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해 정책에 참고하겠다며 여론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며 41억원이나 썼으면서도 해당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정권 안보 차원으로 국민 혈세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해 '국정평가관리 사업' 명목으로 43억2천1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이 가운데 40억9천600만원(2억2천500만원은 불용처리)을 사용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작년에 20건의 연구용역과 9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해당 예산을 썼다고 밝히면서도 그 결과물은 한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나 현행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주제의 성격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청와대의 미공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러나 올해에도 43억원에 달하는 청와대 연구용역비를 배정해 주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지난 해 특임장관실이 전액 현금으로 사용한 22억2천400만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산처는 "특임장관실은 특수활동비 전액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했다"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특히 "특임장관실 직원 중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20~30만원)했다"며 "특임업무가 주업무가 아닌 행정지원업무 담당자들까지 특정업무경지를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특임장관실 전 직원이 한달에 현금으로만 20~3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는 얘기다.
거덜내고 있구나. 쥐뿔도 없으면서 무식하기까지 한 가난뱅이 유권자들과, 이 사회에 아무런 의식도 없는 젊은 수구꼴통들, 그리고 집값 올려주기를 기대하고 표 몰아준 수도권의 추악한 인간들, 그들이 지지한 이 정권이 5천년 이 민족, 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구나. 오호 애재라, 오호 통재라.
41억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완전 국민혈세는 이 쥐새키들한테는 눈먼 쌈지돈이였군... 두당 2-30만원씩 줬으면 분명히 포털에다 여론 조작질하라고 준 알바비였을거다. 야매로 수당 줘가며 알바질 시켰으니 비용처리도 못하고 내역공개를 못하는 거지.. 좌우당간 혈세만 갉아먹는 좀비 쥐새키들 공금유용으로 싸그리 잡아 쳐넣어야 한다.
이 정권이 이 나라 거덜내고 말거야. . 쥐뿔도 없는 가난뱅이 유권자들아, 지발 정신 차려라. 살기 팍팍하다고 욕하지 말고 지발 투표 좀 지대로 해라. 그리고 젊은이들아, 지 앞에 있는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발 이 사회가 지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일에 고민하고 힘을 보태라. 그게 장차 니놈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란다.
이젠 더 이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피해 갈수 없다.. 찐드기 영포성님이 개인사찰한 이유와 그결과가 이제 증명된다.. 여든 야든...그 사찰에 안걸려 든넘이 없다는거다.. 그만큼 여든 야든 다 더런 새뀌들이란 소리다.. 맹바기는 4년 동안 그걸 이용한거고.. 불법이란 이미 덫에 걸린넘한테는 합법이 된거다.. 이젠 갈아 엎자...저 더런넘들 전부를~~
총선 대선 개나라당찍으면 이나라는 국가자체가없어진다 독도봐라 우방이라고 하는 코쟁이들 하는것을 미국이 한국의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미외교전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