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강등설'에 흔들리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프랑스 갑부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선언하고, 프랑스 정부는 부유층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무상급식을 놓고 초유의 주민투표까지 벌이는가 하면, 추가 부자감세를 절대로 철회 못하겠다면서 서민증세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광이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대표 수퍼 갑부 16인은 24일(현지시간)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와 자신들의 서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우리는 프랑스·유럽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늘어나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모두의 단결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여'의 구체적 방식으로 “자본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에는 베탕쿠르 외에도 정유사 토탈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 CEO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KLM 사장 장 시릴 스피네타, 식품업체 다농 CEO 프랑크 리부, 호텔 체인업체 아코르의 CEO 드니 안켕, 자동차회사 푸조 시트로앵 CEO 필립 바렝, 누벨 옵세르바퇴르 회장 클로드 페르드리엘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인 16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의 총수급들이 모두 자신들에 대한 특별 증세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 최대갑부 워런 버핏에 이어 프랑스 갑부들도 조국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
도미니크 바르베 BNP파리바 시장경제부문 책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긴축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받아들인다"며 “최고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큰 조세수입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들 갑부의 선언에 힘입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곧바로 최고 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하고 자본이득세를 높이는 120억유로(170억달러)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사르코지는 2007년 당선 직후부터 부유층에게 면세 혜택을 줘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내년 대선때 정권을 내놓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수와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힌 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재정적자를 총 120억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대로라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는 작년 7.1%에서 올해 5.7%로 줄어들고 내년 4.5%, 2013년 3%까지 낮아진다.
그는 또 올해 2%, 내년 2.25%로 각각 전망했었던 프랑스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올해 정부지출을 5억유로 삭감하고 내년에 10억유로를 줄일 것"이라며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맬 것임을 다짐했다.
부유층 증세와 관련해선 우선 연소득이 50만유로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3%포인트 올려 내년에 2억유로의 세수를 더 걷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세범위를 축소하고 자본이득세를 높여 올해 5억유로, 내년에 15억유로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간접세인 담배값을 올해 6% 정도 올리고 내년에 다시 더 올려 7억유로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하고 설탕첨가 음료에 대해서도 과세해 1억유로를 더 걷기로 했다. 알콜에 대한 과세도 와인과 럼, 지역 특산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렇듯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증세도 요구했으나, 프랑스 갑부들의 모범적 언행에 감격한 다수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의 긴축노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강남 3구 이 무지랭이 같은 부자놈들아 니들 세금 더 낼까봐 얘들 밥 먹이자는것 반대하는 투표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저 미친 아줌씨들......나라 망쪼들 부동산 투기붐에 앞정 서더니 이젠 복지에 대해서도 앞장 서서 반대하고 나서는 꼬락서니 하고는......ㅉㅉ....프랑스 미국 부자들 본좀 봐라 이 여펀네들아....ㅉㅉ
사실 눈속임이라고 봐야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말그대로 "특별"한"기부"세니 언제든 취소하거나 줄일수 있는 반면에 서민들한테 받는 세금은 그야말로 정식 세금이라 한번 세율이 정해지면 줄이기 어려운 품목들 아닌가.독일쪽을 참고하는게 오히려 좀더 바른 보기지 싶다. 거기는 말그대로 부자들이 내야될 세금 그냥 내는데 프랑스보다 많이 낸다.
