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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신고 포상금, 5억원으로 5배 인상

간첩선 포상금은 7억5천, "간첩신고 급감했기 때문"

앞으로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7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5배 인상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재의 1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됐던 간첩선 신고 주체 문구는 없어진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종전처럼 포상금 상한 기준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일반 국민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일반인과 수사·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달리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보로금'의 상한도 종전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법무부는 "최근 간첩 등 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수법은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는 반면, 남북교류 확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져 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상금 규정을 개정한 지 16년이 지나 국가 경제규모 성장 등의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상한 5억원) 등 여타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1977년 각 500만원, 1천만원이었다가 1980년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올랐으며 이후 15년만인 1995년 현재의 금액으로 개정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60 개 있습니다.

  • 0 0
    수구버러지

    밑에 "개쥐빨"이 수구껄텅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논리도 없고, 그냥 헛소리..좌빨운운....인간으로 진화하다 실패한 버러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 11 0
    빨개이 쥐빨세꺄~!

    아래 빨갱이 쥐빨세꺄~!
    딸따리 다 쳤으면 니 애미 보쥐나 빨라고 했쥐~!
    왜 니 조카 보쥐를 빨고 개쥐럴이야~!
    정신병동이 난리가 났구나~!, 왠 빵갱이 세끼가 탈출했다고~!

  • 13 0
    땅박이를신고한다

    미국간첩...일본간첩을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지라알 말고 노동자 임금이나 5배 올려라

  • 12 0
    지나가다

    국방 기밀 팔아 먹는 놈들이 간첩 아닌가? 그런데 이 것들은 팔아 먹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 6 0
    ㅋㅋㅋ

    ㅎㅎㅎㅎ 간첩맹글로 다니자 오억 벌게..

  • 12 0
    간첩신고할께

    전 공군참모총장이며 똥별오비 회장까지 했다는 김상태 넘을 신고할께,,,니들이 이런넘들 부터 엄벌하고 일벌백계해야 국가안보와 간첩잡는 체계가 바로설 것이다.

  • 9 0
    조작은간첩쥐빨전공

    /빌리브란트비서출신
    천암함 사과하는 것처럼 보여달라고 한 넘들이 바로 쥐새퀴 수하쥐.
    조작도 아닌데 김정일한테 왠 정상회담 구걸? 그럼 진짜 간첩이네 그 와대 새퀴.

  • 0 0
    ㅋㅋㅋ

    기자님아.제목 타이포에러.간천이 아니라 간첩~~

  • 2 10
    빌리브란트비서출신

    청와대에서 암약했던 간첩은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많았지...
    그놈들이 천안함은 조작이라고 주중이질 해댄다는 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 11 0
    거물간첩유유자적

    최고로 간첩질하는 니뽄 미쿡 간첩-와대에 고정간첩으로 활약
    그 휘하 좌빨타령하며 군기밀 팔아먹는 넘.
    천암함 조작하고 돈봉투쥐랄하는 넘.-최고의 간첩은 와대와 군발이부 국쩡원에 침투해 있다.
    .
    이 넘들 잡아넣으면 포상금 30억도 모자라.

  • 2 0
    이시키틀림없이간첩

    전의경공익X 모병제/우파공화당?좌파민주당/좌빨식민지 남조선/좌빨법무부~쇼를해라/國共꼴통합작좌빨천국-----
    이거 쓴 새퀴 틀림없이 간첩이다. 국가 기밀 팔아먹는 매국노거나.
    남로당 조직책 박정희가 좌빨타령하며 쥐 간첩질 전력 감췄쥐.
    -매국노야 말로 간첩아닌가?-

  • 10 0
    암호명 박쥐최고간첩

    고첩 박쥐-
    현대침투 현대 건설 파괴.
    서울시침투-서울시파탄.
    bbk-경제계교란
    드디어 와대에 잠입.
    내란목적 사대강 삽질,
    재벌몰빵- 강부자와 서민간의 계급투쟁유발
    고소영과 영포회로 내란세력규합.
    딴날당과 저축은행 파괴공작에 돌입하다.
    이제 기간산업파괴 돌입-공항민영화.
    의료민영화공작-서민고사작전.
    독도를 넘기려 호시탐탐 기회노림

