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이주호 장관, '사교육 광풍' 원하는 거냐"
이주호, MB 대선공약 '자사고 공멸' 위기에 학생선발권 부여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무더기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교육감 승인없이 학생들을 뽑고 전·편입학을 시킬 수 있는 학생 선발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교과부가 자율형사립고에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함. 자사고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내논 대책인 바, 사교육비 폭증사태를 막고자 외고의 선발권을 없앤 게 얼마 전인데 현장관이 주도해 만든 자사고를 살리고자 또다른 외고를 확대부활시키는 꼴"이라며 이주호 장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어이없어 했다.
정 의원은 이 장관의 조치가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 "서울에만 27개인 자율형사립고에 선발권을 부여하면 외고의 선발권박탈로 간신히 수그러든 사교육 광풍이 다시 불어 서민들의 가계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일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만회하고자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닌지?"라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학교 다양화를 위해 시도한 자율형사립고는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며 "다양화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지 일부 학교에 특혜를 주면 필히 인위적인 학교서열화가 초래되어 일반고들은 본의 아니게 3류고로 전락하게 됨. 이런 불공정은 고소득층만 유리"라며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자율형 사립고'가 애시당초 잘못된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진정한 학교 다양화를 위해선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완전한 학교선택제를 실시해야. 3년전에 학교 선택제가 실패한 이유는 우수학교가 몰려있는 특정지역의 집값하락에 반발한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압력 때문이었음"이라며 강남권의 반발로 학교 선택제가 도입되지 못했었음을 폭로하며, "교과부는 잘못된 자사고정책보다 이런 일에 집착해야"라며 거듭 이 장관에게 일을 똑바로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3일에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 진보교육감의 맏형 격인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도 성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자사고에 대한 특혜"라며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권 폐지는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입학전형을 마음대로 하면 일부 고등학교 편법으로 입시를 진행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교과부가 자율형사립고에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함. 자사고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내논 대책인 바, 사교육비 폭증사태를 막고자 외고의 선발권을 없앤 게 얼마 전인데 현장관이 주도해 만든 자사고를 살리고자 또다른 외고를 확대부활시키는 꼴"이라며 이주호 장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어이없어 했다.
정 의원은 이 장관의 조치가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 "서울에만 27개인 자율형사립고에 선발권을 부여하면 외고의 선발권박탈로 간신히 수그러든 사교육 광풍이 다시 불어 서민들의 가계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일이 어려움을 겪자 이를 만회하고자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닌지?"라고 이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학교 다양화를 위해 시도한 자율형사립고는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며 "다양화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지 일부 학교에 특혜를 주면 필히 인위적인 학교서열화가 초래되어 일반고들은 본의 아니게 3류고로 전락하게 됨. 이런 불공정은 고소득층만 유리"라며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인 '자율형 사립고'가 애시당초 잘못된 공약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진정한 학교 다양화를 위해선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완전한 학교선택제를 실시해야. 3년전에 학교 선택제가 실패한 이유는 우수학교가 몰려있는 특정지역의 집값하락에 반발한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압력 때문이었음"이라며 강남권의 반발로 학교 선택제가 도입되지 못했었음을 폭로하며, "교과부는 잘못된 자사고정책보다 이런 일에 집착해야"라며 거듭 이 장관에게 일을 똑바로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3일에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 진보교육감의 맏형 격인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도 성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자사고에 대한 특혜"라며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권 폐지는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입학전형을 마음대로 하면 일부 고등학교 편법으로 입시를 진행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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