죽어라 사교육 받아 공부한다 법대 간다 5수만에 사시패스 꼴지라도 좋으니 일단 변호사 한다 처음에는 진보-봉사 컨셉으로 무료변론 헤서 덕망 쌓는다 연줄최대한 동원해서 방송에 출연하다 최대한 얼굴 화장 잘하자 어느정도 인기끌면 수구보수 확 변신한다 그동안 억지로 연출한 방송인기로 국회의원,서울시장 이런데 출마해본다 나는야 보수의 지도자 참 쉽죠~~잉
내년4월 총선까지 명박*한나라당 정권이 호재를 얻을 사안은 거의 없다고 본다 _서민경제는 더 불안해진다 강남부자를 제외한 민심의 사나움을 더 폭발할것이다 여기다 오세훈 식물시장이 36일동안 질질끄는 찌질한 모습까지 더해준다믄 내년 시장+서울시총선패키지는 한나라당 참패로 사실상 귀결될것이다 단언코 한나라는 서울에서 5석 이상 얻기 힘들다
정말 부럽다. 나라가 어려우면 기득권층 먼저 나서서 움직는 모습 감동입니다. 우리나라 고소득자 탈세 기사와 대조적이며, 우리나라 재벌 왕국들과 하늘과 땅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부자 없을까요? 삼성그룹( 비자금과 경영권, 상속문제), 현대그룹(비자금 사건) 사회를 위해 출연하겠다던 약속 잊으셨나요? 선진국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심니까?
noblesse oblige/ 이 말 자체가 불어잖아. 땅불리스 돈불리제 하는 쥐벌과 강부자들, 딴날당, 천민자본주의에 기생해서 돈많은 돼지가 된 것들은 진짜 돼지들에게라도 배워라. 돼지들도 니들처럼 욕심부리지 않는다. 사르코지가 사기꾼이라도 프랑스 부자들은 정신이 맑다. 쥐새퀴가 사기꾼인 한국 쥐벌과 토건족 강부자가 한 패이니 참네....
▲ 마이웨이 박근혜. 국정을 농단할 놈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주제에 필승의 마인드를 실기한 현실에서 선거여왕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한 박근혜표 복지정책, 박근혜표 대북정책으로 쇼맨쉽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이번 선거로 치유불능의 내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입장이 아니겠느냐. - 쉬운 일이 아니다 -
이렇게 보면 되겠다. IMF 당시 서민들은 금모아 나라살기에 동참했고, 재벌들은 돈버는데 혈안이었지. 그럼 서민들은 선진국 서민이고, 재벌들은 후진국 재벌이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접 못받는 것은 재벌 때문인데 선진국 서민 앞에 나서서 후진국 재벌이 나서서 가르치려 드니 나라가 꺼꾸로 돌아가는 것 아냐
▲ 있는 사람들이야 좀 내놔도 되고. 그러나 내놓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풍토에서는 정몽준은 땡전 한푼도 내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식에게 몰려 줄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닌 잘 사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 정몽준이가 욕을 얻어먹는 시간대는 현대중공업이 망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기부보다는 기업발전이 으뜸일 것이다. - 명심보감 -
프랑스에서는 급식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완전 무상이 아니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낸다. 부모가 너무 못살면 완전 무료이고, 부자라면 많이 내고. 그런데도 모두 같은 급식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차등적으로 낸다면 강남 부자들이 지럴하겠지.
사실 부동산가 상승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이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득이에요. - 따라서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징벌적 징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부세를 내가 번 돈에 세금은 안된다는 식으러 거부하면 안되죠. - 그들이 얻은 부는 사회에 해를 입히고 얻은 부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폭동이 몇 번 일어 나더니~^^ 부자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구만~^^ 그래 짜식들아 함께 살아야지 몇놈만 잘쳐먹고 잘살면 모하냐 사이좋게 살아라 이웃들 배려도 하며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다 얘네들은 기본 상식 이라고 있지~^^ 한국에는 땅불리스 돈불리제 요따구 인간들만 기생하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공화국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강한 나라지.. 예전 혁명기념일에 미테랑대통령과 시민들이 파리 시내 대로를 스크럼을 짜고 걸어가 팡테온에 장미꽃 한송이씩 헌화하던 모습이 떠오른다.....조중동과 한나라는 학교가서 급식이나 한번 맥여봤냐고, 빵이라도 한번 기부해봤냐?......그것도 못맥이겠다고 이 쥐랄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