라.
이제는 계급주의 봉건주의가 부활됐다 북한과의 싸음보다 더심각한 서민들의 피폐한삶을 어떻게 할것인지 양반들이 일반양민들을 옥좨어 노비로 만들어 최저생활만 영위할수 있게 하고 자신들은 더욱더 부유해질것이며 봉건주의가 완벽하게 부활됐다 FTA의 공표로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영리병원 들어서고, 부유층이 사보험 이용 영리병원 다니고, 그들이 이중으로 보험료 납부하는 것 부당하다고 위헌소송 내고, 위헌판결 나면 부유층은 의보에서 빠져나가고, 약가 인상으로 재정 어려운 의보 체계 더 빈곤해지고, 그 결과 서비스 부실해지고, 중산층 일부도 빠져나가고, 의보에는 서민들만 남고... 붕괴... 이런 시나리오 여러번 들은 기억이...
제한적인 당연지정제 폐지와 외국인 대상의 영리병원은 시작일뿐. 당신이 병원장사하는 기업인이나 의사라면 5천원 내는 환자와 10만원 내는 환자중 누굴 선택하겠는가? 좋은 시설과 의료진의 쏠림 현상은 시간문제다. 미국 평균 私의료보험비는 1년에 천만원돈이다. 병원비 감당 못해 파산하는 집이 속출하는 미국이 곧 우리나라 얘기가 된다.
1999년 건강보험 페지 주장했다가 면직되었다가 이명박이 임명한 김종대 건강보험 신임 이사장 "건강보험 위헌소송을 " 헌재에 제기했고,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토론회에서 위헌소송 재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변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직장과 지역 의로보험이 페지되면 영리병원이 현실이 되는거지.
외국인만 받으면...차별이라고 제소들어올껀데... 그러면...차츰...건강보험은....무너지게 되어있음. 멕시코를 보면....알자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면....건강한 사람은 건강보험료도 아깝지. 그럼...건강보험은 재정악화 되고...결국 사보험만 들고 말지.... 그 다음 건강보험환자 안받고 사보험만 받는 병원 생길거고.. 이건 순서야.
의료/보험업이 삼성같은 대재벌들의 미래 밥줄이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로비를 받은 한나라당 놈들이 집요하게 획책을 해왔건만 한미 FTA가 쇠사슬을 풀어줬어. 이제 1천만원쯤 내야 맹장수술 받고 약값은 최악의 경우 수십배 인상이다. 다 죽었다 복창해라.이게 쥐명박과 조중동만 읽고 암 생각없이 한나라당만 찍어대는 무식한 대한민국 서민놈들이 만든 세상이다.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 자석들! 어떤 미친 의사가 건강보험하에서 1,2만원짜리 환자 5~60명 진료하겠어? 당연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포기하고 5~6만원짜리 환자 20~30명 진료하겠지! 그리고 경제자유특구와 자치특별도 외의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내면 또 어쩔건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벼락맞아 죽을놈들!
한미FTA 하면 국익에 좋아서 국민들 팔자 고치고,국내병원들도 니나노분위기인줄 알았는데..그것이 아닌게비여...안그래도 국내병원들과 의사선생님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문닫는 중소병원들도 꽤 된다고 하던데...오히려 들어와 있는 외국병원들 내쫓아야 하는것 아닌가..너희나라가서 장사해 한국시장은 너무 협소해서 안돼..
의료보험 시작한 거 70년대 말이고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시스템이 완성된 건 고작해야 10년 정도 지났다더라. 이게 마냥 지켜질 듯 설마하는 사람 많을텐데, 아뿔사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거지. 요세 돌아가는 꼴 보면 의료보험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든다. 5년 걸리냐 10년 걸리냐, 15년 걸리냐의 문제일 뿐.
법을 제정하기 전에 공청회도하고 해서 이해관계인의 충돌을 조정하고 법안의 한글자를 빼고 넣고하는 과정이 필요한 법인데도 날치기로 졸속으로 처리하니 미쳐 생각치도 못한 일들이 마구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게 막는닥고 사그러들거 같은냐? 4대강의 보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땜질처방으로 막을 수 있을까? 졸속한 무리들...이제 어쩔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