  • 3 0
    좌빨타령매국쥐랄

    고정간첩 5만 있다고 쥐빨뻥까-잡지는 못하고 필요할 때만 조작.
    .
    왕재산이냐? 조작도 허접해서 들켜
    .
    .천암함 조작 좌빨타령 안보장사-북풍은 언제나 선거용
    .정상회담하자 돈봉투 내밀며 구걸쥐랄
    사과인것처럼 해주세요.
    좌빨없이 못사는 쥐빨들--바로 매국노.
    겉으론 좌빨타령- 군기밀 팔아 25억 쥐주머니.
    좌빠타령하며 돈벌고 매국

  • 6 0
    대한의 병장

    간첩? 어느나라 간첩을 이야기하는거지? 미국간첩? 일본간첩? 보수라는 골수우파들 다 잡아들이면 되겠네~~~ 아무나 콕! 지목만 하면 되겠다~~ 족치면 다 나오겠지.....

  • 4 0
    ㅉㅉ

    군사정보 유출 시킨놈은 그럼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냐......ㅉㅉ....하여간 나라 말아 먹으려고 용쓴다....용~써.....

  • 3 0
    중용

    군사정보를 유출시킨넘들 50명이 전부 죄값을 않받았다며? 이거 간첩집단들 아니야?? 국방부를 고발하면 포상금 어마어마하겠는데......

  • 3 0
    서민

    지금이 뭐 70년대인가? 혈연이 끊어진지 오래이며 경제적으로나 외교면에서 열세였던 그시대에야 갑첩이지.... 압도적인 우세에서 종북하는 넘들이 있을까?? 몇억씩 먹어치울수있는 정보를 갖고있는 골수우파넘들부터 쪽쳐봐라~~ 이거 국민들 까불면 죽어~ 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 0 0
    강산

    제목 오타났어요~~

  • 1 8
    간첩옹호한친북정권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때 간첩이 많이 늘어났다
    ㅆ8놈들

  • 1 4
    ㅄ아

    종북좌파들중에 간첩질하는색퀴들이 많다는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전부 잡아다 조져라

  • 1 4
    ㅄ아

    김상태는 로비스트라고 한다
    간첩이란 국가기밀을 북한같은 적성국에 넘기는 놈들을 말하는거야 ㅄ아
    ㅉㅉㅉ

  • 16 0
    100억벌자

    김상태라는 간첩을 신고한다. 전직 공군에서 근무한 넘으로 수만은 군사정보를 팔아 처먹은 넘이다. 그리고 조직(회사)까지 만들어 정보를 팔고 이에 상응하는 공작금 25억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성우회라는 조직의 수괴노릇까지 하며 조직 확장을 꾀한 노옴이다.한노옴당 5억이니 내 앞으로 100억을 포상하길 바란다.

  • 6 0
    포항자갈치

    군사기밀 미국에 팔아먹는 매국노는 간첩이 아니고 애국자이가? ㅋㅋㅋ

  • 8 0
    나쁜눔

    간첩/ 국가기밀 팔아먹은놈 간첩아닌가?
    내가 김상태 이나쁜놈 간첩으로 신고한다
    5억받아서 잘살아보자...

  • 3 0
    오타척결

    간천이 아니고 간첩입니다.

  • 1 0
    우파공화당?좌파민주당

    미국 1953년~"빨갱이 때려잡기와 빨갱이 마녀사냥~계속
    ●
    상.하원.연방판사.공직.공무원..가중중범죄(감형X 중형30년형~종신형
    수십년전 재수사..가중중범죄(벌금/자산몰수(해외비자금추적)~
    자격/면허평생취소~취업X사업X~시민권박탈~감옥>추방
    .
    시민단체출신.범죄?경력자~공직.공무원.선출직-자격없음X
    대통령직인수위..<1년이상 신원조회>..공무원1명도

  • 4 0
    ㅁㅁㅁㅁ

    美, 동맹국에 기밀 넘겨도 간첩죄 적용해 중형(최고 종신형)
    최대우방 이스라엘도 예외없어
    1급기밀 모사드에 넘긴 해군 정보분석관 종신형에
    석방운동 불구 26년째 복역
    언론에 정보 흘려도 가차없어
    한국계 핵전문가 스티븐 김 북한 핵실험 관련 정보
    언론에 흘렸다고 '간첩죄'

  • 2 0
    ㅁㅁㅁㅁ

    [조또일보] 美, 동맹국에 기밀 넘겨도 간첩죄 적용해 중형(최고 종신형)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110806031207147&p=chosun&RIGHT_COMM=R12

  • 16 0
    ㅁㅁㅁㅁ

    김상태와 같은 미국간첩과,, 외교부내,정부,학계내에 쪽바리한테 포섭된 쪽바리간첩이 우글거린다. 정말 모두 포상금을 주는것인가?

