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료계가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 경제자유구역내에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14일 미국 상무부가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의료·교육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법률·회계 서비스, 방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낸 공식보고서다.
상무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최고경영자인 리어나도 카프가 한-미 협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카프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은 미국의 병원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의료시설을 설립해 미국 의료진이 이 의료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많은 (미국의) 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국식 의료센터를 세우려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고, 한-미 협정으로 센터 건립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협정으로 미국의 의료기관과 실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의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러나 그동안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하다”고 강조해왔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의료제도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언론은, 방송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죠. 이 사실만 사람들이 안다면 모두 들고 일어날겁니다. 피디수첩에서만 보도를 하지 않는 이 현실이 절망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앰뷸런스 타는 비용 기본100만원 여덟바늘 꿰매고 실밥 뽑는데 200만원 위수면내시경검사 400만원 팔골절 수술2000만원 맹장수술 4000만원 제왕절개수술 5000만원 뇌종양수술 2억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는단다 이게 괴담이라고 그럴거지 미국에 사는 한국여성 493명이 실명으로 발표한자룐데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우길거지
FTA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적은 나라와는 유리하나.. 우리보다 기술,규모등이 월등히 큰 선진국과는 불리한거다! .. 자기나라 기술개발은 뒷전이 되고, 쉽게 선진국 기술을 활용하는쪽으로 흘러가는것이 상식.. 결국 그동안 연구,개발은 물거품이 되고, 선진국에 무조건 의존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식민지가 된다!
또 괴담이라고 떠들어봐라! 한국만 FTA법이 우선한다, 미국은 자국법이 우선함을 협정문에 명시했기 때문에 자국법이 우선한다. 즉, 미국만 한국에 소송걸수있다. .. ISD문제는 영리병원들이 건강보험,약값등 문제 제기하면 들어줄수밖에 없다는것..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주권을 잃게 된다..
이 기사보면 FTA 하면 미국 영리병원도 떡 영업하나요..그럼 공공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것이지..정부는 아니라고 했는데...누구 말이 맞는거야...미국 병원연합체가 한국 영리병원 성업중 개꿈을 깨야 하는데..비싼 의료비로 미국사회 식코분위기로 제대로 골탕 먹였으면 되었지..한국에서까지 식코분위기로 가면 안되지..미국병원연합체 똥꿈 깨..걱정많이 되네.
명박딴나라당아 누구를 위한 fta냐..도대체 국민의 보건 .건강 복지..공공정책.환경.수도.가스 전기등 다국적거대자본이..영리를 목적으로 침투않하는 데가 어디냐..박끊헤가 어떻게 복지를 해나간다고 하는지..더구나 간접수용원칙은 알아서 그냥 기라는 뜻이던데...정말 정부와 딴나라당이 제정신 가지고..망국 fta를 밀어부치는 것인지...
이제 하나둘 한미FTA의 실상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을 벗겨먹을 단꿈에 젖어있고 협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과연 어떤 참상이 벌어질지 그 끝이 가늠이 되질 않는다. 막상 FTA의 피해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책임질일 없는 이런 불평등 협정에 결코 우리의 미래를 걸어서는 않된다.
경제자유구역 6개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그 주변 비영리병원도 "나도 영리병원하겠다,니들만 돈 버냐?" 이러면서 영리병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 옆 지역의 비영리 병원도 나도 돈 벌게 영리병원 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 영리병원됩니다. 영리병원이 되면 민간의료보험도 당연히 돈벌겠죠.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우편금융 보험 시장은 일본민주당도 걱정하는부분인데 총리가 김진표씨처럼 당론하고는 반대로 가는것같아서 그걸 우익꼴텅신문들은 부추기고있구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죠 학원시장도 한국불리하고 케이블시장도먹힐가능성있구 통신시장은 모르겠음 하지만 지금주주비율에서는 한국통신사들은이미 외국기업임 통신기술부분의 개발을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막을우려는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