  • 0 6
    좌빨법무부~쇼를해라

    ㅋㅋㅋ 누가 누굴 ~
    .
    법무부 자체가 좌빨소굴이라~ 바글~ 바글할텐데
    법무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골수 좌빨 )
    간판은 ~간첩을 잡자고 /내용은 ~보수우익들 때려잡으라고
    .
    이용훈대법원장(교회장로)민주당박지원(천주교)-난종북빨갱이다 어쩔래!!
    이용훈대법원장(교회장로)민주당박지원(천주교)-난종북빨갱이다 어쩔래!!

  • 5 0
    노난다

    국정원 직원들 대거 명예퇴직 신청. 이유는 간파라치로 전업.

  • 9 0
    포돌이

    혹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만명의 간첩이 활동 중이라고 떠들어 대던데~~
    포상금이 어마 어마하게 준비는 됐나 ?

  • 6 0
    간파라치 수강신청

    얼마 전에 학파라치로 수억 번 사람 기사를 봤는데. 이제 간파라치 전성시대가 오는 겨..?? 이거 전문학원도 생기겠는 걸. 갑자기 5호 담당제 생각이 문득...

  • 9 0
    좆까라마이신법무부

    G랄하고 자빠졌다. 잡았는데 간첩 아니고 엄한 시민이면 얼마 보상해줄건데? 한 10억 줄겨?? 그러면 포털당 20개씩 빨갱이타령 도배질한 댓가로 월 5-60만원씩 타간다는 뉴라이트 쥐새퀴들이 포털싸이트 도배질 내던지고 위장간첩질 하느라 북새통을 이룰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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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간첩의 조건은?

    이 정부의 말대로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말캉 간첩들인데
    어떤 간첩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도 이 곳은
    선선하여
    더위 먹은 사람든 없는데
    서울에는 간첩들이 우글우글한 가보다.
    군기피자는 애국지사 우파파랭이.
    군 복무자는 말캉 빨갱이?
    군 기피자 부터 잡아 들여야겠구마.
    반공으로 최고조의 위기 시대에 군기피자
    이들이 간첩으로 의심스럽다.

  • 4 0
    아르바이트 지망생

    자수하면 얼마 주나여..??

  • 1 0
    남북한좌우파전

    남한에서 암약하는 종북좌파는 잡아 없애고
    북한에서 활약하는 종남우파는 늘리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 11 0
    전부 집행유예

    포상금 5배 보다 이번 공군참모총장 같이 간첩, 반역죄 저지른 놈들 무기징역을 때리면 더 효과적일 듯.

  • 1 1
    ㅋㅋㅋㅋ

    간첩들 가슴이 쓸렁하겠구만요.... 서로 먼저 신고하겄네 ㅋㅋㅋㅋㅋ
    3대 세습이고 뭐고간에 말이여~~
    나가 먼저 찔기게 행복하게 살아야제...ㅋㅋ

  • 4 0
    남북한정보전

    남한에서 암약하는 간첩은 잡고
    북한에서 활약하는 간첩은 늘리는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 3 0
    군미필이 짱

    로또 보다 이게 확률이 높겠는 걸.

  • 9 0
    떡쇠가북쪽으로간까닭

    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아니 능력이 없는 거지만, 뭐든지 돈으로 처발라 땜빵 할려는 천박성.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은 그 근본을 잘 살펴 봐야 된다 말했었지..

  • 10 0
    로프

    일본간첩, 미국간첩 신고도 이런 돈 주면 하겠다....널리고 널린게 미국,일본간첩 들이다.
    백성학, 이영훈, 안병직.............

  • 31 0
    할말 하고 간다

    독재자 근해애비
    박정희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정권 유지를 하는모습을 오늘 또 보네
    전진은 없고 후퇴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저놈을 지지하고 나서 국민들의 불행은 연속이니
    중동지역 리비아 시리아를 보는것 같아서
    할말 하고 간다

  • 22 0
    ㅋㅋㅋㅋ

    쪽빠리한테 돈 받아 처먹는
    개라이트 수사안하냐
    매국노 간첩집단인데

  • 24 0
    간첩사업

    사대강 사업에서
    간첩잡는 사업으로 바퀴는가
    김상태는 간첩 아닌가
    서울무상급식 안현태 국립묘지 김상태 사건을 덮기위해서
    선거철은 다가오고
    별 쑈를 다하고 있구만
    저놈은 돈 안되는 길거리 좌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그래서 현대건설이 망했지
    남북정상 회담한다는 소리도 헛소리만 메아리에 그치구
    국민을 속여도 그만 속여라

  • 2 0
    전사요절복통

    '간첩신고 포상금 5억원> 다꾸시 기사들 눈 번쩍뜨기요>
    아흔까정 뛴다 하겠네, 하하> 수원역에서 부터 해운대까정, 띠~띠~>
    모쪼록 깨운 뚱딴지?보람 있기를..이산화까스, 아니지 부탄까스통 하나더 추가요! ㅋㅋ

  • 0 1
    좌빨법무부쇼를~해라

    ㅋㅋㅋ 누가 누굴 ~...법무부 자체가 좌빨소굴이라~ 바글~ 바글할텐데
    간판은 ~간첩을 잡자고 /내용은 ~보수우익들 때려잡으라고
    .
    박지원 (천주교) -난 종북 빨갱이다 어쩔래 !!
    박지원 (천주교) -난 종북 빨갱이다 어쩔래 !!

  • 12 0
    지랄옆차기

    니덜은 노벨평화상 받은 김대중 전대총령도 간첩으로 만들고 사형시킬려고 했던 넘들이....
    정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한날당에 표 던지는 국민이 있다는게 더 비참하고 화가나서
    견디기 어럽다 얼마나 더 당하고 고통받아야 깨닫겠니

  • 21 0
    아치섬

    ㅉㅉ 친일파 포상금 신고는 없니 ? ㅉㅉ 주변에 친일파들 넘치고 넘치는데 ㅉㅉ

  • 21 0
    1212

    다시 1980년대로 가네...
    투표 참 잘햇서요
    서민들이라는 넘들아

  • 0 5
    좌빨천국

    2004년10월25일자 ?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
    한국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법안을
    (국가보안법폐지.과거사법.언론방송법.사학법..)국회날치기때
    .
    '열린당(현 민주당)은 평양이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것같다
    '간첩해도 이보다 잘할수없다'
    .
    중국에는 공산당은 있어도 진짜 공산당은 없는데
    한국은 공산당도 없는데 진짜~공산당이 많다'며

  • 17 0
    0000

    간천 신고 포상금, 5억원으로 5배 인상 사기
    북한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겨보겠다 이거지
    별 히안한 발상도다하내 이제 안속아

  • 7 0
    흠..

    좌익사범 신고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누가 나 좀 신?

  • 1 18
    간첩소굴

    친일파는 과거형이고 간첩 빨갱이 종북좌파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후자가 더 위험하다
    민노당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들의 신고가 많을 걸로 본다

  • 8 0
    ㅋㅋ

    제목에 오타났네요
    간천 -> 간첩

  • 43 0
    멸쥐

    쥐새.끼 닮은 일본간첩 한 놈을 아는데
    이 놈 신고하면 얼마받을수 있을라나

  • 43 1
    매국노와 간첩놈들

    간첩 처단도 중요하다....하지만 매국노 처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
    매국노 척결에 상상을 초월하는 신고포상금을 하자...???
    -
    그럼, 대한민국 최강 선진국 된다.....???

  • 45 2
    645

    할일 드럽게 없죠
    -
    -
    고엽제 깡통 파묻는 미군들
    남조선에서 떠나라 말하지 않는야들이 전부 미국간첩과 일본간첩이다
    -
    -
    명박이네들은 간첩아니다
    극단적으로 전쟁으로 통일하기는 아무나 할수있는게아니다.
    이유는
    조선이 그당시에 는 이승만이 못모르고 미국 앞잡이가되어
    내전을 해서 힘을 약화 시켰지 지금은
    핵무기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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